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군의 시선" 비상 계엄 사태에 숨겨진 속내, 곧 한반도가 발칵 뒤집힌다 (전인범 장군 / 1부)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장교로 38년 동안 복무를 했고요. 스리스타로 전역을 했습니다. 우선 북한도 당황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일단은 관찰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니까 역시 선전 선동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먹혀들어갈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더 엉뚱한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웃기는 거고 어찌됐건 우리가 이번에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사상자가 없는 평화롭게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 또 현재까지는 법치와 헌법정신 이런 것들에 준해서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한반도 내에서 자기네들이 조용히 있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자기네들이 어떤 도발을 한다든지 어떤 강한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우리한테 단합의 기회를 주고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면서 또 이런 선전선동 이런 것을 통해서 영향을 주려고 할 것인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현재 북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한때 지휘했고 또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대인데 그들이 훈련받고 평소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활동에 투입이 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또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707부대의 잠재력이 나타났다고는 보지 않고요. 오히려 지도부, 지휘관들은 우왕좌왕했지만 그것이 실제 작전원들에게 있어서는 각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여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부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사기가 저하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기혼자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한테까지도 반란군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몰상식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대원들이 그런 데는 동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대가 밖으로 노출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거는 선금 같은 얘기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명령에 따라야 되고 명령에 복중해야 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명령은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아이를 죽이라고 한다. 이런 거를 따르지 말라는 거야. 명확한 거. 그러니까 비무장한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한다든지 비무장한 죄 없는 민간인을 죽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명령들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봤지만 상관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통상.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가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안 됐지만 이유가 있고 금박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간 거란 말입니다. 갔지만 거기서 자기네들한테 부여된 임무가 이건 아닌데 싶어서 머뭇거리고 우황장한 거죠. 원래 군대라는 거는 가기 전에 임무를 설명해 주고 임무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플랜을 갖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군대에서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 중요하고 이번에도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런 대로 그 상황에 맞게 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없었고 특히 작전 부대원들의 자제력 거기 동영상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총을 막 땡기던데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압니다. 총을 땡기면 자기도 땡기게 되어 있고 사실 총검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다음에는 조건반사적으로 푹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이 자기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또 조건반사 다행히도 이번에는 조건선 반사적으로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총을 안 뺏기려고만 했지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한 방이었으면 아마 그 여성분이던데 나가 잡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랬으면 이게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대원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특전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군대는 다 그런 상식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2차 개혁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미 국방부에서 또 군 부대에서 2차 개혁 명령을 내리면 안 하겠다는 게 이제 분명한 태도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미국도 지금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안정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엉뚱한 일에 휘말렸고 또 그 휘말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미군들이 우선은 정치적으로 미군들도 개입한다는 그런 인상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조심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런 한국 내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가 시위를 한다고 그러면 유럽에 있는 폭력 시위 같은 걸 연상을 해요.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경찰이 또 강압 진압을 하고 우리들의 시위는 거의 그런 것보다는 이벤트성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평화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시위에 휘말릴까 봐 이제 또 걱정을 하는 것이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99.9%는 북한의 어떤 도발이 있을까 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건 미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군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군도 비록 지금 여러 공석이 생겼다고 하는데 문우간 군인들 정치 군인들이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과거 같으면 북한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내부 혼란을 겪고 있으면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든지 이용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요새 인지전이라고 해서 북한도 그렇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도 어느 나라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내부 정치에 영향을 주려고 한국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인터넷에 댓글을 올린다든지 또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조심하고 막아내는 기관들이 옛날에는 방첩사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조사 권한들이나 수사 권한들이 굉장히 축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간첩들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암약의 기회가 있을까 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발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사회 혼란을 계속하려고 가짜뉴스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여러 유튜브를 봐서 자기가 건전한 상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예를 들어서 포를 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시험하는 거 말고 직접 우리한테 대고 또는 무슨 사이버 공격을 한다든지 GPS 공격 하다 못해 오물풍선 공격 이런 것도 사실은 오히려 드러나는 행동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인지전을 우리가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의도하는 것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그들이 늘 원하는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거 또 우리 정부가 무기력해지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방첩사령부의 전시는 이제 안지사, 안보지원사 또 기무사령부, 그전에는 보안사령부 그전에는 방첩대, 조사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후 1949년부터 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이념적으로는 좋은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1980년대나 돼서야 밝혀지기 시작한 것이지 그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도 인간이 추구해야 될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1945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모두가 노력해서 모두가 나눠 갖는다 이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단순화시키니까 자기가 공산주의라고 믿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좌익 같지 않은 좌익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도 좌익 슬래시 공산주의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러한 군대 내에 그런 공산주의 세력들 간첩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방첩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극의 6.25 전쟁이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서 저질러지면서 많은 잘못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전쟁이 휴전이 된 이후에도 엉뚱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찌됐건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이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 혼란한 시기에 또 구대타가 자꾸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구대타를 성공시키고 나서 군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이 방첩대가 보안사령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주로 했던 일이 그러한 간첩들을 잡아내는 것들 군내에 좌익을 잡아내는 것들 잡아내는 거지만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컸어요. 보안사령부라는 게. 근데 군대 내에 그러한 반란이나 쉽게 말하는 구대타를 못 일으키게 하려다 보니까 민간인들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첩보기관을 운영했는데 중앙정보부도 운영했지만 보안사령부를 통해서 또 경찰이나 검찰 이러한 정보조직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치를 위한 정보를 획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사령부라는 데가 군 내에 그러한 감시기능 또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그런 정보기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기하는 1979년에 12.12 사태 때 동원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안사령부가 군인들 전화는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으니까 모든 전화는 다 감청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권리도 갖고 있었고 제가 현역에 있을 때에도 대령들 같은 경우는 매달 동향보고를 써서 저 사람이 충실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거를 다 보고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보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한 10% 그다음에 나머지 80%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고 10%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조그만 권력을 악용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안사령부에도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양아치 같은 보안부대원들이 정말 양아치같이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보안사령부도 손일의 악기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인지 또 마찬가지지만 10%는 법 없이도 살지만 10%는 항상 도둑질을 하고 뭔가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게 누구였냐면 이 보안사 요원들이었어요. 이 보안사 요원들이 요소 요소에 있으니까 자기가 나쁜 짓을 하려면 하여튼 걸릴 확률이 높고 나쁜 짓을 하려면 이 보안사 요원하고 결탁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기가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쪽으로 많이 하고 특히 구데타에 연루가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기능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줄어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간인 사찰이다. 또 무슨 정치에 개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방첩사가 돼서 지금의 방첩사는 순수하게 간첩을 잡아내는 이러한 군내에서 간첩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지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활동 영역을 더 넓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군내에서 있는 그런 간첩 이적행위자들을 잡아내는 이런 거를 갖다가 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옛날 생각만 하고 엉뚱한 일에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방첩사가 지금 거듭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걸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서 과연 대한민국의 군내에 있는 이런 방첩활동 또 이적행위자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잡아낼까 이게 참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정상화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명령체계하고 지휘체계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명령체계라고 하는 것은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불법적인 명령 외에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명히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길로 가면 전투에서 또는 전쟁에서 진다. 이럴 때에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항명해요. 그렇지만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민을 학살하라 그런다든지 살해하라 그런다든지 또 도둑질을 하라 그러면 그런 거는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99.9%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리고 구분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막 우리 사회에서 장병들한테 불법적인 명령은 따르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병들이 명령이 떨어지면 이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이걸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은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고급 장교가 되면 별 3개 2개 4개 이렇게 달고 있거나 하면 그 명령의 합법성을 또 그 이유를 알아야 이게 또 쭉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어떤 지시가 있으면 그 지시를 잘 이해를 해서 의도 이 명령의 의도가 뭐지라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후속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표께서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장들이 그 의도가 뭔지 모른다든지 또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그 회사가 크면 클수록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달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명령 체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다든지 왜곡된다든지 심지어는 병들한테까지도 명령이 떨어지면 이거 위법한 거 아닙니까 라고 병들이 만약에 물어보기 시작하면 군대 내에서는 교병 필패란 말이 있어요. 교만한 병사가 있으면 반드시 패한다는 뜻입니다. 교만하다는 건 군대 이 경우에 말하는 건 병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명령 체계가 이번으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군내에서는 명령 체계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만 불법적인 명령은 지키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 상관을 잘 믿어야 되고 상관은 그 부하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러한 제가 대략적으로만 여기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잘 구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군대가 앞으로 정당한 명령도 따지기 시작하게 하면 그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휘체계에 대한 혼란입니다. 군생활 육군 같은 경우에 분대위에 소대가 있고 소대위에 중대 중대위에 대대위에 요새는 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단장은 연대장을 통해서 대대장한테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급할 때에는 대대장한테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그 다음 전화는 연대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만저만해서 급하게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참고로 알고 있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은 하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뒤죽박죽 건너뛰고 패싱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군대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국군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에 나오면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냐 하면 우리 군이 세계 5위인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제가 대답을 안 하거나 세계 5위라고 얘기를 안 한 적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이런 속사정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지휘체계를 지키는 것은 삼척동자 3살짜리 애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다못해 초등학교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하고 직접 얘기를 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감 선생님한테 아내가 김 선생님한테 이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감 선생님하고 통화가 안 돼서 아니면 이게 내일 당장 교육청에서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나머지 관련자들 선생님들하고 빨리 좀 후속 조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런 상식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군대가.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번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많다는 거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되면 혼란에 혼란이 오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특히 상대방의 기습적인 이런 거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빨리 고치기만 하고 버릇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빨리 보고하고 빨리빨리도 좋지만 지휘체계를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