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내 집 마련 가능? 2025년 부동산 제도 몰아보기[부릿지PICK]

안녕하세요 불지 김효정 있니다 역대급으로 혼란했던 2024년도 벌써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새해부터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에 공급 부족 우려를 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다시 청약 열기가 뜨거워졌고 금리인하 기대감에 매수 심리가 증가하자 정부는 가게 대출 관리에 나섰는데 전방위적인 규제에 대출 정책까지 손을 대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 의 대출도 막힌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탄핵 전구까지 맡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개 속에 빠졌죠 최근 박상훈 국토부장관은 민생과 직결된 정책들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부동산 제도는 또 어떻게 바뀔지 브리지가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과 신혼 부부의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놨죠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화 특례 대출을 시행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확대됩니다 우선 정부는 지난 2일부터 기존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 원이던 소득 요건을 맞벌이 부부에 한해 2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2억 원 이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 시적으로 2억 5천만 원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될 방침입니다 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 동안입니다 대신 이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되요이 기간에 추가로 출산할 경우 현행 0. 2% 포인트에서 0.4% 포인트까지 추가 우대 금리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 원 이내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전세의 경우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한도 3억 원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먼저 1월부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갔던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 공제의 택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비에게 40% 한도인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있죠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이자소득 5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 혜택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명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이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 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 면적 85m 이하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만기전 대출금을 갚을 때 대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죠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은 약 1.2% 1.4% 수준 신용 대출은 0.6에서 0.8%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요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주담대의 경우 0.6에서 0.7% 신용 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반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2일부터 디딤돌 대출 축소 방안을 시행했고 브릿지에서 앞서 정리했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후치 단 보 제한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7월부터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을 통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몇 년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던 단지들도 내년 하반기 이후 입주하면 디딤돌 대출을 통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은 일반 주택 담보 대출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DSR 1 대출 기간 중 금리 변동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BSR 산정시 일정 수준에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지난 9월 시행된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에 적용되던 스트레스 DSR 신용 대출까지 확대했는데 7월부터 시행될 걸로 보이는 3단계에서는 기타 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 포인트로 예상됩니다네 이렇게 내년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민간 도신 공공주택 복합 사업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준비되 있는데요 소득 요건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책 아지 내놨지만 정작 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출은 여전히 틀어 막히고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우려와 불만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2025년 부동산 시장도 브리지와 함께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