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지자체 기초수급자 관리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며칠 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력하여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전보다 기초수급자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 인데요. 최근 제주시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드릴게요. 지난 3월 15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폐업한 모텔 4층 객실 화장실에서 백골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 가 접수됐어요. 이 모텔은 2021년 초에 폐업했고 건물은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모텔 업주의 지인이 이 모텔 을 청소했는데 그 때 화장실에서 이 시신을 발견 해서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은 시신이 2021년 하반기에 사망했 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이 2024년 상반기이니까 사망한 지 2년 반 정도 돼서야 이분이 숨 진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것도 청소하면서 말이에요. 경찰은 돌아가신 분이 70세 기초수급자 김 모씨라고 했어요. 김 모씨는 수급자를 신청하기 이전 인 2019년 3월부터 2021년 상반기 모텔 이 폐업한 뒤에도 이 모텔에서 혼자 생활했을 거고 무릎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했을 거라고 해요. 문제는 김 모씨 통장에 지난 달 까지 매달 생계급여 37만8천원과 기초 연금 33만4천원해서 총 71만2천원 이 입금됐다는 거에요. 김 모씨가 사망한지 2년이 넘다 보니 김 모씨 통장에는 복지급여 만 1500만원 넘게 쌓여 있었어요 .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은 주택조사 거주확인 코로나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현장조사 고독사 조사 등을 위해 김모씨 휴대폰으로 수차례 연락 했지만 연락이 안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텔에도 여러번 다녀 갔었는데요. 고독사 조사를 하기 위해 왔다지만 담당공무원은 방과 거실만 살펴 보고 정작 김모씨가 숨져있던 화장실 문은 열어보지 않았어요. 김모씨가 안 계신 걸 본 담당자 는 그냥 연락처만 남기고 돌아왔 죠. 이런 게 한두달도 아니고 무려 2년 반이 넘도록 계속 됐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러한 현장조사가 잘 안됐으면 행정적인 부분이라도 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그러지 못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조회하는데 2년 이상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거동불편한 독거노인인 김모씨 의 통장 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어떠한 출금 기록이 없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사망에 대한 의심 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김모씨 가 사망한 것을 이렇게까지 늦게 발견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 뉴스에 고독사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아니어서 정부 관리 대상에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기초수급자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인데도 관리가 잘 안됐어요 . 제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독 사를 더 철저하게 예방하겠다면서 5월 24일까지 기초수급자 1만 757 9가구에 직접 방문해서 거주실태와 자격 변동 미신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전수조사하겠다 고 했고요. 특히 홀로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이나 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 가구 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실태를 점검 하겠다고 했어요. 정부는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했어요. 사망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돌아가신 분 명의로 복지급여를 장기간 송금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여부를 최종확인 후에 복지 급여 보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 급여와 연계해 사후관리에 했어요 . 이어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자료연계 방안을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상징후를 조기 했죠. 나아가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 해 관리하기 위한 예방 연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 고독사 문제는 이번 사건 때문에 더 불거진 문제이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1차 고독 사 예방 보면 최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고독 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중 기초수급자는 40% 정도 돼요 . 고독사한 10명 중 4명은 기초수급 자라는 거죠. 정부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사망자 100명당 1.1명인 고독 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겠다고 했어요 .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미용실 세탁소 식당 등의 상점을 우리마을 지킴이 상점으로 지정해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겠다. 고독사 취약 지역 내 커피나 점심 취미활동 등 다양한 목적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겠다 등등 여러 해결 방안을 말했는데요. 저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보다 기초수급비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먼저 갖춰져 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 서울시에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는 고독사 예방에 부족하다 고 했어요. 나가면 다 돈이기 때문에 나갈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상담과 긴급 복지를 받았어도 지속적으로 도움 받기 어렵고요. 그러다보니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뉴스가 기초수급자 고독사 극단적 선택이에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 겠다고 했어요. 전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적 채우기에 급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 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변사람들과 단절 일정한 시간 등에 대한 해석 이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1주일에 1번 외부 사람과 교류가 있으면 된다 횟수 상관없이 만나기만 하면 된다 등등 고립상태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요 . 발견 대한 기준도 달라서 사망한 지 3일 이후 등은 사망한 지 5일 이후에 발견돼야 고독사로 봐요. 이 때문에 똑같은 죽음이라도 어디에서 사망했는지에 따라 고독사인지 아닌지가 달라지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말하는 고독사 수치가 달라요. 정부가 말한 고독사를 20% 줄이겠다 는 목표를 실적채우기에 급급해서 진행하면 지자체에서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고독사를 고독사로 처리를 안해 버릴 수도 있어요. 고독사가 왜 발생했는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고독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고독사를 일부러 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고독사에 대한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오히려 고독사 예방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여기 기사 보면 동에 고독사 위험군만 1000여명에 담당자는 고작 챙기는데도 벅찬데 고독사로 처리 하면 직원들 사기가 했어요. 이 기사에는 증가 고령인구 증가 소득양극화에 따른 빈곤문제 심화 은둔형 외톨이 증가 등으로 위기 가구 범위는 넓어지는데 공무원 수는 위기가구로 발굴을 해도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 만나기 어려운 일이 허다해 위기 가구 발굴 현장에서 받는 어려움 이 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걸 현장에서 진행할 인력이 부족하면 제도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데 이 부분 잘 감안해서 제도를 추진 하면 좋겠어요. 전 이번 제주시에서 일어난 사건 은 우리나라 복지시스템 복지 인력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독사 문제가 많이 개선되길 바라 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