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사회문제들 하지만 선택지는 없다...득과 실 성공이냐 실패냐 '이민정책'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뭐 아니면 도인정책 이민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0년 2월 한국의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이는 성인 남녀 4229명을 대상으로 해외 이민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한국 을 떠나 이민을 가고 싶다고 답 했죠.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것 같 네요. 해외로 이민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 는 삶의 여유가 없어서가 43.3%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복지제도 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한국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잔여양육 환경때문에 뒤를 이어져 . 하지만 실제로 해외 이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는데 가장 많이 꼽히는 첫 번째 이유는 해당 지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실제로 이민을 갔다가 물가는 비싸 고 아는 사람은 없는데 직장마저 변변치 않아 크게 고생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해당 국가의 이민자를 위한 이민 정책이 잘 되어 있다면 그나마 이민 성공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욱 적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현실입니다. 사실 이민 정책이 잘 되어 있어도 막상 가보면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 도 적지 않고요. 그런데 이건 그나마 이상적인 이민 고민들이고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이민은 유럽의 사례들이죠. 인구 절벽과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으로 유럽은 이미 이민 정책을 시행 했고 한국도 이민 정책을 고민 중 이니까요. 우리가 유럽의 이민 사례를 보며 걱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실패라고 받아들여질 정도로 부작용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 2010년 앙겔라 메르케 당시 독일 총리 는 직권 기독민주당 청년 당원 모임 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멀티컬티 구상이 작동 하지 말하며 다문화 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니콜라 사르 코시는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공언했죠. 2023년 3월 7일 영국 정부는 사전 허가 없이 불법 이민을 시도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영국 체류 를 허용하지 않고 영국 도착 후 4주 이내에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법 이주민법 제정 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은 기조 를 바꿔 이민과 난민에 대한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죠. 2012년에 폐지한 불법 체류자 벌금 부과와 입국 금지도 다시 되살리 기로 했습니다. 이민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문화적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범죄들 그리고 비용초래 노동시장 이중구조에다 임금하락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주거비 상승과 재정부담 증가 등이죠. 이렇게만 보면 굳이 이민정책을 펼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로 이민정책 없이 미래의 한국은 유지될까요 지금도 지방과 몸쓰는 일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외노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죠. 그럼 무조건 해야 하나 양쪽 모두 대답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죠. 제대로 갖춰서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한다 해도 어떤 부작용이 얼마나 크게 있을지도 모르고 아직까지는 완벽히 성공한 나라도 없으니까요. 일단 이민정책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혜경 교수의 정의에 따르면 이민정책이란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 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려는 정책입니다. 즉 출입국 관리부터 체류관리 국적관리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다름아닌 노동력 부정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선진국 그리고 중진국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빠르게 진행 됨에 따라 노동인구가 줄어들자 이민자를 통해 노동력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민자들은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죠. 예를 들어 사실상 이민자의 나라로 불릴 만큼 다인종 다문화 다국적자 들이 모여사는 미국은 의외 예산처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이민자들이 gdp를 2% 증가시키고 연방세수의 1조 달러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자 중에서도 고숙령 고학력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일 경우 경제성장 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욱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건 미국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면 동시에 다른 나라로 이민갈 기회가 있다면 어디로 가실건가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미국이죠. 실제로 미국은 전세계의 능력자들 부자들까지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국가의 특이한 감정이나 뭐가 있지 않는 이상 고급인력은 미국 으로 가기 때문에 비교적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 즉 질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들은 차별을 당하거나 혹은 문화 에 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범죄집단 으로까지 발전하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얼마 전 영상 에 나왔던 스웨덴입니다. 이렇게 기술자 및 인지 유치를 위해 국가들은 여러 정책을 내놓으며 경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으로 가죠. 이런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는게 사회통합부터 시작해 인종과 문화 간의 갈등입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국익을 위해 이민자를 받아들이지만 이민정책으로 인해 득보다는 실이 더 큰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심지어 어느정도 성공했다 해도 부작용이 큽니다. 이민정책으로 성공했다고 평가 받는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캐나다 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나라 이지만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 당 4명일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죠. 낮은 인구밀도는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게다가 캐나다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데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민자는 캐나다의 인구 증가에 거의 100% 기여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또 과학기술공학수학계약자인 스탠분야의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온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캐나다에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꽤 많고 애초에 캐나다에서 이민 프로그램 을 통해 고숙령 기술자들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캐나다 이민자들은 의료 교통 건설기술 등 모든 주요 산업에서 필수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제공하며 사실상 캐나다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캐나다는 특히 의료 분야에서 이민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이미그레이션 뉴스 캐나다에 따르면 캐나다 간호사의 25% 약사의 43% 의사의 37% 치과의사의 45% 치과 기술자의 무려 61%가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죠. 호주 역시 캐나다와 함께 대표적인 이민정책 성공케이스로 손꼽히는 나라인데 2020년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이민자의 68%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 호주 태생인구의 65%가 취업한 것보다도 높은 수치였죠 . 그런데 이렇게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양질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캐나다도 또 호주도 부작용 을 겪고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시드니 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민 시스템 이 이미 망가졌으며 국가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죠 . 캐나다 트리더 총리와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2025년 영주권자 수용 인원을 21% 줄이겠다는 역대 가장 강력한 이민축소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큰 영향 을 끼친 것 중 하나가 이민정책 이기도 하고요. 엠파이로닉스 연구소의 설문조사 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캐나다 이니 이민이 지나치게 많다고 답 했고 여론조사 전문가 데이비드 콜레토는 이민에 대한 합의가 깨 지고 있다는 표현은 과소평가한 것. 그 합의는 이미 무너졌으며 앞으로 1년간 연방 및 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 하기도 했죠. 왜일까요 일단 양쪽 모두 지가 폭 뜨는 물론 월세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g7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주택난을 겪을 정도이죠. 가뜩이나 불만의 요소였던 의료체계의 불안요소를 증폭시켰으며 교육의 질도 떨어지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인프라의 질이 떨어졌다는 평가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게 성공 사례라는 점입니다.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곳도 부작용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도 캐나다처럼 이득이 실보다 크다면 이민정책은 꽤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민정책에 실패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사실상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하면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득이 실보다 크다고 평가받는 곳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가 젊어지고 노동력 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반이민 정서가 증가했고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낳았죠. 사실 독일도 성공 사례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독일의 이민정책은 일부 인구 확정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받기는 하니까요. 다만 지금 경제가 좀 안 좋아서 문제이죠. 독일 경제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는 채널의 중국을 선택한 독일 독일 경제의 몰락편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대표 적으로 일본 프랑스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기대했던 경제적 이득 은 충분히 얻지 못하면서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비용 발생 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죠. 이민자를 받아들인 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역차별부터 시작해 갈등 심지어 취향까지 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민정책을 성공하거나 실패한 나라들 사이에는 말을 좀 바꿔야 겠네요. 득이 실 보다 많은 국가와 득 보다 실이 더 큰 국가 간에는 어떤 차이점 있을까요 캐나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캐나다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인종이나 국적 종교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이민자를 제한하는 이민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이민자들 대부분이 유럽 출신이었죠. 이민제도에서 차별적 요소를 제거 한 것은 1967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신청자의 인종이나 국적 에 관계없이 기술과 교육수준 언어 능력 범죄기록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제 이민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 죠. 하지만 새롭게 도입된 이민시스템 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전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로 이민신청서를 내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심각한 적채 를 유발했다는 것이죠. 신청자들은 승인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염없이 기다려 했을 뿐만 아니라 선착순으로 처리 했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도 기술인력을 적시에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소 비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도 캐나다 이민정책은 성공적이었죠. 비결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다문화주의였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캐나다에 왔으면 캐나다 문화에 따르고 동화되어라가 아니라 와서 각자의 방식대로 알아서 살아라 에 가까운 느낌이죠.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도 비판과 부작용들이 많지만 이민정책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이민자를 끌어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1971년 적극적인 이민정책 에 기반이 된 다문화주의를 공식 국가 이념으로 선언하면서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덕분에 많은 이민자들이 캐나다 의 소속감을 갖고 캐나다 문화에 잘 융화되면서 캐나다는 이민 친화 적인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1978년에는 아예 새로운 이민법이 발효되는데 이 새로운 이민법은 캐나다 이민정책의 주요 목표를 처음으로 법률로 확립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질결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촉진 다양성과 비차별 원칙 준수 난민보험 및 국제일무 이행과 같은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 죠. 즉 비차별 원칙과 다양한 배경에 사람들을 포용하는 인도주의적 정책을 법률화하면서 캐나다는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왔습니다. 정착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부작용과 불만 은 터져나왔습니다. 캐나다는 이때마다 조금씩 수정 하고 개선해 나갔죠. 결과적으로 경제상승이 동반되었 기에 또 이민자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5년 1월부터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고숙년 이민자 를 대상으로 한 경제이민 프로그램 인데 신청자들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 을 발송해 적체를 줄이고 더 효율 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는 제도이죠. 즉 경제적 필요에 맞춘 고숙년 인재 유치가 더욱 원활해지면서 캐나다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히 기술 의료 공학 등 노동력 부족이 심각했던 분야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고숙년 전문직 분야를 거의 이민자 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 이 아니죠.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 pnp와 결합 하여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pnp는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 요구 에 맞는 이민자를 선발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고 생각되면 뽑아서 보내는 거죠 . 호주는 어떨까요 호주 역시 1980년대 부터 제네럴 스케드 마이그레이션 이라 불리는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나이 언어능력 경력 학력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술이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건데 호주의 기술이민자들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호주 내에서 부족한 직업군인 의료공학 it계열 에서 일하며 지역 및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죠. 물론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과정 중에 부작용들이 나왔지만 개선 해 나갔고요. 2023년 발표된 oecd와 호주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노동생산성이 더 높았습니다. 고숙년 이주민비중의 10% 더 큰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지역생산성이 1% 더 높았던 것이죠. 호주 역시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면서 이민자들을 위해 언어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민정책이 성공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다문화주의와 고숙량 노동자 인재유치 그리고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긴 이민정책 역사입니다. 하나 더 조건도 있죠 나라가 선진국 이며 꽤 잘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사회에서 제공하는 인프라 와 서비스가 좋아야 하죠. 풀어서 말하면 첫째로 다문화주의 를 통해 이민 오기 쉬운 사회 분위기 를 형성하고 둘째로 다문화주의를 비롯해 이민정책 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은 과정 중에 개선하고 설득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성과도 좋아야겠고 셋째로 양질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경제는 물론 인프라 여기다 매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겠죠. 매력 중에 하나가 다문화주의이기도 하고요. 다문화주의가 잘 정착되어 있다는 말은 곧 사회가 이민자들을 배척 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요. 말한 것들 중 하나라도 미달한다면 사실상 당장의 이민정책이 득이 더 크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이민정책이 실패 했다고 실이 더 크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의 사례를 간단하게 보죠 . 일본은 전통적으로 배세적이고 제한적인 이민정책을 과거부터 유지해 오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1952년 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기반으로 주로 고숙년 노동자에게 만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저숙년 노동자의 유입은 제한해왔죠.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1990년대부터 심각하게 두드러지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하여 일본계 외국인에게까지는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그리 특별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고숙년 노동자 인재들에게 캐나다 호주에 비해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일단 다문화주의가 작동하지 않 죠. 이건 이민정책의 역사가 길어야 정착 가능한 것이니까요. 사전고용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은 쉽게 말해 선고용 후이민 시스템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아무리 고학력 고숙년 기술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일본 내 기업에서 채용제한 즉 자보펄을 받은 사람에게 만 취업이민을 허가해 주었거든요 . 심지어 이렇게 이민을 와도 캐나다 나 호주처럼 바로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1-5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취업비자 즉 임시비자로 생활합니다. 고숙년 전문직 비자일 경우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1-3년 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긴 하다만 캐나다 호주와 비교하면 확실히 까다로운 조건이죠. 결론적으로 일본의 이민 시스템은 고숙년 인재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앞에서 나온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자기 능력이 된다면 굳이 일본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본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다급해지면서 더 활짝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죠. 2040년 인프라가 마비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외국인제에게 선택받는 나라라는 슬로건까지 걸면서 사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저숙년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컸습니다. 저숙년 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매우 열악했는데 열악한 대우는 그대로 부작용으로 스프링처럼 튕겨져 나와 범죄로 이어졌죠. 채널에서도 다루었던 일본의 사회 문제가 된 베트남 갱단 영상에서도 나왔듯 어차피 범인은 의무엔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문호를 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 받으면 인구 구조부터 시작해 일할 사람도 없어 나라가 안 돌아가게 생겼는데 별 수 없죠.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도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독일도 성공 사례에 들어갈 뻔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성공 아니냐 지금 독일은 듣 보다 실이 더 크다고 분석됩니다. 이는 난민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 즉 고숙년이 아니라 비교적 질이 낮은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죠.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이민자들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민자 비율이 높을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캐나다나 호주와 달리 도리어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이민자 밀집지역에서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을 보이고 있죠. 치아는 물론 갈등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문제와 갈등은 일으키고 그런데 또 이민자들 난민들이 인프라까지 사용하네. 갈등 자체가 소모이고 피로입니다. 실제로 이민자들이 국가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의존할 만큼 빈곤에 시달리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혐오 정서가 확산되며 사회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고요. 유럽이 극우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사나 영상들에서 몇 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민 문제도 큰 영향을 끼쳤죠. 일례로 2023년 말 프랑스는 외국인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했고 외국인의 복지 혜택을 제한하며 일하지 않는 외국인의 거주어가 갱신을 거부하는 법안을 도입했죠. 프랑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 이를테면 언어 능력과 문화 동화 정도를 더 엄격히 규정하여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최근 불법 체류자 및 난민 신청 거부자에 대한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과거 인도 주인이 뭐냐 하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죠. 이에 따라 많은 난민 및 이민자들은 교육 기회 및 일자리 기회에서 밀려나며 더 심한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게 범죄로 이어지면서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고 결과적으로 이민자들을 문화적으로 통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더 이상 멀티컬티 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지 느낌이 오실 것 같네요. 한국은 어떤가요 이때까지 보셨다면 또 채널의 영상을 자주 봐주셨던 분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필연적인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해결 방법이 이민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즉 지금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사실상 선택이 아닙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이민정책이 필요한 나라죠. 출산률 완화는 되겠지만 해결은 불가능하고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도 이민해봤는데 어느 정도 조건은 갖추었습니다. 경제도 저성장에 진입했다는 말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진국이라 불릴 만큼 성장했죠. 하지만 사례들에서 봤듯 삐끗하면 갈등과 부작용으로 물드는게 이민정책입니다. 어떻게 시행할지 또 기존의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벌써부터 생각이 많아지네요.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요약하면 고수련 노동자와 인재를 유치해 지방문제와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겠다이죠. 하나 더 이민자와 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목적은 다를게 없죠. 결국 핵심은 어떻게 고수련 인재를 데려올 것인지 즉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그리고 이민자들의 유입에서 오는 혼란과 반발을 어떻게 잘 가라앉히고 섞이게 만들지입니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두가지 모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민정책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