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대출로 폭증한 가계부채! 정책 금융이 부동산 투기 불러왔다! / 한국은행 총재 경고가 안 먹힌다 | 이현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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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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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이현훈 교수 (9월 11일 오후 3시 촬영)
0:28 부동산 가격 상승, 어떻게 보는가?
5:37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 통하는가?
9:55 특례로 산 2~30대 사람들, 좋을 때 산 건가?
14:09 부동산 가격 계속 상승할까? 아님 하락할까?
21:25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젊은 세대들 부동산 사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부동산투기,부동산정책,
N-90/05/15
역사적으로 정말 가장 많은 정도의
가게 부처가 늘어나고 그게 대부분 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어떻게 아니냐고
전체 지금 대출 나간 것 중에요
70% 다 정책 구이에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네
안녕하세요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참 설설 말이 많습니다 지금 다시
부동산 가격이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다 뭐 더 넘어서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은 뭐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꿈틀 거렸다는
거는 사실은 뭐 지난해 초부터 사실은
정부가 뭐 특내 복음 자리로부터 계속
돈을 쏟아 부니까 이게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40조원이 다 손인 되니까 좀 잠깐
또 어 갈라는 듯하다가 다시 또
정부가 올해 들어서 가지고 다시 또
여러 가지 정책금융을 막 새거 이제
쏟다 보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또
연초부터 꿈틀거리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사실 이제 완전히 어쩌면 한참
막 부동산이 막 활활 탈 때
2020년 21년 상황을 도리어 더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 과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어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은 지금의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정부의
대책 때문이다 그럼 정부는 그것을
의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실책을 한
겁니까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사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정부가 무슨
일을 해서 떨어진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장 조건이 그렇게 떨어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뭐 인구 고령화가 계속
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또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거 또 거기에다 이제
고리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주택 수요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막
달렸나요 201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2021년 하반기까지 어쩌면
2022년 전반기까지 막 집값이 막
엄청나게 막 올랐는데 이게 그 상당
부분은 이제 정책 실기 때문에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고 또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전세계적
금리를 막 높이니까 드디어 이제
서서히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게 이제
2022 년 하반기부터 였는데
그러면서 뭐 잘 아시는 거 둔천 주공
사태부터 나오고 뭐 이러면서 부동산
PF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아이
뜨거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라이언
일병 살리기 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 담당자들은 적어도
요거 정도 살짝 살리고 그래도
연착륙을 좀 시켜야 되지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상당 부분
지나치지 않았나 저 그렇게 생각하는게
하나예요 선의로 생각할 때음 좀 더
이제 가면 그 정도가 아니라 좀 약간
의도가 있게 너무 많이 올리려고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좀 잘
못해서 그런 경우 실패해서 그도 있고
의도적으로 좀 많이 띄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요즘에 와서는 좀
합니다음 그렇다면 사실 뭐 부동산
PF 문제들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되게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지아요
그리고 갈수록 좀 뭐 시안 폭탄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돌아온다 관련된 PF
대출이라 그가 어 이러한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이 건설을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이 단기적으로는 뭐 그
말이 맞기도 해요 왜냐면이 건설
분야에 들어가는 투자 우리 건설
투자라고 얘기하는게 GDP 보면 이제
그 속에 보면 뭐 소비 소비 수요
투자수요 정무 수요 그리 순수출
수요가 있는데요 투자 수요 중에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거래 문제로 지적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우리가 건설 투자 위주로
정이 경제를 이끌어 가니까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왜냐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이로 몰리고 러면서
가게 붙여가면 너무 많이 계속 어
올라가고 또 그러면서 또 계속 주택
가격 계속 띄우는 방식으로 하니까
너무이 소위 얘기는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이것이 또
큰 문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딱 터지면 아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구나 그 당장에 그게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후방 연관
산업들이 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요즘처럼 경기가 막 어렵다
지난해는 1.4% 성장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살려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막 나선거 아닌가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이 너무 건설 쪽에
계속 경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거품을
빼도록 그 내버리 뒀어
정 당연하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도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잖아요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이 그게 건전한 시장이든
그게 바로 현정부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시장 자율에 맡기는 시장
친화적인 경제 운영이 그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부동산
문제가 딱 터지니까 막 적극적으로
살리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입 면서
이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네 자 그렇다면 어 지금
어쨌든 정부도 지금 나오는 톤을
보면은 좀 당황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 지금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나온 정부의 대책 지금 먹히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먹힐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사실 현정부
들어서서 계속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썼어요 이제 크게 보면 부동산
관련돼서 정책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 규제와 관련된 거 규제를 이제
어느 정도 조이야 푸느냐 이런 건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 이런 지역에는 뭐
여러 규제 지역 여러 가지 이름을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분양
받으면 실거주 의무를 뭐 얼마 동안
이렇게 준다든가 또이 전매를 제한한다
이런 것도 다 풀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굉장히 좋은 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어 이게 다
풀었는데 하니까 그쪽에대 수요가
그만큼 어 뜰 수밖에 없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거와 연계해서 이제 세금
있잖아 세금 세금도 많이 깎아 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가지고 뭐 이제
종합부동산세 아지도 이걸 갖다가 뭐
삼각구 이상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더 이상 안
하겠다 했을뿐만 아니라이 총선
이후에는 도려 또 민주당 야당
쪽에서조차도 아 가국 1주택에
대해서는 뭐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어 그래
그럼 똘똘한 채로 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그 또 경향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대출과 관련해서도 대출을
사실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풀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가지고 정책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돈을 갖다 쏟아 분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정부가
노력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그걸 막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막았느니라 해가지 무 40조원을
풀었어요 40조원을 풀었다는게 뭔
뜻이에요 그 돈이 고대로 동산
시장으로가 가지고 그만큼 총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것도 더 많이 가지고
와라고 우리가 DSR이라고 했잖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
가지고 그데 서비스 레오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연간 소득 대비 그러면 총 부채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는게 40%
이상면 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제를
하기 위 했는데 특내 보금 자리론
한번 더 시작해 가지고 아니 이걸
젊은 사람들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50년 만기로 막 해요 50년
만기 같은 경우는 34세 미만 그리고
또 이제 40년 만기까지 막 늘려
가지고 미국 같은 30년 만기 이상
없어요 우리나라도 2020년 이전에
30년 만기 이상 없어요 근데 이걸
막 늘려가면서 거기다 막 특례는
이름으로해서 막 돈을 빌려 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가장 소득이
취약하고 자산도 많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터질 수
있는 위 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목기 사태
났잖아요 그때 신용이 나쁜 사람 돈을
빌려주다 졌잖아요 이분들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근데
그분들한테 승리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런 DSR 다 우회하게
했을뿐만 아니라 그만큼 돈을 갖다
쏟아 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집 사러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해 이제 9월 경도에 소진
되니까 다시 값이 떨어질 만하니까
아니야 또 그렇겠죠 거기다가 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신생 내
대출로 27초 막 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풀기 시작을 하고
그래도 뭐 계속 부성한 PF 문제가
있는데 그걸 빨리 구조적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7월 1일부터
사실은 이제 2차 이제 그 스트레스
DSR 이제 그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까 추가 어 초과 금리를 그래서 뭐
1.2% 포인트를 초가 더 이제 이제
스트레스 어 DSR 해가지고 금리를
더 이제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갖다 9월 1일로 전기하는 바람에 두
달 동안에 사람들이 와 이게 막차다
해가지고 우르르 돈을 막 이제 빌리기
시작을 하고 그거 가지고 집사로 가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7월고 8월에
역사적으로 정말 가장 많은 정도의
가게 부처가 늘어나고 그게 대부분 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정부 책임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계속 정부가 사실 정책을
잘못해 왔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신생화 뭐 특례가
됐든 이런 복음자리 특례가 됐든
이렇게 해서 산 친 젊은 분들
그분들은 지금 와 내가 그때 그렇게
무리해서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올랐네
어 나 잘했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몇 분들만 그분들 그런데
아 우선 좀 더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자 그렇게 해가지
집값이 오른는 건 틀림 없죠 그죠
집값이 올라 정부에서도 아니라 그래
정책금융 때 오른게 아니래요 내가이
지금 자해도 가져왔는데 무슨 박상우이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의 정책
금융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복합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이 분하고 가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아니냐고 전체
지금 대출 나간 것 중에요 70% 다
정책 금융이 이분 아 9억 이상은 안
빌려줬다 그러니까 또 아니다 이래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9억 미만인 걸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으면 그럼
나머지 그 판 집주인은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 가지 더 비싼 집으로
옮겨 왔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작용
도미노 효과에서 다 집값을 띄잖아 왜
아니라고서나 왜 이런 분들이 이거
정책을 하고 계시지도 정말 죄송하지만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전혀 문제를
파악을 못하니까 정말이 걱정이다
이분이 하다 못해 우리 지난 7월 달
8월 계속 이제 소위 부동산 합동
장관에 의해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7월까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전재 수도권의 집값이 올라가는게 이게
뭐 이건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면서 지금 공급이 평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갑자기
8월 달 20일지나 가지고 8월 8일
날 종합부동산 대책이라고 내세웠는데
그것 또 수요 대책은 안 세우고 공급
대책만 탁 내세운 거예요 공급대책을
내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공급대책이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겠는데 센
팔테니까 지금부터 10년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42만 7천
호를 진다는데 뭐 6년 동안
짓겠다는데 무슨 6년이 사실 그림밑에
풀어 가지고 집 짓기 시작하면 10년
더 걸리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그니까 정부가 그래서 이제 승 라는
이름 붙여 가지고 신생화 특례 대출을
이제 올 연초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이 부부 연과 합산
소득이 뭐 1억 5천까지 하고 뭐
그리고 주택 가격 9억 미만인 경우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걸
다시 또 올려서 2억으로 하고 내년은
뭐 2억 5천라고 계속 올린다고
했어요 말이 그렇지 젊은 부분인데
젊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 그러
거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갖다 뭐 1%대 그리고 아주
2% 괜히 낮게 해 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누구에서 정말 부자들
일부만 정말 가능한 그러한 대출이
그요 어 그분들은 그래서 어 나
잘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다수
젊은 사람들은 혜택도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내년 후년 그다음에
계속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결혼할 나이가 되고 또 아이도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값은 더 올랐어요
집값이 올랐으면 그러면 이게 특례란
이름을 붙여 가지고 집값을 갖다가
내년에도 한다고 해요 내년에도 27조
한다 그러고 막 아까 말씀드 것처럼
그것도이 부부 합산 소득을 더
올리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금리 좀 낮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제가 따져보면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득이라고 해요음 금리가 상당히
싸니까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 그
사이에 내년에 그 돈을 빌려야 될
사람은 그 사이 1년 사이에 집값은
몇 억이 올랐는데 이게 얘 때문에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도리어 점점
더 결혼 못 하고 아이를 못 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마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위한 정책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미 똑똑한 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도 제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댓글에 대해서 막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들
핑계되면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쓰냐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결국은이 부동산 업자를 위한 정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고 또
일부 뭐 정말 돈 있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지 이게
어떻게 일반 국민을 위한 거고
중산층을 위한 거고 젊은이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그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샀는데 그래서 지금
가격이 올라서 뭐 3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유 잘 샀다 또 못 산 분들은
지금 아유 아깝다 지금 아유 그때가
기회였는데 이런 아마 후회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이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될 것이냐 아니면이 가격대가
나중에라도 하락하지 않고 지속이
유지가 돼 줄 것이냐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신 분들도 이게 꼭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떨어지는 것도 이제 완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경호에 때 외부적 충격
때문에 마치 우리 그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 사태 미국에서 그래서
집값이 확 떨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 위기로 가는거나 1990년에
일본에 소 얘기하는 그 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그것도 주식 가격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중국이 202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집값이
떴는데 거의 2021년까지 떴거나
거기 시작이 2016년부터 시작했고
우리 2017년부터 시작했고 일선도시
거의 세배 똑같이 올랐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바람을 빼기
시작했어 사실은 그래서 뭐 그것까지
여기서 다 1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이제
바람이 빠지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막아 버렸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 할
것이다 그 두 가지 제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이게 소득 대비
이제 주택 가격 평균적으로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서울 같은 경우에
한 25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3 40배 돼요 뭐
베이징이나 이런 뭐 상황이나 황 쪽
이런 데는 그래도 거기가 최근에
2021년 이후에 한 30% 정도
빠져 기 때문에 어쩌 우리나라는
비슷한 수익까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최근 데이터를 제 못 봤는데이
떨어졌는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OECD 국가들 보잖아요 소득
대비로 보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아니면
일본 동경이나 동경은 원래 이제 집값
떨졌다 치고 아니면 런던이나 아니면
뭐 뉴욕 같은데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금액은 비싸지만 소득 대비로
보면 한 12 정도밖에 안 돼 12배
12 우리는 그거에 두 배 정도 거
연 소득에 12배 그년 걸린다는 거야
아무 당 지당 수 우리는 25년 걸린
한번 생각해보 진짜 그런가 정부에서
한 열배 남짓이라는 거예 그 믿을
수가 없는게 한번 우리 그 대표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여기 우리 서울에
평균력 아파트 평균 력이 집값이 얼마
정도 된 거라고 보세요 얼마 정도죠
저 잘 모르는데 아 왜 이세요 강남은
지금 뭐 5 6 10억도 한다는데 싼
것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 한 12억
13억 정도 된다고 봐요 그 정도면
비싸게 부른 거 아니죠 그죠 싸게
부는 거예 어쩌면 최근에 더 올랐어요
그럼 평균력 연간 가격 소득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5천만 좀 안
돼요 사실은 책은 통계청 자료에 보면
그럼 12억 5천 나누 5천 하면
얼마 돼요 딱 25배 나 와요 그럼
제가 그럼 뻥튀기 한 겁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국제적인 비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가져온
건데 그냥 계산해 봐도 답이 그렇게
나온다 일단 첫 번째 그게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다 그래서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사람들이 없다
근데 그래도 내 돈 가지고 계속 살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나라가 그쪽으로이 부동산
쪽으로 우리가 계속 몰빵을 하면서
가게 부채가 너무 많이 올라서 GDP
대비 100%
넘었어요 300조 가까이 된다고
그렇죠 근데 가게 소득으로 보면 가게
소득은 또 달라요 GDP고 그건 말
그대로 개인 가게들의 소득 대비로
하면 이게 한 150% 그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로 그렇게
비교할게 아니라 가게 소득 대비로
그걸 자꾸 비교해서 그걸 추적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소 얘기는
가게 부채 비중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고
명목 GDP 그러면 그건 물가 상승
분하고 그리고 이제 실지 소득 상승
뭐 지난해 1.4% 성장했고 올해 뭐
2.5% 성장한다 하잖아요 거기다가
올해 뭐 어 물가 2% 상승한다
그러면 한 45% 정도 가격 부
올려도 더 증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가게 소득으로 보면요 이미
명목도 실제도로 다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에서 계속이
집값만 띄우면서 계속 부채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계속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정부가 그 계속 돈 빌려
가지고 집사 아리가 젊은 사람 시킬
수 있어요 제가 볼때 불가능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집을 누가 삽니까 4
50대가 사는 거죠 어느도 저축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절반은 자기 돈 가지고 그래
돈 빌려 가지고 리 사는 그것도 한
30년 만기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 하냐면
이걸 다
30대한정 사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 50년 만기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DSR 적용도 안 시켜 주겠다이
금리도 또 낮춰 주겠다 이렇게 해
사라고 하는데 그 젊은 애들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럼
결혼하고 어유 잘됐다 집 사나요 그것
때문에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까요 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집값이 안 올 거라는 거고
그니까 정부가 계속 띄우지 못한다
그럼 경제적인 용인이 그럼 어떨
거냐는 건데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결국은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아파트 가격 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럼 수요를 생각해 보면
일단 수요라는게 뭐예요 아파트를 누가
많이 이제 수요를 결 사람이 많으면
아파트를 많이 수요를 할 거 아니에요
전체 가구가 수수가 갖고 늘어나고
근데 갖고 있는 집은 이게 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게
이제 60년대부터 시작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2,500만에서
5,100만까지 올라가면서 두 배로
뻥튀기 하면서 그것 서울로 대도시로
자꾸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막 젊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매년
두 자리 수 한 적도 있었고요 얼마
전까지라도 저도 한 자리 후반이었고
최근에 한 2% 대로 떨어졌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0년대 중반이면 이게 0% 갈 거고
40년대 중반이면 마이너스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구도 줄고 그죠
그것도 이제 절대 소위 얘기는 수요를
많이 할 수 있는 소 얘기하는 생
연령 인구라고 젊은 인구가 줄고 있고
절대적인 숫자도 줄고 상대적으로 줄고
있어요
거기에다가이 속 경제 성장률 가게
소득 증가율도 이게 증가하지 않고
도리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가게 소득
증가율은 거의 마이너스로 현재 가고
있는데 어떻게 늘겠네 그러면 이제
유일한 하나 방법이 유동성이 풀리는
건데 그건 2020년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 한국은행 이창 총재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안 떨어진다 그
젊은 분들 절대로 집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경제학자 서울대 경제학 교수였다가
ADB 거기 치프 이스로
있었다가에 국제 통화 기금에 어 소위
아태지역 국장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1997년 외한 겪을 때
담당 국장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암에서 하고 있었던 일 그런 거에서
우리나라 경제 보이 너무 위험하다
가게부 너무 높고 그니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러잖아요 그죠
한국은행 총재에 경고해 가지고
신문기사가 쫙 나 게 있었 근데 그걸
아무도 안 믿는 거고 정부는 계속 또
더 집값 띄우려고 하고 그래서 금리를
갖다 올리지 않고 동결 하니까 도리어
아쉽다 그러고 아쉽긴 누가 아쉬워요
도리어 한국에서 아쉽죠 계속 금리를
낮춰 줘야 되는데 이제 물가는 어
잡히고 있으니까 낮춰 줘야 되는데
정부가 자꾸 집값 띄우고 가게부터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내가 한국의
청자라고 아니면 금통 의원이라도 그걸
어떻게 불 소식를 또 만들어 줘요
금리를 못 낮추 이게 한국은행
책임이냐 말이에요 한국은행 책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 책임자 정책 담당하는 분들이
책임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저는 거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