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손 들어준 재판부 "김희영·최태원, 노소영에 20억원 지급" [부먹뉴스]

안녕하십니까 부장이 떠먹여 주는 뉴스 부먹 뉴스 오늘은 그 사회부 법조팀 장한지 기자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어제 그 재판 또 중요한 관심이 높은 재판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노서영 관장이 그 최태현 SK 회장 그 동고 1이죠 김영 TC 이사장을 상대로 낸 그 위자료 소송 어제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네 어 우선 좀 관부터 말씀드리면요 통상이 부부간의 부정행위 소송에서는이 공동 불법 행위자인이 두 사람이 그 혼인이 파탄 나기 전부터 연인으로 발전해서 이제 시작해서 발전이 된 것인지 아니면 혼인 파탄이 난 이후에 연인으로 어 형성이 돼서 이제 발전된 것인지가 좀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김영 이사장 측에서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어 우리는 두 사람은 이미 그 김 최태현 회장과 그 노소영 관장이 손인이 파탄난 이후에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해서 형성이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쳤 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어 두 사람은 그 혼인 파탄 직전인 2009년 무렵부터 어 연인으로 발전이 됐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에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나기 전에 그 노소형 관장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라고 볼 만한 여지나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그 최태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에게 있다라고 이제 못박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제 다시 뉴스를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제 가정법원 그 가사 4부에서 이제제 판결이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노관장 청한게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했는데이 중에 20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 20억이 그 김 이사장 혼자 부담하는게 아니고 최태 회장과 같이 공 부담하라 이런 로 판결이 나온 거죠네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허둥지둥 되고 좀 이제 혼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왜냐면은 재판부가 이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김영 이사장도 최태원 회장과 동등한 액수로 어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어 김영 이사장은 최태현 회장과 공동해 20억 원에 지급하라는이 두 문장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그 10억 10억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헷갈렸습니다 이제 다들 이게 공부 판사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게 어떤 취지의 판결이냐 어떻게 지급하라는 거냐 각자 20원씩 내라는 거냐 아니면은 그 최태현 회장이 그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그 1조 3,800억 원 상당에 재산 분화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것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이 20억 원을 둘이 공동해 지급하라는 건지이 부분이 헷갈린다 라고 해서 좀 홍동을 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설명하 던가요 예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라도 개념에 따라서 잠깐만 다시다 뭐라고요 그 개념의 이름은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어렵습니다 예 한번 설명 들어 보시죠네네 그 개념에 따라서 이제 20억 원을 둘이 공동해 지급하라는 판결에 내린 건데요 이제 부진정 연대 채무라도 이제 다수의 채무자가 동일한 급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서 어 이제 그 공동적으로 연대 책임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정행위 소송과 관련해서는이 공동 불법 행위자인 두 사람이 그 위자료는 채무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억원에 대해서 둘이 공동으로 지급하라 동일한 수를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최태원 회장이 건 그이 소송에서 나온 위자료 20억 원과네 어 어제 나온 20억 원은 이제 같은 액수에 그러니까 20억 20억이 아니라네 20억 하나를 그 두 두 명이 부담하라 이런 주지요네네 맞습니다 튼 뭐 지난번에 또 재판 판결문이 경정대 이번에 또 뭐 부진정 연대채무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다음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법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네네 왜 왜 이례적인 겁니까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통상의 이런 이용 소속 위자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최대치로 잡아봤자 5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억원 수준이면이 5천만 원에 약 40배에 달하는 위자료 액수 아아 예 이것만 자체만으로도 이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례적이라고 이제 평가할 만한 부분은 어 김형 이사장도 최태원 회장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라고 했었잖아요이 부분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네음 그 이유는 어 보통의 통장의이 부정행위 소송의 경우에는 어 상 상간 배우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어 그 위자료 액수의 상당한 비중 큰 비중을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대적으로 소액인 부분에 대해서 상간자 그러니까 부정 행위자가 지급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소송 의 그 판결이라고 하거든요음 그러니까 일단 부부 어 이혼 소송에서 일단 부부 관계가 일단은 소송이 붙었는데네 남자든 여자든 그 불륜을 저지른 그 당사자가 일단 무선 무선 위자료를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관 여든 상관 남이든 그 사람이 또 나머지를 부 뭐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네 이번 판결에서는 그것을 또 동등하게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 나온게 어 좀 이례적이란 말씀이죠네 그렇죠 유책배우자가 이제 큰 비중을 어 지급을 하고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60% 지급한다는 70% 지급한다 그지 더 많은 액수를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간자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비용 좀 상대적으로 소액인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판본이 김희영 이사장의 그 부정행위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네 그렇습니다네 그런 분석이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조에서 김영 이사장의 그 부정행위 정도가 좀 심각하다고 본 판결인 것 같다 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심각하게 본 걸까요네 재판부는 일단 그 혼인과 가정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서 혼인과 가정 생활은 그 헌법상 보장된 것이고 그 유지를 방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이제 명백하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이 두 사람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다른 부정행위 소송이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혼내자 출산이라는 아니면 그 가출한 부분 일방적인 가출인 부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노소형 관장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어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판결이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많은 위자료를 정한 것은 이제 재산 규모와 혼인 기간 그다음에 부정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해서 판결했다고 판시했습니다음 일단도 20억 원이라서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 상당 당의 위자료데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그 배상을 하는 데서도 그 책임을 분명히 동등하게 부과하라 좀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군요네 그렇습니다 뭐 구독자 여러분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그 위자료가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재산 분할 핵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 그래서 그 위자료 자체만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거니까 어 20 20억 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어제 보니까 김영 tnc 이사장 입장을 냈는데 좀 다소 좀 이례적인 입장을 냈어요 항소하지 않는다고요네 그렇습니다 김영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어 출입기자 단한 이제 알렸는데요 어 우선은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또 오랜 세월 동안 어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팠을 자녀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재판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 이런 입장을 밝힌 좀 배경이까러 좀 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분석은 일단은 언론에 드러나는 것 자체를 빨리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진정성 여부가 좀 관건인데 어떤 재판에 이제 이연 소성의 본 소송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에서 뭐 법률적인 판단을 했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간에 일단 뭐 사과를 한 모습은 뭐 그렇게 뭐 나쁘게 보이진 않는 거 같 아직 그 본소송 이죠 그러면 그 최태현 회장과 그 노선 관장 사이에 그 재산 분할 관련된 이제 대법 판결만 남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취재된게 있는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대법원 재판부에 배당이 됐고 이번 판결이 또 그 대법원 판결에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까 좀 알아봤는데 재산분할과 또 별 개기도 하니까 이번 노소형 과이 김희영 사건의 판결이 어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인다라는게 이제 법조의 평가였습니다음이 부분은 어제 판결은 그러면 좀 항소까지 갈까요 어떻게 됩니까 한쪽 양쪽에서 좀 나와 나와야 될 텐데 항소는 하지 않을까 항소는 안 하지 않을까 이제니다 아 그럼 종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네 이제 종결이 되겠죠 그렇군요 최태원 회장과 그 노세 관장 사이에 그 재산 분할 그 세계 이혼 소송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어 김영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소송이 어제 그 일신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봤고 앞으로도 그 대번 판결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한지 기자 어 스튜디오에서 고생하습니다 감사합니다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