'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여당도 23명 찬성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7일 중 찬성 21인 반대 63인 기권 1인으로서 위헌적 비상 기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수사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비상 개엄 사태와 관련해 윤성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하니 11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표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를 통고한 상설 특검은 즉시 시행되며 별도의 특검법 재정이 필요 없는만큼 대통령의 재해 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 힘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 힘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대신 자율 투표에 나섰습니다 이에 의원 23명이 찬성 14명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선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부과하려 던 계획이 폐지되고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의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 40% 10% 포인트 낮추는 정부가 추진한 상속 증여세법 개정하는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