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중국의 희토류 통제! 대공황 시나리오 현실화 되나?ㅣ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앞으로 그는 대미무역 흑자가 큰 나라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고 관세선정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대공황에 직면할... 네, 오늘 모신 분은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전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원래 금융 전문가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좀 질문을 드리면 먼저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글로벌이 아주 심각한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시작될 걸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심해질 것이냐, 특히 미중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국가 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실현을 하려는 그러한 정책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관세를 통해서 대외경제 정책을 갖다가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내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보다 상대국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 국가와 같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상호무역법을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동맹국 그리고 비동맹국 할 것 없이 대미, 흑자국에는 무역장벽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가혹한 잡대를 갖다 대고 있죠. 트럼프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를 넘어서 경제적 적국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최해국지위를 박탈하고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내지 200%의 가해 관세폭탄이라고 할 정도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지금 위안화와 달러의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지금 넘어섰죠. 지금 소위 말하는 보치, 7을 그냥 포기를 했다 그런 이유에서 중국을 다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주 분쟁 대상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첨단 제품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집권 1기 때에는 물론 그 당시에도 첨단 제품이 타겟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이 더 위주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첨단 기술력을 가진 첨단 제품이 오히려 더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중국이 사실 그동안 기술 굴기를 통해서 기술 굴기를 하면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국가의 기술을 훔쳐간다든지 그리고 고급 인재를 가로채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중국의 기술력을 제공시켰다는 그런 전략이죠 이 결과 사실 중국의 기술력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특히 AI 기술이라든지 드론 기술 그리고 또 5G 이동통신 이런 분야는 오히려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 발전하면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그동안 첨단 기술력 규제를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처럼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를 넘어 경제적 적극으로까지 간주하게 된 배경에는 사실 미국이 그동안 1990년대 초에 구소련과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에는 미국의 지도력 아래 세계 경제 질서를 관장해 나가는 팍스 아메리카 시대에 거쳐왔습니다만 최근 중국이 급격히 경제력이 커지면서 특히 2012년 시진핑이 들어서면서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팍스 시니카를 천명했죠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은 어떤 위기를 느끼고 중국 경제를 한층 더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히 지데스의 함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하겠다 그 외에 멕시코라든가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일으키는 국가들에게도 그러다 보면 미국과 다른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보복 관세를 부여하면서 이게 무역 전쟁으로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던데요 트럼프는 사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동맹, 비동맹 이런 건 전혀 가리지 않고 확실한 손재를 하는 트럼피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는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 규제를 이유로 해서 취임 첫날 그러니까 내년 1월 20일이 되겠죠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고관세를 부과할 것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 즉 기존의 납타라는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트럼프는 이것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두 나라에 대해서 25%의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에 대해서 추가로 10%의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처럼 트럼프가 세계 각국에 대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자 특히 중국 등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떠나들은 이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척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은 지난 4월에 관세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상대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자기들도 상대방 국가에 같은 동일한 세금을 매겨야겠다는 미국의 상호무역법과 비슷한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번 12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아시다시피 자원부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반도체라든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아주 주요한 자원들 예를 들면 히토리라든지 게르마늄, 흑연 등 이러한 주요한 자원 수출을 미국에 대해서 검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관세적인 미국에 대해서 이런 보복관세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자 소비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연간 수입규모가 3조 달러 이상을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수지적자가 약 7천억 달러에서 약 1조 달러 매년 이 정도의 무역수지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큰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혁자를 내고 있고 물론 작년에는 멕시코한테 1위 자리를 넘겼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약 연간 5천억 달러의 수출을 하고 수입은 1천에서 2천이 잘 안되는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3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혁자를 내몰아서 미국에 대해서는 최대의 무역혁자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력한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중국 경제가 조금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고관세를 25%의 고관세 부가 방침을 발표하자 적각 캐나다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찾아가지고 달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다른 나라들이 역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트럼프가 1기 시절이죠 그때부터 세계관세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자칫하면 대공황에 직면할 우려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이 관세전쟁은 무역규모만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감소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시킬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무역분쟁이 확산되는 것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주름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단순히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관련 부서 장관들이 됐던 공무원들 미국의 공무원들이 호응을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의 가장 큰 아킬레스는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대선 때 바이든 행정부를 가장 비난한 주 대상이 바이든 정부 때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민생이 어려웠다는 것을 주 공격 대상이었는데 사실 관세가 높아지면 자연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해결해야 될 큰 고민거리인데 아마 트럼프는 에너지 가격을 굉장히 인전화를 시켜서 트럼프는 자기가 공언을 어떻게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을 하겠다 미국 국민들한테 이런 공약을 했다시피 에너지 가격 인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상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없기 때문에 특히 물가 상승은 중산층과 빈곤층에 더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고관세 부과 대상이 소비자 물가에 조금 덜 영향을 미치는 자본제라든지 중간제 이런 쪽으로 직접 소비제보다는 그런 중간제나 자본제 이런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미국의 매큐로 경제에서 고관세가 공급망 차질을 초래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소한 연 3%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급망의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이 3%의 성장도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세 대규모 법인세 인하 이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국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무역 수지를 개선을 위해서 약달러의 약세와 저금리를 선호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 이와 거꾸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앞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굉장히 어떤 세계경제가 불투명해지고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 승리가 확정된 그 순간에 전 세계적인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를 보였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율이 달러당 1,400원 이상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달러당 1,400원 이상에 달했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꼭 3번밖에 없었죠 지난 1997년도 그때의 IMF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미국이 긴축을 한창 강화하던 그때의 킹달러 현상을 보이던 그 시점, 그 3번밖에 없었는데 1,400원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한국 경제로서는 타격이 큰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1,5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1,450원이냐 막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난 IMF와 같은 그런 상황을 다시 맞을 가능성도 있죠 또 트럼프는 트럼프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산업정책, 자국기업 육성 위주의 산업정책도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조금 지원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접 IRA법이라든지 반도체법, 칩스법이라서 이러한 법들을 폐기할 것으로 공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IRA와 반도체법의 수혜를 받은 공화당 지역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공화당 이웃들은 실제로는 이 법을 폐기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산업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강달라 환경을 잡고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상황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 19일날 페더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용사정이 고용지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대신 물가는 지금 한 2.5%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2%가 물가 억제선의 목표인데 그걸 상의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감안할 때에 저금리를 선호를 하지만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강달러 현상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 경제에는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봐야 되는데 요즘 가상화폐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서도 비트코인이라든가 이것을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대세였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미국이 인정하면서 자기네 것으로 뭔가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특히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트코인 대통령으로 자처를 하고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이렇게까지 공언을 하였죠 그리고 백악관 내에 암호화폐 전담 보좌관 직을 갖다가 신설을 하겠다 이런 공언도 했고 또 얼마 전에는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라고 그러죠 의 위원장에 친 암호화폐 인사인 폴 에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완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러한 친 암호화폐의 성향을 반영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비트코인 개당 7만 달러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수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고 또 오히려 적극 육성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 암호화폐의 취약점이었던 유통이 제대로 안 되고 완전히 투자의 대상으로만 이렇게 취급이 되어왔는데 앞으로는 유통, 암호화폐가 실제로 상거래에서 유통이 되고 또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도 확실히 커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2019년도에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바뀌었습니다만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이 골자는 리브라가 기존의 암호화폐처럼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결제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주 골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에 메신저 앱에 떠는 지불코드를 스캔만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면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과 개인 간의 송금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활용도가 큰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결국은 페드라든지 중화은행 논자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통화에 젖어있는 전통적인 관료들이 반대함으로써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걸 앞으로 또다시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암호화폐는 투자를 할 때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아직도 암호화폐 세계에는 여러 가지 밈코인이라든지 가치가 없는 밈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 그래서 여러 가지 해킹을 당해가지고 암호화폐가 유출되고 탈취되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테러자금 그리고 자금세탁 이런 불법적인 용도로 많이 할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점도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단기적인 변동성이 크다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취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 10일인가요? 1월 20일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하여튼 트럼프 시대가 전개가 됐을 때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예상한 대로 움직이는지 시나리오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리 대비해놓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 전쟁 저자의 신 이철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