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층은 사회불안의 요소이다'그들의 가난을 왜 우리가 책임지나 '복지의 역사'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그들의 가난을 왜 우리가 책임져야하나 복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란 무엇일까요 정치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 깨끗한 환경 평등하게 제공되는 지 높은 교육기에 수준 높은 문화 등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지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동감할 만한 지표는 다름 아닌 복지 수준 이 아닐까 싶네요. 흔히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를 살기 좋은 나라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이들 국가의 특징 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의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국가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복지 국가를 국민 복지의 증진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심 사명 으로 보고 생존권 보장 사회 보장 제도 등의 완비를 추구하는 국가 라고 정의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즉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복지 수준을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 없는 것은 없죠 책임이 따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무상의료 무상 교육을 제공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충당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세금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고스란히 복지정책에 사용된다면 즉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불만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세금 이 센 이게 다큐에서도 자주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북유럽 복지가 굴러가는 방식이죠. 보통 세금은 조명되지 않지만요 다르게 말해서 조금이라도 투명 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부정 부패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바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는 순간 높은 세금 을 부담하기 싫어지니까요. 이들이 세금을 흔쾌히 내는 이유 는 첫째로 앞에서 나왔듯 투명하게 운영되기 때문 즉 신뢰가 기반되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자신도 나고 자라며 혜택 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금 먹고 살만 해도 미래를 걱정하기 마련이죠. 늙어서 아니 당장 내일 실책하고 이런저런 일이 터져서 가진 게 없게 될 상상을 해보면 불안해집니다. 과거에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미래도 보장해주니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큰 불만을 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말까지 나옵니다. 이 말에는 복지가 적다는 것보다 내가 내고 한 것에 비해 나라가 요구하는 게 많다. 즉 남자들의 경우는 군대에서 구르고 예비군까지 오라고 하는데 해준 게 뭐냐 일반적으로는 세금 은 많이 뜯어가는데 실제로 2023년 9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사회보장 재정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 3명 중 2명꼴로 사회보장 혜택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응답제 65.9%가 보험료가 과도하다고 생각했 죠. 반면 세부당과 사회보험료가 혜택 이 비해 적다는 응답은 각각 3.2% 3.7% 뿐이었고요. 2023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가난의 원인에 대해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답한 사람은 28%인 반면 자신의 노력 부족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은 42%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극빈 가구가 더 늘어나고 질문에는 56%가 늘어나고 답했고 극빈층의 생활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더 못해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나아졌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 죠. 반면에 극빈자를 위해 더 많은 세금 을 부담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사람은 그런데 극빈자 지원 책임이 정부 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52%로 과반 을 차지했죠. 즉 가난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 부족 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책임은 정부에 있고 극빈층 복지를 위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적은 것이죠. 까놓고 말해서 타인의 가난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세금은 내기 싫지만 세금을 집행 하는 정부의 극빈층의 책임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답변만 보면 책임은 정부의 가난의 원인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파보면 앞서 말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투명하게 적재족수에 활용되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쓰인다면 불평불만한 사람이 위통계만큼 많을까요 아니죠 북유럽처럼만 된다면 오히려 세금을 2배로 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북유럽처럼 할 수 없죠. 북유럽식 복지가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투명한 정치 그리고 고부 과 같이 수출 위주의 산업이어야 하고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적은 인구 이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하죠. 한국은 수출 위주이긴 하지만 자원 도 없고 인구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정치와 정부 그리고 세금 집행에 대한 신뢰도 없죠 이건 단순 현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다사다난한 근현대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세금을 어디에 쓰느냐 투명성과 신뢰부터 시작해 효율적인 집행 과 집행방법 즉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줄 것인지까지 믿음이 안 가니까 나오는 말들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정치 정부에 대한 신뢰도 가 낮을수록 조세저항이 심해지 고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가 뭘 해줬냐 고 생각하지만 또 지금 내는 세금 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까놓고 말 해서 현재 한국의 복지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2019년 기준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용 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지만 증가 속도는 1위이고 현재 기준으로 봐도 경제규모가 꽤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은 높은 편입니다. 기초복지 부분에서는 세계 17위 수준 이고 중앙정부를 제하고도 지방 부터 시작해 지역의 복지를 담당 하는 종교단체들까지 합치면 한국의 복지는 절대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원할 때 병원을 부담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몇 없죠. 오히려 복지가 과하다 즉 포퓰리즘 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며 복지제도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까지 존재하니까 요. 뒤에서 전부 이야기할 테지만 결론 부터 말하면 이제 복지는 자본주의 의 유시 문제이든 시대와 사람들의 요구의 문제이든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다 포퓰리즘이다 부족 하다의 논쟁부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까지 복지 안에서 정도와 방법의 문제가 되었 죠. 이처럼 복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삶과 직결되어 있기에 요구가 거 센 동시에 세균과 직결되어 있기에 저항도 거세죠. 그럼 오늘 영상의 제목인 왜 그들의 가난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말처럼 복지제도는 가난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제도이고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억울한 자선적인 제도인 걸까요 실제로 상위 10%가 소득세 80%를 내고 상위 1%가 종합소득세 절반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복지가 왜 어떻게 생겨나 자리 잡았는지 복지의 역사 항상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인 정도와 방법에 대해 쭉 이야기하며 알아 보도록 하죠. 기록된 역사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최초의 복지는 고대 로마의 곡물 배급 제도인 당시 로마 공화정은 도시인구 증가와 실업 문제 곡물 부족 문제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곡물 배급 정책을 도입했죠. 로마 정부가 이집트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등에서 곡물을 수입한 뒤 로마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곡물을 배급하는 방식 이었습니다. 효과는 대단했죠. 단순히 비밀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의 기본 생계를 보장 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효과만 끼쳤냐고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시간일러 쿠라 안노나인은 크고 작은 변화 과정을 거쳤으나 서로 마 제국 멸망대까지 지속되었는데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곡물 배급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 거든요. 즉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기 를 얻기 위해 포필리즘으로 진화 한 것이죠. 곡물 배급 정책이 로마 시민들을 국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 노동요역을 저하시킨다는 비판 까지 나왔지만 또 곡물의 수입부터 저장 배급 과정에는 막대한 자원 이 필요하기에 로마의 재정과 행정 시스템에 부담을 주었지만 줬다 뺏는 건 힘든 법입니다. 일각에서는 로마 제국 세태의 한 요인으로 쿠라 안노나인을 꼽을 정도이죠. 로마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문명 에서도 복지와 비슷한 제도는 존재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 한물합의 법전에는 사회적 약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는 시기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가뭄 이나 홍수로 인해 농업 생산이 감소 할 경우 곡물을 저장해 배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했고요. 즉 고대의 사회에서는 국가 종교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빈민과 약자를 지원하는 자선에 가까운 형태였죠. 쿠라 안노나이만 빼고요 선거를 위해 사용했으니 자선은 아니죠 . 이러한 형태는 중세 사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중세에는 종교의 영향력이 컸던 만큼 종교가 복지활동의 중심 역할을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에서 자선과 구지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교회들이 과부 고아 병자 등 취약계층 구지와 병자 돌봄을 주도했습니다. 수도원은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직접 병원까지 운영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죠. 이슬람에서는 아랍어로 자선을 의미하는 자카트는 이슬람의 의무 중 하나인데 이 의무에 따르면 이슬람의 부유층은 재산의 일정 비율을 기부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부된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죠. 즉 중세 시대의 복지는 사실상 복지 라고 보기는 어렵고 종교 색치가 강한 자선활동이었죠. 그러다 중세의 말기인 1601년 영국 에서 근대 복지제도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16세기 영국에는 많은 혼란과 변화 가 있었습니다. 우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양모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지를 개인 소유지로 전환하는 인클로저 운동이 진행되었죠. 문제는 농민과 소장농들이 공유 지가 사라지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대규모 빈민과 불황 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도시로 이동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도시도 별반 다를 바 없었죠. 심지어 사람들까지 몰려들면서 빈곤층은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사회적 불안과 치안 문제로 이어졌죠. 게다가 당시 헨리 8세가 종교개혁 을 통해 수도원을 해체하면서 수도원 이 담당했던 빈민 구호기능도 함께 사라져버렸고요. 즉 빈민을 구제할 책임이 종교단체 에서 국갈기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당시 영국 정부는 빈곤층을 지원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 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16세기 후반이 되자 영국은 인구 증가와 잦은 흉작으로 인해 식량 부족과 물가 상승을 겪기 시작했죠. 이는 대규모 실업과 기아를 초래 하면서 빈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불황자와 빈민의 증가는 범질 상승 으로 이어졌고 결국 국민들의 불만 이 커지면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해졌죠. 이에 따라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구빈법이 제정되기에 이릅니다. 사실 헨리 8세 시절부터 구빈법은 존재했지만 주로 불황자를 처벌 하거나 제한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 죠.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은 기존에 미흡했던 구빈법을 체계화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구빈법에서는 빈민을 3가지 보류 즉 노동력이 있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부모가 없거나 부양 받지 못하는 아동으로 구분했습니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작업장 에서 노동을 제공하게 했고 노동능력 이 없는 노약자와 병자같은 빈민 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했 으며 아동은 직업훈련을 받도록 했죠.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빈법은 근대적 복지제도의 초기 형태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구빈법도 비판이 많았죠.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처우 가 매우 가혹했거든요. 작업장에서는 강제노동이 요구되었 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과 아동에게 제공한 지원 역시 최소한의 생존만 을 보장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을 위한 복지제도라기보다는 사회 통제를 우선시하는 제도였죠. 여기서부터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 실테지만 까놓고 말해서 뒤에서도 나올테지만 복지라는 것 자체가 사회문제들 취향과 사회불안을 막기 위해 탄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빈곤층을 위해서 마음으로 돕는 일은 이유와 신념이 있는 종교계 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국가입장 에서 발달한 복지의 목표는 사회안정 이죠. 실제로 엘리자베스 이스의 구빈법 은 빈민을 사회 불안의 요소로 인식 하고 빈곤의 원인은 개인이며 빈곤 그 자체가 죄악이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국가의 정부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복지를 제공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복지가 활성화된 것일까요 사회불안이 심해졌기 때문이죠 . 빈곤층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이 말입니다. 당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더욱 활발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렸 고 그에 따른 빈곤 문제가 심화되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하면 떠오르는 게 극격한 생산성이 향상 도시화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찰리 채플린 이 떠오르는 공장의 부품이 되어 사는 노동자들의 삶 말도 안되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아이들 기계의 등장으로 불안해진 노동자 들이 일으킨 기계파괴운동 로다이트 운동 공산주의의 등장까지 다양하죠 . 산업혁명은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반대로 왜 공산주의까지 등장했는지 생각해보면 빈곤층과 노동자들이 말도 안되는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소수인 자본가들에 비해 빈곤층이 너무나 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두가 꽤 잘 살았다면 공산주의 는 등장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애초에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초기 노동운동의 사상과 이론적 지침 의 역할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공산주의가 아니었어도 무언가 나왔을 겁니다. 때마침 공산주의가 있어서 주목 을 받았던 것이시 핵심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니 말이죠. 한편 19세기 후반 독일 역시 산업화로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산업화로 인해 대규모 노동자 계층 이 형성되었으나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체 등으로 인해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빈곤과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졌죠.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저런 운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당시 독일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 는 사회주의 세력을 억제하고 노동자 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죠.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제도는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연금의 세 가지 주요 보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뭔가 익숙하죠 세계 최초의 강제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험 제도였습니다. 이후 다른 국가들이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영향도 미쳤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은 국가입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제도는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 보다는 사회주의 세력 억제와 정치적 안정을 우선시하는 즉 정치적 목적이 강한 제도였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이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회보장 체계가 강화되며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죠. 미국은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과 빈곤 문제가 발생하자 노령연금 실업보험 장애인 지원 등 포괄적이며 현대적인 사회보장 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전후 재건을 위해 포괄적인 사회보장 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했죠.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는 이른바 베버리지 보고서 를 통해 지병무지 궁핍나태불결 이라는 5대 사회학을 제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6개 원칙의 사회보장제도 를 제시했죠. 이후 영국사회의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등장한 슬로건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말 그대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1946년에는 실업 지병 노령에 대비한 보험인 국민 보험법 1948년에는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보건 서비스법이 도입되며 영국 역시 현대복지국가의 기초를 확립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후 재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전쟁에 덜 피해를 입었거나 마셀플랜과 같은 전후 국제원조를 통해 경제를 빠르게 재건한 북유럽 국가들을 공공부문 확대하 포괄적인 복지 체계 확립에 집중할 수 있었죠. 즉 세계질서와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들이 먼저 빈민층들로 인한 문제들을 겪고 복지를 만들었고 다른 국가들이 따라가는 방식이었 습니다. 설레가 있으니까요. 이유로는 복지의 역사라고 다를 만한 게 없습니다. 각 국가별로 지역별로 모델을 달리 하고 사정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갔 으니까요. 당장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만 봐도 국가별로 복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각 나라의 정치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막말로 갑자기 엄청난 자원이 한국 땅에서 발견되어서 근 100년간은 그럼 이쯤에서 앞서 드렸던 질문 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복지제도는 가난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에게만 좋은 제도이고 중산 층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다소 억울한 자선적인 제도인 것인가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쭉 보셨 다면 이미 느끼셨을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난하든 부자 이든 우리 모두는 사실 복지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복지제도가 없다면 자본주의도 부자로 만들어줄 사회도 종속되기 힘듭니다. 즉 복지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안정성 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 극빈층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없다면 또 사회 전반의 안전망이 전무하다면 범죄를부터 시작해 공산주의 혁명이니 뭐니까지 문제가 터져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만 보면 복지는 절대 선 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당연히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다는 말로 포장된 복지는 선으로 비추어지고 성장을 위한 정책들 즉 세금 감면부터 시작 해 법인세인하나 방임주의 제한된 정부 복지 축소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은 악으로 비추어집니다. 실제로는 선과 악이 아니죠 현 상황에 맞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 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복지가 체계화 목적을 잃고 단순 퍼주는 행위 포필리즘의 방향으로 나아 간다면 없는 이만 못한 결과를 보게 될 테죠. 심지어 선한 의도라고 해도 방법과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악이 되는 게 복지입니다. 영국병 사례를 보죠. 영국병이란 1960년대 후반 이후 영국이 고복지 고비용 저율로 인해 경제 침체기를 맞으며 사회 전반 이 무기력해졌던 현상을 뜻합니다. 영국병의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보통 과도한 복지 정책과 강성노조 생산성 저하 고물가 고시럽 등이 지목되죠. 사실 영국병의 원인은 아직까지도 논쟁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복지 병으로도 불릴 만큼 과도한 복지가 영국의 경제 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죠. 앞서 설명했던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베버리즈 보고서의 영향으로 광범위한 복지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제공된 복지 혜택은 전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 지만 재정적자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죠. 또한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었 는데 지나치게 관대한 혜택 때문에 일부 계층에서 근로위혁이 저하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가 노동소득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보다 복지에 의존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 하죠. 동시에 노동조합의 힘도 너무나 강했습니다. 파업은 일상이었고 임금은 끝없이 상승했지만 반대로 생산성은 떨어졌 죠. 말 그대로 고복지 고비용 저효율 이었습니다. 빈곤층의 복지 의존은 국가재정 에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 실패로 빈곤이 되물림되는 사회적 계층 고착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 았죠. 게다가 오히려 빈곤층이 늘어나는 결과도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는 사회복지 지출이 정부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 불만의 겨울이 터 지죠. 불만의 겨울은 노조가 일으킨 총 파업을 뜻하는데 1978년에서 1979년 사이 겨울에 일으켜서 불만의 겨울 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동시에 불만의 겨울은 영국병의 절정으로 평가해봤습니다. 1년 사이 물가가 30% 가까이 올라와 버리자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동당은 임금 상한 5%를 걸어버리죠. 노동자들은 반발에 나섰고 이게 불만의 겨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정권을 잡은 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영국병 영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을 부활시키고 경제 후황을 가져온 철의 여인으로 불리면서도 신자유주의 마녀로도 불리는 장례식 때 마녀 가 죽었다며 파티까지 열린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인물인 아직까지 도 말이 많지만 대차는 보통 악 으로 규정되는 것들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하고 심지어 노조까지 분해해버렸죠 . 그래서 마녀라고까지 불리고 독선 적이며 노동자들의 고통에 둔감한 정치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 고요. 당연히 부작용도 심했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졌고 실업률도 올랐 으며 빈민층은 고통받았죠. 완벽한 정책이란 없습니다. 이때 영국은 대차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앞서 이야기 했듯 사회를 유지하고 심지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 그들의 가난을 책임지지 않으면 아니 그들의 가난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비롯해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쭉 나왔던 과도한 복지는 잘못된 방법과 선택은 전체 경제 저하를 가져옵니다. 결론은 국가 상황에 알맞게 복지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북유럽처럼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국민연금부터 시작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도 눈앞에 와있죠.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선별적 복지가 맞냐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가 맞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재 한국 사회의 경제 에 맞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틀 안에서 벗어나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을 말이죠 결국 방법과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가난을 왜 우리가 책임져 야 하나 복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