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대가 심상치 않다. 곧 대륙에 피바람이 분다｜김정호 교수 3부

펜타곤이 미국 의회에다가 중국의 군사 및 안보 태세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중국 군대가 너무 부패해서 최근에 군 장성 숙청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ICBM 미사일에 연료가 아니고 물이 채워져 있다. 건조 중인 핵 잠수함이 바로 그냥 침몰한 게 위성사진으로 잡혀서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고 멕시코 같은 데는 트럼프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중국은 그렇게 의존도가 크지 않아요. 또 큰 문제는 독일, 한국, 베트남 이런 데들이에요. 왜 여기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냐. 사실 또 예정돼 있는 전쟁? 어떻게 보면 가장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또 양안 전쟁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껏 미국은 중국에 맞서는 대만의 우호정의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방위비 인상 등 신리주의가 우선인 트럼프 정권이 들었으면 양안 관계가 좀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있고요. 트럼프 이길 때 이 양안 전쟁,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데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대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다까지 그런 뉘앙스까지 느껴질 정도의 발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만 니네들이 말이야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니네들이 다 가져간 거 아니야? 다 훔쳐갔잖아. 뭐 이런 말 아주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니네들 나라는 니네가 지켜야지 니네 돈으로 그래서 지금 대만이 한 GDP의 2.5% 정도 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10%로 늘리라고 그랬어요. 10%로 방위비를 늘린다는 얘기는 망하라는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도 GDP의 6%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되어 있는데 GDP의 10%로 늘리고 나면 그건 먹고 살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그냥 돈 내라는 요구인 거지 대만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대만을 포기할 수 없어요. 동아시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잖아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요. 그것의 첫 번째 수단 첫 번째 목표가 중국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진영의 모든 사람들 일론 머스크만 빼고 나머지 모든 트럼프 진영의 장관 내정자라든가 또 안보 담당관 내정자라든가 모든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반중주의자들이에요.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만에서 미국이 빠지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고 나면 그러면 Make America Great가 아니고 Make China Great에요. 중국을 막강한 국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이 중국 손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중국의 해군기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중국은 얼마든지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고 태평양 최소한 서태평양은 다 중국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국, 필리핀, 일본 이거 다 중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전쟁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빠져 있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하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러시아 정도는 할 수 있을까? 나머지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중국 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만을 넘겨준다는 게 대만에서 미국이 완전히 빠진다는 게 그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거는 그런 상황을 과연 트럼프가 원할까?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거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던 미국의 핵심 지지층 그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국이 위대해지는 그런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만을 넘겨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대만을 저는 넘겨줄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돈은 받아내고 싶겠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겁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중국 내부의 사정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 국방성이 펜타곤이 미국 의회에 중국의 군사 및 안보 태세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중국이 현재 군대의 상태로는 대만을 접수하기 위한 전격전을 벌일 수 없다. 전면전쟁을 벌일 수 없다고 평가를 내려요. 펜타곤의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만. 이유가 뭐냐? 중국 군대가 너무 부패해서. 최근에 군 장성 숙청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에서. 그게 보통 수준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ICBM 미사일에 연료가 아니고 물이 채워져 있다. 그런 말이 미국의 군 관계자에게서 나올 정도로 그랬죠. 거기다가 핵 잠수함, 건조 중인 핵 잠수함이 바로 침몰한 게 위성사진으로 잡혀서 보도가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부패예요. 돈 띄워먹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중국의 군대는. 사실은 얼마나 전투를 잘하고 애국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척도보다는 시진핑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 중국 공산당에 얼마나 충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투를 잘하는 군인, 또 청렴 결백한 군인. 그거는 승진 기준이 아닌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청일 전쟁 때 일본하고 중국 군대가 전쟁을 벌였잖아요. 형편없이 지거든요. 청국 군대가. 그런데 배는 그럴듯하게 여러 척이 다 있었어요. 대포를 쏘면 대포가 안 나왔네. 그럴듯하게 다 있긴 있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부패인 거죠. 그거를 여전히 바꾸지 못한 거고. 그거를 그래도 꽤 바꿔낸 것이 장계성이, 장제스가 중국 인민해방군, 모택동 군대와 싸워서 형편없이 지잖아요. 말도 안 되게 진 거거든요. 그거 다 부패 때문에 진 거예요. 미국도 원조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도 예상 못했죠. 사실. 다 부패 때문에 진 거거든요. 그리고 쫓겨가잖아요. 대만으로. 대만에 가서 했던 일이 뇌물받는 건 다 사형. 아주 지독한 독재를 하죠. 뇌물받으면 사형이야. 무조건. 싱가포르랑 비슷했습니다. 이광여도 그랬잖아요. 싱가포르의 중심적인 세력이 바로 화교 세력이잖아요. 그들도 부패한 세력이죠. 중국 문화가 다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리코뉴도 뇌물받으면 사형. 장제스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다시 만들어내죠. 근데 그거는 아주 작은 사회예요. 그렇죠. 사실.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싱가포르가 잘 돌아가는 게 작으니까. 대만도 작고 싱가포르도 작고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그 문화를 바꿔낼 수가 있었던 것인데 거대한 10억이 넘는 이 땅덩어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수천 년간 내려온 관습과 관시 이런 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중국 공산당도 그걸 못 바꾼 거고 마오쩌뚱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홍의병을 통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중국 군대가 저렇게 형편없기 때문에 대만 봉쇄훈련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과 맞서서 그야말로 전면전을 벌일 수 있겠느냐? 그거는 현재 상태로는 엄두를 못 낼 거다. 왜냐하면 공산당 지도부 시진핑 주석도 자기 군대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방장관부터 다 부패 혐의로 다 쫓아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진핑이 제일 아꼈던 부대가 로켓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육해공하고 로켓군을 또 만든 거예요. 이건 시진핑 군대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근데 그 로켓군의 수장을 쫓아내고 다 교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다 자기 사람들인데. 문제는 자기 사람인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더 부패할 수밖에 없는. 나 시진핑 라인이야. 그렇죠. 그럼 다른 부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거기 잘 보여야 되는 거지. 거기 잘 보인다는 게 뭐겠어요? 다 돈 갖다 주고 해야 되는 거.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오겠니? 다 뒤로 빼돌려야만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대만이라고 하는 거를 미국이 포기하기 힘들다. 대만을 미국이 포기하게 되면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부패 문제 때문에 군사력이 제대로 작동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당분간은 대만을 접수하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미중 갈등이 트럼프 당선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래 중국에 한 60% 관세 매기는데 자기가 트럼프 취임 첫날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중국 견제 의지를 보여줬는데 트럼프의 정책이 중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생각만큼 그렇게 치명적 타격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의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7%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 한 30% 돼요.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는 엄청납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이. 그러네요. 엄청납니다. 멕시코 같은 데는 트럼프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굉장히 위험해질 거예요. 나라 자체가. 국가 부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멕시코는. 중국은 그렇게 의존도가 크지 않아요. 거기다가 트럼프 1기 때 이미 한 번 당했잖아요. 25%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 관세 25%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거기에 적응을 해 있는 상태예요. 그걸 60%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미국에 수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멕시코나 한국처럼 그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중국 경제가 형판 없는 상태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근데 정말 타격을 입을 데들은 어디냐.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큰 문제는 독일, 한국, 베트남 이런 데들이에요. 왜 여기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냐. 미국 때문에 입는 타격이 아니고 중국 때문에 입는 타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전체 규모에 비해서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비중으로는 안 크지만 액수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물건들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고 다른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팔 수 없어요. 한국은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 수 없어요. 오히려 미국에는 좀 팔 수 있어요. 미국이 트럼프가 한국 제품에 관세를 20%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타격이 있죠. 그나마 미국은 팔 수 있다. 왜? 중국이 미국에 못 팔 테니까. 중국 제품의 빈자리를 한국 제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는 어떠냐. 정말 팔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요. 우리가 미국에다가 180만 대 수출을 하나?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수로 하면 한 300만 대?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자동차 대수가 570만 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약과예요.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현재,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 5,100만 대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거의 전세계 60% 정도 차지하는... 전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9,000만 대 정도거든요. 중국이 5,000만 대예요. 그런데 조만간 6,000만 대 된대요. 그런데 내수로 팔리는 자동차 대수가 2,600만 대예요. 중국 내수가? 그럼 남는 게 2,500만 대가 이미 남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수출이 570만 대잖아요. 그러면 1,500만 대 생산 능력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 수출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은. 시작됐는데 570만 대거든요. 내년에는 1,000만 대 건넘어갈 거고 그러면 한국 자동차, 한국산, 일본산, 독일산 자동차 미국 말고는 팔 데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도 일본에서 니산하고 혼다하고 합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니산이, 다른 이유도 좀 있긴 하지만 니산이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줄여야 돼요. 혼다도 마찬가지의 입장인 거예요. 생산 능력을 줄여야 되는데 둘 다 망하는 기업끼리 같이 경쟁을 하고 있으면 더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합칙이라도 하자. 그래서 좀 숫자라도 줄이자, 우리 생산 능력이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제조업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미국이 그걸 안 받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중국은 다른 데다 그걸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물량은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세계 시장에다가 제조업 물품을 수출해왔던 나라들은 다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독일, 일본. 일본은 좀 타격이 작다고 봐야 돼요. 일본은 수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상당히 줄었어요. 근데 독일은 계속 늘어왔잖아요. 아주 직격탄을 맞는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이 국내 공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거기서도 노조하고 싸우고 야단 났잖아요. 독일에서. 그런 이유가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 야단법석, 그 엄청난 차이나 쇼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가 거들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