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정학적 운명…동맹은 생존선, 양다리 외교는 자멸 | 김태우 박사 1편

동맹 조약 제3조를 확실히 이행해 달라 양국이 관할하는 영토에 위협이 있을 때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준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 전략을 펼치거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대단한 주문이죠 조금 더 심화해지면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미국이 한국이 위급할 때 폭격기나 핵잠수함 이런 거 보내는데 이런 비용까지 청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이 동맹 현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안보 정세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이신 김태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안보 외교 정책에서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미친 충격과 공포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트럼프 발 충격과 공포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사실은 미국 국내적으로도 여파가 크고 또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여파가 큰데 국내적으로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습니다마는 불법 이민자 단속하고, 국경 단속하고, PC주의 배척하고 또 불필요한 경비 쓰지 않겠다 하면서 감원하고 이런 열풍이 불고 있죠 대외적으로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관세 폭탄이죠 뭐 동맹국, 적성국 가리지 않고 그냥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고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뭐든지 끌고 가겠다 바로 그 연장선에서 안보 정책, 외교 정책, 동맹 정책에도 큰 파장이 미치고 있죠 동맹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것은 거래적 동맹 정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엉클 샘 아니었습니까?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 그리고 캅, 굿 캅이죠 좋은 경찰로서 도발자들을 응징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 이미지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동맹도 거래적으로 상대하겠다 이게 아마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충격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계 전략은 1기 트럼프 정부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4, 5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미국은 이타적 패권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상당히 희생을 치르면서 세계 질서를 지키고 또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패권적 지위는 여전히 추구를 하겠지만 이제는 이타적이 아니라 이기적이다 이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국 국익 우선주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단극 체제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이 확고한 중심 국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역량이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2차 대전 직후부터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그 당시에는 세계 경제력의 절반을 미국이 차지했었죠 근데 지금은 한 5분의 1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맞게 변모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극 체제를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나라들 전체가 역할자, 뭐 이거는 싫고 중요한 국가들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중심에는 미국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단극적 다극 체제 이렇게 부르는데 아마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과 이란 중국을 주적으로 그리고 이란을 부수적인 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도처에서 지금 이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기 위한 전략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이란이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소위 패권 정책 이란 중심적인 중동 질서를 만들겠다 중동 질서를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중동 질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중국으로 가는 길에 이란을 손을 좀 봐주고 지나가는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거래적 동맹 정책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유럽 나토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일본, 필리핀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세계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핵 문제인데요 미국은 지금 여전히 세계 핵 질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 왔죠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은 말이죠 핵을 가진 강대국들은 자기네들끼리는 경쟁을 하더라도 핵을 안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지게 되면, 핵 보유국이 늘어나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강대국의 기득권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단결해서 막았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 때문에 그 질서가 다 망가지고 있죠 러시아가 지금 세계 미국에 버금가는 핵 강대국이면서 러시아가 지금 세계 미국에 버금가는 핵 강대국이면서 핵 사용을 협박하는 이런 상황이 왔죠 아마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꿋꿋이 핵 관리자 역할을 지속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5가지 덩어리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 트럼프 2기 들어서 한미 동맹 정책은 어떤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까? 미국이 지금 동맹 현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말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동맹 현대화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을 보면요 이제 한국 방어는 한국군이 주도해라 미국의 책임을 경감시키겠다는 이런 의도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동맹 조약 제3조를 확실히 이행해 달라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동맹 조약 3조는 양국이 관할하는 영토에 위협이 있을 때는 양국이 서로 협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준 것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는 앞으로 미국이 중국 견제 전략을 펼치거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대단한 주문이죠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2만 8500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주한미군을 북한 방어, 북한에 대비하는 군대로만 활용할 수 없다 이게 소위 미국이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국이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주문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GDP 대비 2.5% 내외 국방비 그것만 써서는 안 된다 인상해라 예, 인상을 해라 뭐 이런 주문 들어 있고요 또 뭐 당연히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또 같이 나오겠죠 이것도 더 올려서 주한미군한테 더 서비스를 많이 하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고 조금 더 심화해지면 말이죠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미국이 한국이 위급할 때 전략자산 보내지 않습니까? 폭격기나 핵추진 핵잠수함 이런 거 보내는데 이런 비용까지 청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이런 말들이 동맹 현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사실 앞으로 한미 간에 협의해야 될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게 25일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 것으로 보이는 ‘동맹 청구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들이 다 의제가 될 겁니다 혹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 부분이 국민적 공감을 가지고 정부와 군 또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인데요 저는 4가지의 큰 전제를 합의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지정학적 여건인데요 대한민국이 참 불운스러운 위치죠 대한민국 하나만 떼서 유럽에 갖다 놓으면 유럽 웬만한 나라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강한 나라인데 이 한반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들을 주변에 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동맹의 필요성 이것은 사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 이거는 대전제로 깔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 바람 이것을 보면서 미국이 이제 수명이 다했다 뭐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아침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미국이 2등 국가로 전락한다 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동맹 정책을 다루어 나간다면 아마 굉장한 실패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고 있는 충격과 공포 또 어떤 분들은 트럼프 발 광풍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정말 미친 바람으로 우리가 간주해서는 앞으로 한미 협상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협상의 전문가, 베스트 딜 메이커라고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할 때 기선 제압을 잘하는 분이죠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내뱉는 그 용어들이 거칠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안의 그 속마음은 합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동맹과 적성국을 구분할 수 있는 본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실제로 기선제압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목적, 목표선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미 협상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광풍이 한미 동맹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게 시험대죠 차제에 앞으로도 지속력을 가지는 한미 동맹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건 고치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발 충격과 공포 이것을 오히려 한미 동맹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한 이런 동맹으로 꾸려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카드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런 카드들이 있습니다 조선 협력만 해도 그렇고요 또 70년 혈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미국이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카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예,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앞으로 안보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 안보 협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미 안보 협상의 주요 어젠다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동맹 현대화 안에 사실 다 들어 있는데요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것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 방어 태세 연합 방위를 하지만 이제는 미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한국군이 주도해라 하는 이게 가장 큰 의제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동맹 제3조 한국도 한국 역할을 하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몫을 다하라 이것들이 가장 큰 어젠더가 될 것 같고 거기에 조금은 하위적인 어젠더가 되겠지만 아마 국방 예산 증강하는 증액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큰 어젠다가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작권 문제도 미국이 어젠다로 삼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역으로 미국에서 먼저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작권 체제 하에서 한국 방어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미국이 오히려 먼저 이걸 들고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안보 협상 관련해서 새롭게 부상한 의제들이 있습니까? 그게 방금 말씀드린 전작권 얘기가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신중 모드에 있는 것 같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도 전작권 얘기를 잘못하면 한국 안보가 문제가 생긴다 너무 지름길을 택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한미 간에 어젠더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이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등장한 이슈가 이게 집단 안보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참 흥미로운 어젠다인데요 지금까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여러 개의 쌍무 동맹에 의존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또 미일 동맹 미필리핀 동맹, 미호주 동맹 이런 쌍무적인 동맹을 가지고 아시아 전략을 꾸려왔는데 중국의 팽창주의, 중국의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북중러 북방 삼각이라고 부릅니다 북중러 이 국가들이 소위 신냉전 체제에서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사실은 협력,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사실은 살짝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급물살을 탈지 좀 더디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일본에서 작년에 이 얘기를 먼저 했죠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금년 2월달에 트럼프 정부 출범하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미국 정부에서 이 얘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안보에도 상당한 장단점이 있고요 한미 동맹의 향방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주한미군 재배치나 전작권하고 다 맞물려 있는... 다 맞물려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다자 외교를 활용한 방안도 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치학 이론으로는요 항상 우리가 안보, 안보를 챙길 때는 항상 동심원으로 생각하거든요 자강이 제일 중요하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그다음에 중요한 게 동맹이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동심원이 다자 안보예요 외교도 그런 거죠 그런데요, 한반도에서는 다자 안보를 너무 강조할 수가 없어요 이 다자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하고 전쟁 상태에 돌입했을 때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강은 당연히 우리나라니까 우리 군이 싸우는 것이고요 동맹은 그다음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잖아요, 중요하죠 다자 외교는 분위기 조성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집단 안보 체제로 가지 않는 한 다자 안보, 다자 외교에 너무 많이 의존해서는 안 된다 결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늘 필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각 의제별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군이 방어를, 방위를 주도해야 된다 이 얘기는 수십 년 동안 한 얘기인데 우리 군이나 정부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이 요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스스로 항상 해 나간다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문제, 이게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은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를 위해서만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잖아요 이제는 그 입장을 계속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은 대중 견제를 세계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부응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좀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다 좀 더 유연하게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맹 조약 3조 문제 이것도 지금보다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은 중국하고 관계를 의식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 이런 데를 사실 자주 빠졌습니다 자주 빠졌고 이런저런 눈치를 보아왔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중국에 미운털이 박혀서 한중 관계가 깨지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떤 균형과 조화가 있습니다 동맹을 중심에 놓고 하되 또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든다는 말하고 비슷해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비 증액하는 문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미 얼마 전부터 한참 전부터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GDP 4%를 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선제적으로 그게 더 낫죠 기왕에 뭐 올려야 될 것 같으면 근데 지금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보가 위험한 나라 세 나라를 꼽으면 전문가들은 다 이스라엘, 대만, 한국을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이 지금까지 GDP 2.5% 내외만 쓰고 있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더 올려야 되고요 이번에 미국이 요구를 하니까 더 올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 올린 국방비를 어디다 쓸 거냐 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참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좌우지간 그 어젠다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방위비 분담금 이 부분은 소탐대실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금년에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이게 작년에 바이든 정부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 내용은 상당히 마더릿하고 좋아요 이게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넘지 않는 부분으로 올린다 이렇게 상당히 마일드하게 이렇게 합의를 잘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뭐 인정 안 하겠죠 인정 안 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지금보다 9배를 더 내라고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랐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선제압하는 얘기를 가지고 너무 펄쩍 뛸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걸 읽어내서 올려줘야 되면 올려주는 건데 이걸 너무 인색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 우리 국방비 전체 60조 규모에 비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전쟁 억제 효과 이건 돈으로 따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탐대실을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연합훈련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가 한 40년 가까이 국방 문제를 연구를 하고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군대에서 훈련을 줄이거나 안 하는 거는요 이건 전쟁 나면 제대로 작동을 못 한다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줄이거나 하는 거는 정말 좀 웬만하면 줄이지 말자 웬만하면 좀 그대로 연합훈련도 그대로 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한국 정부가 가져야 할 대내, 대외 정책 기조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내적으로는요 그 힘을 통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봅니다 힘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뭘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대국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펼칠 때도 있고 또 대결 정책을 펼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다 효과가 있고 또 상대방의 자비에만 의존하는 정책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이 기조는 좀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요. 두 개의 수레바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 공존을 하기 위해서 평화 교류 노력을 하고 하는 이건 뭐 당연한 과제입니다 이거는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가 많든 크든 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때도 반드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우리를 지키는 안보라고 하는, 튼튼한 안보라고 하는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야 되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희생시키고 다른 거 하나에 치중하는 거는 좋지 않다 안보만 중시하고 북한에 대해서 잘 지내고 평화 공존하는 노력을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나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요 안보를 포기하고 남북 교류 협력만 신경을 쓰고 장려하는 이런 정책은 위험한 정책이다 적절한 정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북핵 기조 이게 핵 문제는 또 대북 기조하고 또 하나의 큰 덩어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북핵을 포기시킨다 이런 노력을 해왔죠 근데 안 됐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지금으로서 현실적으로 제일 핵심적인 건데 확장 억제 강화 이건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떤 상황이 되든 미국이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핵 안보를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 놓고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국 이익주의, 자국 중심주의를 취하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흔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 공격을 받고 핵 위협을 당하면 미국이 그걸 지켜준다는 이 약속 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 핵이 더 사나워질 때 현 확장 억제만으로 안 될 때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한미 핵 공유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핵무장하겠다고 그러면 미국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나은 거거든요 물론 전술핵 재배치라고 해서 과거처럼 한반도 안에 우리 땅에 가져와야 한다 저는 그런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죠 근데 지금은 민감하니까 주변에 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와서 또 미국 핵잠수함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주민 반발이나 주변국의 반발을 감소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연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 조약에 핵우산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핵우산을 씌워주고 확장 억제를 공약한 것은 1978년부터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을 통해서 해온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그게 동맹 조약에 들어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핵 보호 조항을 동맹 조약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국이 농축이나 재처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이 못하게 사실은 만류를 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미국은 농축 재처리를 만류하는 대신 그 대신 핵 보호를 우리가 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구도거든요 그런데 농축 재처리라는 것이 핵무기 만드는 데도 필요하지만 평화적 핵 산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단계 아닙니까? 일본은 그거 다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거는 한국과 일본을 차별하는 건데 이건 좀 없애자 그런 핵무기 만드는 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하지 않는다 미국이 그런 정도 합의를 해 주고 하면 우리가 바로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농축을 하면 핵 연료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잠수함 건조 실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잠수함 만들면 미국은 지금 조선 산업이 다 망해가지고 잠수함 숫자도 모자라고 뭐 지금 군함 숫자도 모자라는데 한국이 잠수함 만들어서 미국하고 공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확장 억제가 강해지는 거죠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사실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많이, 성과를 많이 냈어요 워싱턴 선언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했어요 미국은 수십만 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가 폐기했다가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세계 최강국인데요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핵 문제를 다루고 왔는데 그 중요한 핵 문제를 다루면서 정부가 전문가들이나 한국에 있는 노하우들을 결집해서 활용을 하지 않고 극소수 사람만 데리고 그냥 폐쇄적으로 핵 협의 그룹을 운영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새 정부에서는 핵 문제를 다룰 때 국내에 있는 역량들을 좀 동원을 해서 좀 미국하고 상대를 하자 좌우지간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은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걸 Alliance + Hedging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동맹을 중심에 두고 그러나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도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이걸 미국한테 인식을 시켜서 미국이 그걸 수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소위 이중 외교, 양다리 외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되게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이 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 동맹이라고 하는 걸 등에 업고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며 살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 운명이기 때문에 그 동맹의 불신을 초래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이건 참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 동맹을 중심에 두는 Alliance + Hedging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견지를 하면서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정성과 원칙 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주변 강대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적대감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건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우호적인, 비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 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만약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사태 주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단호히 대응을 해야... 그게 주권을 침해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스펀지처럼 이렇게 물러서는 태도만 취하면 그거는 앞으로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성과 원칙 이걸 잘 조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한국 사람인데 과거에 대해서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과거에 100년 전에는 남쪽에서부터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세력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의 위협은 북쪽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그 위협에 직면해 있거든요 우리는 그 구도를 이용을 해야 되고 일본하고 역사 문제나 독도 문제나 뭐 이런 문제는 계속 다퉈야 되면 다퉈야죠 그러나 이거를 경제 문제, 안보 문제와는 분리시켜야 돼요 안보 문제는 특히 더 분리를 시켜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력하면서 한미일 체제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에 집단 안보 체제가 등장한다면 또 그 체제 안에서 일본하고 안보 협력은 계속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아마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