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드디어 완화된다고? 세법개정안 보니 역대급 최악입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쌤입니다 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증여세와 그 외 나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세 증여세의 계정 사항이 워낙 파격적이라 이번 세법 개정 안의 주인공인 셈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상속세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속세 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 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초 공제와 자녀 공제의 합계액이 5억 다 적으면 일괄적으로 그냥 5억을 공제해 주는데요 상속인인 자녀가 두 명이면 기초공제 2억까지 5억 다 적게 되어 결국 5억만 공제되는 것이죠 즉 상속인 자녀가 많든 적던 자녀 1인당 5천만 원 밖에 공지되지 않으니 결국 일괄 공지 5억으로 적용받아서 상속세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이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대폭 상속인인 자녀가 두 명이면 기존에 5억에서 12억으로 공제가 확대되는데 상속인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가 훨씬 적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서 자녀 공지는 돌아가신 고인의 자녀만 해당되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의 자녀는 아무런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이번 자녀 공제 확대로 출산 장려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세율도 인하되었습니다 세율 10% 구간 1억에서 2억으로 확대되었고 50% 세율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세율 인화가 된 건 좋은데 내용이 조금 아쉬워요 30억 초과에 50% 세율은 어차피 일반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결국 세율 10% 구간이 1억 확대된 것뿐입니다 세율 인나의 실제 감면 효과는 결국 1천만 원에 불과한 것이죠 참고로 이번 세법 개정 내용들은 모두 25년 이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해당됩니다 아쉽지만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신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자 그럼 상속세가 개정되면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 재산이 20억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는 자녀가 몇 면이든 무조건 상속세가 4억 4천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25년부터 자녀 공제 확대로 인해 상속세 감면 효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가 한 명일 때는 감면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자녀가 세 명일 경우에 무려 90% 상속세가 줄어들 되죠 보통 자녀가 두 명인 케이스가 가장 많을 텐데 이번 세법 계정으로 상속세 공제가 무려 7억이 추가로 늘어난 셈입니다 형제 자매가 많은 분들은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겠네요 아직도 상속세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현재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듯합니다 이번 상속 공제 확대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10억 그렇지 않으면 5억으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25년부터 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인 자녀 두 명의 경우에서 배우자가 없으면 12억 배우자가 있으면 17억 아지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 받는다면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 공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자녀가 전부 상속 받아도 배우자 공제로 5억은 무조건 적용되고요 그런데이 상속 공제 확대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을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서이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10년 내 상속 기행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 조사를 통해 고인의 10년간 계좌 이체 내역을 전부 조사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 없이 계좌 이체 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상속 공제 때문에 상속세는 안 나오더라도 증여세는 내야 되는 것이죠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상속세 다 증여세 있니다 증여공제 한도도 개정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는 이번 세법 개정 안에 아무런 내용도 없습니다 상속 공제만 대폭 확대하면 이건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최소한 서민들이 징해 걱정 없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확대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증여 공제가 5천만 원 뿐이라며 심지어이 증여 공제는 10년간 딱 한 번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온 국민이 증여세를 걱정하는 것이죠 과연 이게 정상인가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 상속세 나도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결정하게 됩니다 민주당도 상속세를 감하는 건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과다하게 볼 것입니다 특히 상속세 인하는 부자 세라는 프레임도 있으니까요 심지어 요즘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감세는 것은 민주당이 쉽게 동의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의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세법 개정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상속세를 통과시키기 위해 종부세는 이하 없이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상속세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니 기업가들의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이번 세법 계정 안에 우선 순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속세 계정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계정이 훨씬 더 시급합니다 상속세 다 증여세 때문에 고통 맞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증여 공제 확대도 빨리 시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짜 전문가가 알려주는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