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IMF, 08년 금융위기. 내년엔 더 끔찍할 겁니다|이철환 전 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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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12월 11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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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IMF 위기 때와 소름돋게 닮았다. 내년 한국에 재앙급 위기 닥친다
16:07 관세 장벽 세우는 트럼프, 한국 경제에 닥칠 위기와 기회
26:06 트럼프 때문에 초비상 걸린 중국. 지금 죽기 일보직전인 중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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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로 성장률이 추락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경제가 1%대를 보인 것은
1981년도 이후에는 4번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예측 불확실성이
계속 오래가면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
그런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에 대해서 이준포의 고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그 선언을 했거든요.
사실 한국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철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모시고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에 트럼프 당선
거기에다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년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또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서 또 개인이나 투자자나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패권 전쟁의 미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정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역학관계를 모르고서는 사실상 사업이라든지 투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안 하나하나 원장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슈부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한 1,400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 와중에 갑자기 롯데라든지 대기업 쪽에서는 구조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2의 IMF 사태가 온 것이 아니냐.
내년 주요 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최근 1%대로 하향 조정됐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금년도는 2%를 조금 상회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보다도 줄어든 2% 내외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사실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 새로 나오는 전망치는 내년도의 경우
2%가 되지 않은 1%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탄핵 정국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에는 1%대의 성장률이 추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 경제가 1%대를 보인 것은
1981년도 이후에는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98년도 외환위기 때 그때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도에 또 0.8%대
그리고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는 그때도 또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1.4%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빼고 1%대 성장한 것은 사실상 2번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성장률이 1%대로 이렇게 고착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성장률 1%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1인당 GDP가 한 3만4천 불까지 가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년도에 이제 환율이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적어도 4만 달러 이상을 가야 이제 확실한 선진경제권 진입이 가능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선진경제권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게 되지 않느냐
또 거기 이제 그 성장률은 결국 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제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청년들이 그냥 쉬었다 하는 그 숫자가 약 4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한 25%가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뭐 경제수장들이 나와가지고 타맥 전국은 우리 경제의 악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뭐 경제수장들이 당연히 하셔야 할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좀 혼란이 확산되니까.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뭐랄까 좀 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타맥이 2004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였었고
그리고 2017년도 박근혜 정부 때도 두 차례의 타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갔는데
그 당시의 경제 여건은 2004년도 당시에는 중국이 굉장히 경제가 호황을 누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도 그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업사이클로 들어가는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경제가 그런 대로 어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반도체 사이클도 내년도에는 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움이 커질 걸로 보는데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예측 불확실성이 계속 오래가면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
그런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으로 보면 이제 탄핵 정국은 사실 적어도 1년 이내에는 끝날 걸로 보는데
트럼프는 앞으로 4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이 우리 트럼프 당선 당일날 모든 국가의 환율이 달러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이존도가 큰 나라이다 보니까 1달러당 1,400원을 넘었고
지금도 그 상태가 1,440원까지도 갔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이 환율도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역사상 3번밖에 없었더랬습니다.
그게 1997년도 외환위기 당시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02년도에 미국이 고긴축을 통해서 금리를 굉장히 올릴 때
그때 3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4번째 1,400원대 이상을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대뇌적인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경제의 체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시척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도 좀 더 혁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역량을 보다 좀 전문적이고 세련된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마지막에 해법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실상 제거돼야지 뭔가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개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간은 좀 힘들 수밖에 없다.
뭐 결론은 그렇게 지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보면 1,500원대 거기까지 돈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내년 한 하반기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좀 힘든 상황을 좀 겪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걸 각오하고 경제 운영을 해나가는 게 그래야 사실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해야 우리가 좀 더 극복을 잘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7년 탄핵 정국과 좀 다른 게 사실 그때는 그게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되고 나서 실제로 탄핵이 된 이후에는
한국 증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게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 반도체 중심으로 쫙 끌고 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한때 한 4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지금 좀 반등했다 하더라도 이게 추세 회복한 게 아니라 한 5만 원대.
그래서 이 펀드멘탈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중국 반도체도 지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이 처해있는 상황을 한번 짚어보면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 부가가치의 약 20%, 5분의 1 정도를 담당하는 주력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아직까지도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는 사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리에 따라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수익성도 크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까지도 자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최대 수요자 국가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한국 반도체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삼성반도체라든지 SKNX가 중국 수출이 상당히 애로가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반도체 기술 굴기를 내세워가지고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또 중국은 좋은 고급 인력들을 빼가는 그런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을 추격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주력 품목인 D램의 가격이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하락할 거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을 주도해왔던 HBM.
이게 최근 12월 달이죠.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은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효자노로 됐던 HBM 수출이 중국 수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또 법률 레거시 공정. 그동안 사실 제품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들이 중국에 많은 수출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저가 공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수지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법에 의해서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고 난 이후에
보조금을 미국 정부로 받게 되어있는데 미국이 TSMC라든지 인텔 이런 기업들은 이미 보조금을 지불 완료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반도체법이 내년도에 폐기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그런 상황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딜레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그동안 우리나라 7만 전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5만 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수지 악화 이런 걸 겪고 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중당이랄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중국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를 조금은 벌었다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들어서 더 지금 현재도 반도체 관세율이 50% 입니다.
이걸 갖다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기존 관세율의 플러스 10%를 더 추구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한숨 돌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선되자마자 전 나라의 환율이 요동쳤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우선주의자잖아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취하면서 미국의 흑자를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일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을 요약을 하면 하나는 모든 수입품에다가 10 내지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
또 다른 하나는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와 똑같은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상호무역법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정책의 하나는 동맹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맹국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마약규제를 빌미로 해서 캐나다 멕시코에 자기가 취임하는 첫날 모든 이익의 국가에 대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함께 USMCA라는 옛날 NAFTA 그러니까 북미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무시하고 25%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사실 한국도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작년도에 미국에 대한 흑자 규모가 약 510억 달러로서 제8대 대미무역 흑자국입니다.
물론 제일 많이 내고 있는 건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이 거의 3천억 달러, 그다음에 멕시코가 한 1,500억 달러 이런 거 보이고 있고 방위비도 우리가 이미 2016년도 방위비 부담을 1억 5천만 1조 5천억.
그런데 트럼프는 이것보다 한 9배가 되는 14조원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굉장히 큰 우리나라의 부담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산업정책면에서 동맹국가의 협력보다는 자국기업인 기업에 대한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또 기술력 강화하는 이런 쪽에 더 우선할 걸로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던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IRA법이라든지 CHIPS법, 반도치법 이런 걸 앞으로 폐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신 중국이나 외국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의 부과를 통해서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겠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나라 산업들이 많은 주름살을 가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걸로 보고
또 그 외에도 특히 환율 민감업종인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항공과 여행업계 이런 쪽이 크게 피해를 볼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한간에서는 조선업은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미국이 그동안 조선업이 거의 다 폐쇄가 될 정도로 이쪽이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할 수 있다. LNG라든지 화석연료를 운반할 대형선박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조선업은 그나마 조금 앞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실물 경제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금융시장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더 높은, 금리 역전 현상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린다면 자본 유출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조절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외국인 자금이, 투자자들 자금이 지금 마찬가지로 빠져나오고 있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어려움도 가중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한동안 약세였던 N화가 최근에 강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2025년 N화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N화 흐름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2012년도에 아베가 집근하기 전에는 달러당 N화가 70엔까지 이렇게 높아져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100엔 대까지 N화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리고 사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N저, 그러니까 N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2% 될 때까지 무작정 자금을 살포하겠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 금리를 2016년도부터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은 100엔을 훨씬 뛰어넘어 160엔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성장도 최근 들어와서는 거의 2% 가까운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경제가 조금 활기를 보이기 시작했죠.
160엔까지 가있던 게 140엔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N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죠. 더욱이 금년도로서는 금리를 그동안의 마이너스 0.1에서 금년 3월에는 플러스 0.1로
2016년도에 마이너스 금리였으니까 한 8년 만에 플러스 금리로 전환을 시켰죠. 그리고 7월에는 연이어 또 금리를 인상해서 지금 현재 일본 금리는 플러스 0.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N화 가치가 140엔까지 떨어졌는데 트럼프가 또 이제 재집근하게 되면서부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강사가 되면서 N화도 155엔까지 또 이렇게 상승하면서 N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12월 19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0.25%에서 0.5로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일본의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자기들이 목표하고 있는 2%를 초과해가지고 한 2.5 내지 2.6 이 정도로 물가가 높아져 있고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미국이 지금 4.5에서 4.75인데 일본은 0.25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걸 감안해서 일본도 이번 19일날에는 금리를 조금 올릴 것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N화가 약간 강세로 또 돌았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이시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래도 이제 조금 경기가 살아날려고 하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이 경기 상승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로 인해가지고 조금 금리 인상에 리스베이션 주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과 N화 강세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인가는 조금은 불투명한 그런 또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다뤄주셨는데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 가상자산위원회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공화당은 트럼프 취임 이후 100일 내에 비트코인 비축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상 레드 웨이브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밀어붙이면 당연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트럼프 정권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사실 트럼프는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사람이죠. 비트코인 대통령을 표방했고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전담관을 신설을 하고 그리고 정권그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의 친 암호화폐 인사인 폴 에킨슨 전 SEC의 위원을 갖다가 임명을 한 것은 이런 것들로 보면 굉장히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금 보유가 미국 금융 안보의 핵심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통해서 미국의 금융 리더십을 좀 더 강화해나겠다.
그래서 지금 구상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5년 동안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입 비축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전체 비트코인이 2100만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5%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을 거둬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금평가에서 나온 임료금으로 이걸 구입을 하겠다는 거죠.
금의 평가는 1온스당 42달러로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실제 금 가격은 1온스당 약 2600달러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익을 임료금으로 해서 세금 부담 없이 구매해서 비축을 하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구상에 따라서 앞으로 한 10만 달러까지 가 있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는 달러의 기축 통화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브릭스가 만약에 달러를 대체할 그런 기축 통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중국에 10% 추가 관세, 중국만 따로 10% 더 얹어서 매긴다고 했죠.
트럼프의 중국 견제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맹, 비동맹 할 것 없이 대미 협작국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매겼다는 건데 특히 중국에는 더 엄한 잣대를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를 넘어서 경제적국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모든 중국산품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고관세를 매기고 특히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내지 200%의 과이 핵폭탄을 갖다가 관세폭탄을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마약 규제를 이유로 해서 취임 첫날 기존 관세의 10%의 관세를 더 추가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지금 중국의 환율이 포치 그러니까 달러당 7위안을 상위하지 않습니까? 과거 2019년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그런 경험도 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환율조작국 지정의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디커플링 전략도 그런 추진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억제 방침에 보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관세법을 새로 제정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보복관세를 앞으로 매기겠다고 했는데 그게 12월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라든지 갈류만염 이런 주요 반도체 원자재에 대해서는 미국의 수출을 금지해나가겠다.
이런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보복조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30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관세로서 관세전쟁으로서 미국을 이기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경기가 지금 둔화 추세이기 때문에 수출 감소는 중국에 더 큰 아픔으로 다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이렇게 트럼프 시절부터 굉장히 경제를 강화해 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진핑 정권이 2012년부터 들었으면서 중국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사회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중국몽.
또 다른 말로 해서 기존의 팍스 아메리카노를 대처하는 팍스 시니카를 구현해나가겠다는 이런 야욕을 트럼프가 깨부수겠다는 그런 취지로 중국을 강하게 경제적 적극으로 삼고 강하게 지금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투키티데스의 함정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견제는 트럼프 집권이기에는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될 걸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스스로도 자체도 굉장히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일본이 경험했던 잃어버린 30년을 겪지 않을까 하는 이런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과거 10%까지 일어난 고성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5% 그 절반의 5% 성장도 어려울 걸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 경제의 부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할 때 중국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출산율이 1.1명으로 가있답니다. 고령화 사회로도 지금 진입을 해가지고 중국도 넓어가는 그런 이 때문에 소비지출도 앞으로 감소하고 좀 활력이 줄어드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빈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 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의 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예상되고 또 최근 성다의 비교위한 청산 사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칭을 비롯해서 선점, 상하이 이런 대도시는 공실률이 20%까지 가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동안은 지방개발 과정에서 늘어난 그림자 금융이 앞으로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들었으면 이게 부실폭탄의 재앙으로 적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물론 기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중진국으로 다시 추락하느냐 아니면 온전한 선진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빨리 극복을 하고 한국 경제를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모든 경제주자들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2.0 시대 또 정말 지정학적 역할 관계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투자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지만 분명히 여기에서도 기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들을 이 책에 잘 담았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전하위복의 길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환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