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도 위험하다" 중국 민심 싹다 무너진다. 통제 불능인 중국 내부 상황 (강준영 교수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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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도 위험하다" 중국 민심 싹다 무너진다. 통제 불능인 중국 내부 상황 (강준영 교수 / 풀버전)
✔ 본 영상은 9월 20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00:15 현재 중국의 심각한 경제난
08:29 모든 돈이 중국을 버린다, "자본의 탈중국화" - 시진핑, 서열 2~3위도 싹싹 빈다
18:56 중국 부동산의 끔찍한 결말
24:09 중국의 상상초월 취업난
28:05 중진국 함정에 빠져버린 중국 - 탈출 가능성은?
32:47 상산하향 말하는 시진핑 - 이대로는 시진핑도 위험하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https://www.youtube.com/watch?v=JEIB3N2eZ2M&t=721s
📌 https://www.youtube.com/watch?v=koD463KHe9A&t=814s
#강준영 #중국 #중국경제 #시진핑 #공산당 #경기침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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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준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네 교수님 그 미국의 좀
강한 압박과 중국의 내수 전략 실패
등으로 중국 경제가 좀 불황에
빠졌다고 이야기네 하는데 요즘 현재의
중국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지까네 그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완만하지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긴 한데 지금
벌서 8월
지표가 7월 뭐 6월 여기에 비해서
또 조금씩 나빠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어이 회복 기조 이거에 못 들어간 거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정책 실패라 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데가 사회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
기인대 쭉 해운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어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돌리기 돌려 놓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또는 그 획기적인 방법을
지금은 여전히 못 쓰고 있다 근데
이제 못 쓰는게 오래 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생각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어 특히 지난 그 20기
3중 전이라는게 열렸었는데 그동안
전혀 중국 경제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총서기 마저도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봐서 어 지금 분명히 중국
정부의 의지 또는 계획대로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중전에 저 내용을 보면은 그
독자적인 사회주의에 기반한 독자적
발전 모델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어떻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게 좀 있었을까요
그 사실은 3중전회는게 이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대게 이제제이
중전회는게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인데 많은 이제 언론에서 뭐
여기서 뭐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방향만
얘기를 하는 거고 방향에 따라서 이제
세부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이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사실은 3중 전에가 보여줬어요
뭐가 보여 줬냐 men 개혁안을 한
300개 정도 냈습니다 아 아 일주일
의하는데 그 개관이 300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증요법으로 어떤 현상이 나와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대증요법 말고 좀 근본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개혁안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는 하나도 제대로네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런데
중전의 문건을 자세히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상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중국은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과학 기술 분야 이런
것들은 어쨌든 독자적 힘으로 계속
발전을 시킬 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의 그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서 좀
끌어올려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방향은 과학 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이거는 계속한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거다 그리고 실제로 올 3월에 그
전국 인민대표대회 아는 걸 하면서
이제 리창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하면서
이번에도 rndd 부분에 연구개발
비를 7.2% 증액을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주로 전부 그런 과학 기술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현상은 현상대로 끌고
가면서 어쨌든 중국 정부의 큰 방향은
과학 기술 쪽으로 분명히 좀 자립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그런게 나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네 그거 말씀하신 대로 참 그
과학 기술 이런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게 이거를이 케이스를 이제
보편적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중국 화웨이가 그 세계 첫
3단 폴더 부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판매량이 거의
500만 대에 이제 이루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아 궁극
사람들이 그 지갑을 안 연다고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은 또 지갑을 적극적으로
여는 그나 싶고요 그 그렇죠 그 약간
그 국수주의에 가까운 민족 좀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삼성이나 뭐 이런 이제
핸드폰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필적하는 것을 중국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만들어 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이 내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아끼고 저축을
하고 빛이 있으면 면 빨리 상환을
하고 뭐 그인지 상정이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그런 서방 특히 미국의
과학 기술 제재를
뚫고 새로운 형태에 과학 기술을
접목해서 이런 폴더블폰을 만들었다
세계 최초로 이거는 충분히에 중국의
기술적 성과로서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있는 사람들이 좀
나서서 사 주는 거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미국이나 이런 서방에 기술
제재가 계속되면 중국이 전혀 힘을 못
쓸거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은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면 할수록
중국은 또 자체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쓸 거고 그 일부는 그게 뭐 강제로
그 이전받은 기술이든 훔친 기술이든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 를 응용하고 재개발을 해서 일정
분야에서는 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화웨이
화웨이라우터
특정 기업들이 민간 기업이지만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 애플이 그렇고 우리 뭐 삼성이
그렇고 그러듯이 화웨이를 살리는 것이
세계적으로 중국의 과학 기술을 알리는
또 좋은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중국이 압박을 뚫고
뭘 개발했다 뭐 나노도 우리가
만들었다 뭐 이제 이런 거 많이 들어
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일종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들어 있는
애국주의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데
좀 투영이 되는 거 같
은
단편적이지만 계속 그 중국의 어떤 그
민족주의를 경
병용해서 중국의 과학 기술 발전 뭐
이런 거를 선전하는 또 그런 형태로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요런 단편적인 이슈나 사건들은
미디어에 속속 나올 수 있니다 아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게 요즘에 그 중국 부자들의
탈출러 씨가 되게 심상치 않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의 탈 중국화가
심해져 가지고 시진핑뿐만 아니라
공산당 간부 서열 2위 3위까지 나서
가지고 외국 기업에가 가지고 이제
끌어 앉게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랬죠 계속 이제
시진핑 체제 들어서고 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사회주의을 강조하자아요
사회주의라는 거는 다수 절대 다수의
행복 뭐 이제 이런 사실 이제 일종의
공리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근데
잘사는
행복이어라
평등이야기 bu 격차도 많이 나고 그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쓸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보통 그런 거 얘기할 때 엔겔
계수 얘기하잖아요 먹는 것도
바쁜데 결국은 이제 그게 가처분
소득이라는게 있어야 되는데
가처분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돈을 쓰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간에 중국 경제가 화랑이
돼서 그것 때문에 파이가 커져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이 해외 탈출 러시가 나오는 것은
야 이렇게 돼 있으면이 내 자산을
계속 까먹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분산을 하게 돼 있고 분산을
하는 여러 형태가 뭐 해외에 부동산을
산다든가 뭐 한때 뭐 동경 도쿄에 그
한 3 40억짜리 아파트들을 집단
구매하고 우리도 옛날에 왜 제주도에
와서 별장 같은 거 막 사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분산하는 거죠 그런 이제 지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고 특히 그 홍콩이
이제 그런 창구를 했었는데 홍콩이
지금 이제 속된말로 거의 절단났다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예 그 정도로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홍콩의
미래도 믿을 수 없고
중간 홍에가 중국경 자체가 자신들이
생하는 것만큼 올라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 이제
아시아
본부이자 안 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면 그게 또 거꾸로
중국 내부의 기업들이나 이런데도 아
해외 기업들도
저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중산층들이 그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애를
그 사실은 그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보아오 포럼이라는
이런 데서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지도층이 우리는 개혁 개방을
계속할 거고 외국 기업들이 와도
동등한 대우를 해 줄 거고 전혀
차별을 안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은 굉장히
배타적이아요 이윤에 대해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서 의리로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과연
중국 경제 흐름이나 이런 거 봐서
내가 저기다 배팅을 할 상황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안 늘리려고 하는 거죠
투자도 안 늘리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지 좀 더 이상 뭐 속된말로
감가 상각이 되기 전에 갖고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외국 기업들도
많은 거 같아요 심지어는 중국 종
기업들도
중국에서
노동 비용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뭐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메이드인 차이나에 대한
제재가 있어서 제 3국으로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이 중국 기업들마저 이렇게
좀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
지금 이제 당이나 정부의 지도부는
어떻게든지 붙잡아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우리는 변화된게 없다 그러니까 계속
투자해 달라 이런 것들이 지금 올
초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봉쇄 정책을 했고 그 후유증이 또
남아 있고 어 작년에 리오프닝 정책을
세게 실시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국 정부의 생각만큼 안 가니까 음
그 경제가 사실은 뭐 지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지표가
해석해보면 뭐 성장은 5% 했다고
하는데 집회 성분들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 투자는 안
일어나고 그 투자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민간이
결국은 들어와야 소비와 기업이
활성화되는 건데 그거 에 대한 아직
그 자신이 기업들이 없는 거 같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게 안 좋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50이 넘어야 뭐 경기를 확장
곡면으로 보는 건데 그게 형 안
지켜지고 인플레도 거의 뭐 0%대
지금 있단 말이죠 물가 상승률이
중국은 대게 한 3% 정도를 이제
제어 치료하고 있는데 3% 고사하고
0% 대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경기가 그냥 완전히 침체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래 가면 그 잘
아시는 아래 공포가 오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중국
정부는 획기적이고
결정적인 어떤 방식을 내기도 어렵고음
그렇다고 안 하고 있기도 그렇고 지금
그런 약간 그 진태 양란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2분기에 경제성장률 GDP 4 정도
나왔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아
4.6이면 그래도 이런 시기에
4.6이면 높은 거 같다 했는데
뜯어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경제를 얘기할 때 이제 3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게 내수
그다음에
투자고수 7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수
경기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투자도 당연히 안 일어나죠 그러면은
기업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는 이제
민간 투자 부분이 많이 들어와야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 SOC 투자 이런 거는 정부가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 증가율은 아주 낮고 정말
저조하고 그 정부가 하드 캐리하는
이제 이런 투자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투자는 상승을 하지만 그 성분이
정부주도형 투자란 말이죠 청부 주조형
투자는 내수나 이런 거보다는 그
SOC 건설이나 이런데 이제 많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출이
좀 반짝 했었어요 올 초부터 근데
이제 이것도 과잉 밀어내기 생산이다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네 그 관세 든자
이제 이런 조치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은 분명히 5% men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 대단한 성장세인 그거를
이렇게 뜯어 보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가는 건지 억지로 이렇게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충분히 들 들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네
어 이제 사실 경제는 쉽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이제 우리가 제대로
궤도에 오른 거 같다 이런 거를 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못 와 있는
거 같고 못 와 있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내수네 내수의 핵심은
부동산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뭐 중국 경제 25% 차지하고 있고
그 관련 부동산업 종사자들이 전체
취업 인구에 거의 40% 육박한다 뭐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하는 거는 안 맞는다고 이미 생각을
해서 네 거기 한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집이
지금 많잖아요
사실은 나쁜 집에 살아서 그렇지 빈
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그가 우리가 어차피 집을
사는 거는 아 내가 이걸 사면 내가
또 승진을 할 거고 우리 사업이
확장될 거고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대출도 받고 이래서
사잖아요네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은 안 사고 있는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러면은
디플레이션의 심리라는게 그렇잖아요 더
떨어질 거야 그럼 더 떨어질때까지 안
산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자본
잠식이 계속 되는 형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이 부분을
만회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지금 당장 한번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하고 싶지만 또 그런
여력이 되는지 모 했 안되면 그때는
이제 고다 카드가 없어요 아 그죠 뭐
돈을 뭐 예를 들어서 900조
800조 썼다 근데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자체 조정을 일정
부분 하도록
나두고 다른 분야 말씀드린 대로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학 기술
분야라 이런 데다 좀 초점을 맞춰보자
아마 이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한 거
같습니다 그 중국이 보통 그 중산층이
한 4억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산층의 주요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80%
정도 됩니다 거 예 왜냐하면 중산층이
4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달라요 뭐 1억 5천만이 2억이
근데 14억 인구가 4억이 중산 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중산층의
기준이 뭐 UN 기준도 있고 다
다르고 또 중국의 기준도 다
다르지만음 어쨌든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이런 다른 그 소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던
사람들이 그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잠겨 있던 돈들이 현금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안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대출 갖고
지갑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현금 보유를 하는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집값은 좀 오르면 날 텐데
집값은 안 오르고 그렇죠 집값이
오르고 중요 하지만 경기가 활성화되면
사고 팔고는게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비싸게 팔고 없으면 좀 작은
집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자체가
지금 막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도시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정한 그
소득을 그래도 고소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이제이 경기 기대심리가 바닥이니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뭐 중진국 단계 선진국도 그렇지만 한
18% 20% 정도가
적정 저축률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무려 45% 대의
저축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축으로 한다라는 거는 은행에 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은행이
자본이 있잖아요 그럼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부동산 살 사람들이
대출을 하거나 기업 투자를 확장하려는
기업들이 대출을 해 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크게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투자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돈이
있는데 갈 때가 부동산하는 없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둘 다 거품이고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조금 내리고 뭐 런 정도 LP 내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아이 정부 정책을
믿고 그럼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되면 중국 경제는 희망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건 정책이자아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다른
분야로 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과거와
같은 부동산 토지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한발 뒤로
물러나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야의 어떤 그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만드는 쪽으로
중국이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3중 전에서 첨단 기술이나
과학 기술으로 좀 그렇 계속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거기서
돈을 벌고 국민들이 좀 부유해지면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갈 수 있데
이제 그 문제가
이게 그런 첨단 기술이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그런게 아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중국이 첨단 기술 국가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수요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음 그러려면 이제 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그럼
해외 투자도 들어와야 돼요 첨당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중국도 그런
기업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중국에
뭐 올해 8월에만 해도 179만의
대졸자가 있는데이
대졸자들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발표는 안 하지만 거의
취업률이 반도 안 되는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이
친구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부는 분명히 돈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외한 뭐어도 한 3천
3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수출이
또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이 돈을 과연 한 번에 이렇게
그 뭐 특정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쏟아부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면 부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 고다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단 그렇게
해서 경기를 살려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 정부는 그거를
굉장히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네 그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 같긴 한데 그
시골 중국 시골 그 말단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미국 스탠포드 박사
생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왕웅이라고 그 중국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대두되는 이유가 이제 취업난이 있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 쪽으로 이제
진입 장비 좀 낮다 보니까 그렇게
도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 이제
취업이 너무 어렵고 실제로는 공무원이
굉장히 안정적이 아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당연히 내가 배웠으니까 첨단
기술 자기가 할 수 있는 첨단 분야를
쓸 수 있는 대로 가는게 첫 번째인데
그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찾을 수 있는게 안정적
일자리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가장 쉽게 지금 취업할 수 있는게
택배입니다 아 중국도 이런 그 택배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그러면이 올해 신규 택배
인구에 한 40% 대졸자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는 뭐 70%
대졸자 그러니까 자기네가 배운 거를
전혀 그 정도의 력 수준이 필요 없는
업종에 과도하게 투입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가끔 그런 걸 보면
택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오토바이는 네가 사야
된다 아 택배 회사에서 취직 시키면서
회사가 갑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이
거꾸로 간 거죠 그러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할부를 내가 오토바이 네가
돈이 없을테니까 내가 사 줄테니까
그러나네거다 아 그 네가 이거를
할부금을 내고 해라 그러니까 할부금
갚고 뭐 이게 하다 보면은 아주 또
초 저임 업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는 거죠 그러 이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취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런
고학력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으면 그 사회가 활력을 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낭비 아아 그
친구들을 못 쓰고 있다라는게 고등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작년 리오프닝 할 때는 1년이니 뭐
그렇게 과도기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벌써
9월이 됐는데도 이게 좀 뭐 이렇게
개선의 조짐이 별로 안
보이니까 그 중국 내부의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외부에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장기 침체의
길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일본은 선진국 단계에 가서
그런 거지만 중국은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크게
좌절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여전히
지금 13년째 세계 제조업 미리
국가입니다 어쨌든 전세계 조업의
31%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가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정책적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즌
핑 정책에 대해서 그 개선 그다음에
빨리이 지금까지에 했던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100%
인정하긴 어렵겠지만 다른 형태로 좀
이 새로운 정책으로 이거를 끌고
가는게 맞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만 불까지 찍었다가
3만 5천 불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중국은 아직 만불 때 아닌가요 만
2800불 정도입니다 그 약간
중진국의 함정 중진국의 막 들어갔고
중진국 함정에 걸린 거죠 이거는 이제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중국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이제 중진국 함정도 있고
그다음에 투키디데스의 함정도 있고
중국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후발 강대국이 선발 강대국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우리는 미국을 쫓아가고
있고 우리가 계속 쫓아가니 미중
충돌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게 이제 회색
코뿔소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레이
라이너라 그러죠 이미 위기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위기가 실제로 터진
경우 그러니까
중국의 뭐 지방정부 재정적자가 얼마고
뭐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림자 금융 때문에 뭐
곤란을 겪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 그다음에이 회복 과정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니까 그 전에
지방정부 그 재정이 한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 40% 정도가
토지 매각을 통해서 그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지자는데도 없고 그럼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금을 맘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지방정부
재정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 80% 지방정부가 거의 디폴트의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러면이 지방
정부들은 중앙정부가 돈을 조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데서 공백이 생기고 구멍이 나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일률적으로 다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 많은
지방정부의 지방 공무원들이 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까
그전에 회색 코뿔소가 있는데 우리가
잘 통제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통제
범위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
거죠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중진국 함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 요소의 투입을 통해서
끌어올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를
가려면네 이제 뭐 과학 기술이라
관리라 이런 것들이 새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관성이라는게 있잖아요 노동
요소를 많이 투입을 해서
효율보다는 그 산출을 많이 이끌어내서
파이를 키워 왔던게 이제 중국의 발전
방식인데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기술경쟁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아 그럼 이런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 단계를 가기
위해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이 단계에서 주저 앉았습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거의 유일하게이 단계를 넘어선
나라예요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국가로 12개 나라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타이완이 아는 데가
있습니다 대만 대만도이 단계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화 뭐
이런 거를 동시에 이룬 실질적으로
유의한 케이스죠 유의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걸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4억 인구를 이끌고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왔지만 이걸
넘어가는게 과연 그 쉬울까 이런데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명했던 거고
중국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안된다고 얘기하지 계속 그게 이제
중국 경제 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경제의 앞날이 밝은데 왜
분석가들이 이런데 다 중국 경제
망한다 그러느냐 그 그런 말을 못
하게 했잖아요 그 GDP 못
따라오니까 GDP 만능
론이라고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것도 싫어합니다 질적
성장이 중요한 거지 그 GDP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다 그래서 나온게 신질
생산력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품질
생산력 그러니까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품질 위주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선언적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이제 바치려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시진핑이 이런 이야기들을 중국
청년들에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산
하이라고 시골로 가서 일하라고 뭐
쉽게 표현하면
큰 반발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떤까요
그게 일종에 라떼는 말이 합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제 예전에 문화대혁명
시기에 지식 청년들이 있어요 지식
청년들이라 거는 이제 고등학교 뭐
이상 이렇게 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어
마조동 사회주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어 이거는 제대로 된 사회주의가 아닌
거 같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뭐 두 가지 목표가
있었겠죠 이제 하나는 사회주의의 교화
하나는 농촌 생산력 향상이 두 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상산
산으로 보내고 하향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와 지방으로
보내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겁니다 그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게
문화대혁명 식이니까
19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몇십년전 4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지방에 가서 벽돌 공장도 하고 뭐
이런 지방에가 가지고 기업도 일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현대
그적인 공부를 한 소위 고등 교육을
받은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내가
왜 지방에 가서 그걸 하느냐 내가
여기 그런 거 안 하려고 여기
와서 베이징 상하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대 착오적인 방식으로이
실업률을 탈피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시대
착오적인 방식으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산당 위주의 사회주의 현대화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대화를 하겠다라는
집단성 이거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게 공동
부유요새 좋은 말이죠 근데이 공동
부유의 핵심은
뭐냐하면 파이를 키워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파이가 안
커지잖아요 그럼 가진 것들을 다시
모아서 재분배하는 형태로 자꾸 가려고
그 단이 그러니까 반발이 나죠 그러면
중국 경제에서 그동안 좀 제대로
기능하고 이랬던 데가 소위 민형
기업들이 말이에요 잘하시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데가 결국은 중국
경제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빅테크 기업을
자꾸 제약을 하고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니까이 빅테크 기업들은 공산당의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고
국유기업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경쟁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지금 공동
부유가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동 부유는
2016년부터 외쳤고 2017년
19차 당대회 2022년 20차
당대회 이렇게 건너오면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강조됐던 거예요 근데
20차 당대회 때부터 살살 사라지기
시작 요 왜냐면 그 실질적으로
공부를 재화의 창출을 통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공동부유 말을 공식적으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쓰지
않지만 여전히
사회주의음 다 같이 다 같이 잘 사는
뭐 이거는 잘못된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진핑이 중국의지도 자가 강조했던
공동 부유하는 거 말 자체는 약간
지금 덜 사용하는 그런 말이 됐다
이거는 아주 속된말로 표현하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죠
그런데 시진핑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시진핑 지도부가 왜냐면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해 왔으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그것 때문에 한 정책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까지 해온 여러가지
정책이나 조치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진핑을 비롯한 시진핑 지도부가
새로운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
거기에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이런 거가 있으니까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는 시기인 거 같습니다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