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키려다 완전히 망했다" 곧 아파트 줄줄이 무너진다. 눌러온 빚폭탄 마침내 터진다 (한문도 교수 / 4부)

이제 3기 신도시 분양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내년에 그중에서 이제 분양 단지를 먼저 정하고 나면 그 옆 부지나 인근 부지를 일단 대책으로 하는 것 같고 아까 뭐 난감하다는 얘기도 말씀드린 게 지자체한테 국토부가 원래는 3기 신도시를 활용할 계획을 좀 제1안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다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좀 나오니까 지자체에다 일단 또 다시 알아보라고 던졌어요 공을 데 지자체가 암만 알아봐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도시 정비 사업은 순환 개발하기 위해서 순차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은 벌써 단지가 크지 않습니까 세대 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어떤 세대 수를 한꺼번에 부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과연 임시용으로 쓸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3기 신도시에 대해서 LH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발표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할 거라고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선도 지구도 가니까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주민들은 이미 발표됐으니까 정부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늘어지면서 조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가건물을 지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을 서로 돌리는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애초에 협약할 때 정부가 지자체에다가 2주 단위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이미 얘기했다 이거예요 국토부에 이러이러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 쉽지 않겠다라고 근데 일단 진행을 한 거죠 한 건데 국토부 장관께서 조금 심사숙고해서 이건 사실 퇴근하면 안 되죠 주민들 지금 몇 만 세대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아마 국토부 장관님 출퇴근하고 계실 거예요 저 같으면 출퇴근할 상황이 아니죠 어쩌면 이게 일이 점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빨리 지금 조처를 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행보를 보면 그 마스터 플랜 팀만 연구하지 관계되는 국토부 장관 지자체 장관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좀 아쉬운데 제가 봐도 특별한 대안이 없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주 대책이 큰 걸림돌이다 이거 이거 답을 안 내면 특히 이 학생들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단지로 통째로 갈 수 없다는 건 정해진 거고 그러면 결론은 원래 도시 정비 사업의 기본인 순환 개발이 시작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가거든요 그거를 푸는 어떤 대안을 정하지 않은 채 출발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