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내란죄 제외 반발, 탄핵재판 불복위한 빌드업” 장윤미 “탄핵소추안 변경 박근혜 때도 있었다..사유 내용 정리된 것뿐” [한판승부]

예 CBS 박정희 한판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탄핵 심판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가기 에한 탄핵 소추안 근데 탄핵 소추이 내란죄를 제외했습니다 아 내란죄를 제외하고 그니까 위헌 요소만 심판받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니까 내란죄는 항목은 없지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을 하는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고 여당에서는 내란 혐의를 빼면 빈 껍데기다 의결 다시해야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 대표님 그럼 민주당에서 설명을 더 잘해야 돼요 저희의 논리는 뭐냐면이 탄핵 심판이라는게 탄핵 소추 의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이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핵심 개엄 아고 내란 두 개를 다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단에서 두 개를 다뤄서 의결이 됐는데이 넘어온 거가 그럼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앞단에서도 그런 개업한 다루고 탄핵 의결 안 타 탄핵 안에 음통 거기에 한 의를 수 있다는 가정하고 민주당이 설명을 하거나음 그이 논란이 촉발되었던 발언을 한 그대 국회 법률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 그분이 정확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보셨잖아요 재판부에서 권하던 바 뭐 이렇게 얘기 했단 말이에요 헌재는 또 전혀 권유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 가 있었길래 그런 얘기를 하 말이에요 그걸 이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사실관계가 자 두 가지입니다 진짜 권유 했냐 여부가 하나 있고 그럼 권유를 했다는 것은 피청구인 척 측 그니까 윤대통령 측에서 모를 때 그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재판부 하고 국회 대리인 하고 따로 만났다는 얘기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봐요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그래서 짬짬이가 있었던 거 아니 이게 뭐냐 얘기 그니까 현재가 중립성 객관성 이런 것을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그 법률 대리는 했어요 헌재에서 했어요 영상 다 남아 있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그 현재는 그렇게 제한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 어떻게냐 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불신의 빌미가 지금 생긴 건 분명해 빌미 성도가 아니죠 이거는 자 그러면 결론부터 이제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이 소추 인단이 아 헌법상 내란죄는 빼겠습니다 해서 그럼 헌재가 뺀 거에 구속돼 들여다보 그런 절차는 아니에요 일단은 이건 재량이 그러니까 지금 소추 위원이 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탄핵이 되기 위해선 중대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저희가 법률 위반이 이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런제 내란죄는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형사 절차에서도 이게 사람을 구금할 수도 있고 정말 사형의 법의 근거해서 처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증거 현출 과정이 정말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네 다 다을 위서 증인들이 다 와야 돼요 이게 본적인 절차란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좀 악용이 됐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게 뭐 강요죄 뇌물죄 직권남용 이런 걸 다 죄가 되는지 들여다봐 달라고 하니까 이거 형사소송 절차 우리 유사하게 가야 된다 증인 90명 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권성동 원내 대표도 이거는 헌법 위반만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그년 시 근혜 탄핵때 그래서 이걸 정리했던 전래가 있고 그게 이제 무리한 건 아니에요 뭐 정팔 다 떠나서 그리고 그게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헌법 재판소에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결정 내가 뭐가 남았겠죠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만 그도 충분히 파면이 가능하다라는 소추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던 거지 내란죄가 고스란이 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 대변인님 말씀 들으면서이 변호사의 워딩에 권유하셨다 바라는게 있었다면 제가 이제 정확히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이건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선임께 안 내고 사실 송달을 잘 안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첫 기일날 나온 거는요 이거 일방의 소추 위원들 의견만 들으면 판사가 이쪽 의견만 듣고 심증을 구쳐 가는 과정 중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절차 공개된 심리적 이외에 판사가 별도로 연락하는 건 없습니다 아마이 쭉 과정 중에서 재판장은 왜냐면 여기에는 더 많은 재량이 부여된 절차 헌법 재판소법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두 차례 있었다는 거잖아 준비기 그러면 변호인이 이해하기로는 아마 판 그랬던 거 같아요 이게 헤아려 보자면 그런데 그게 오해를 드렸다면 정확하게 설명드릴 의무는 또 소위원 측에 있는 거 같습니다 예우 이께 예 원 아까 윤인석 대님 때 말씀하셨다시피 소추 위원단의 법률 대리인이 어 그게 실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의 어 공신력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게 그렇다면 헌법 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과연 국민이 승복할 것이냐음 현재 대통령을 파면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론 부여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죠 예 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내란죄의 부분을 철해 혹은 취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내랑 행위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채 법률 적용이 헌법 위반 뭐 개헌 위반 형법상 내란죄 이렇게 이제 법률 적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 채 근데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란 행위라는 것은 그대로 둔다면 굳이 내란죄에 대해서 엄밀하게 판단을 받아서 윤성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여부를 판단 받을음 그런 기회를 왜 굳이 놓치는 거죠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헌법 재판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속하게 이걸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조속하게 끝내려다가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탄탄하고음 그런 어떤 그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과 그리고 지금 탄핵 그 소추 위원단의 법률 대리인이 그게 이제 민주당의 마음이 저는 배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조급해음이 이거를 너무 줄 당기려 보니까 괜히 이게 어떤 불신을 자하 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김지 대님 저는 뭐 이런 반발 자체가 예 탄핵 재판에 굴복하기 위한 빌드업이 생각하고요음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윤성열 내란 수계 피자가 이번에 내란을 저지른 가장 큰 이유도 24년 총선에서 졌는데 내가 그냥 진게 아니다 부정 선거가 있어서 진거다 뭔가 자신이 생각한 그런 결 과정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 다 부정해 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번에 체포 영장도 그냥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뭐 탄핵 재판 역시도 본인이 만약에 어 탄핵이 이 인용될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빌드업을 하고 있다 저는 크게 보면 그런 지금 포석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중에는이 내란죄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힘 분들 중에서도 지금 갑자기 내란죄를 빼게 되면 어떠한 보수 안에서는 그래도 이게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를 했으면 그 판단도 정확히 한번 짚어야만이 보수도 좀 인정하고 다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이 처음에 두 개 냈다가 하나 빼 빨리 하려면 빨리 하나 빼 요런 과정이 있으면이 절차적으로 이게 너무 급하게 한 거 아니냐 일단은 그 내란죄 자체가 형사 소추 형사 재판으로 다뤄야 될 상황이잖아 초기에 그 초기부터 그러면 좀 면밀하게 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고 초기부터 그런데이 부분은 원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이거 화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면 두 개를 안전하게 다 늦죠 일반 사건에서도 저희가 이제 소제기를 할 때 다 근데 진다니까 이걸 너무 좀 악용하고 길게는 이게 조속하게는게 물론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빨리 조기대선 치르는게 민주당 테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걸 저 이해해요 그런데 더 큰틀에서 저는 들여다볼 부분은 지금 너무이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리고이 정치 상황이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헌법 결정 내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선적으로 헌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조속한 결정이 나와야 할 때 그리고 헌정 질서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사람인 때 윤성열 대통령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더 들어맞는 피청구인은 없습니다 그리고이 여파가 정말 경제 해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되냐 마냐이 기로에 있어요 지금 기업하는 분들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의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길 꺼려한다고 저도 직접들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두면 되 경제 상황 뭐이 빨리 어떤 결론을 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게 이제 민주당측 얘기지만 또 이제 민주당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어 이러한 정리된 부분들이 2017년에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 법사 위원장으로서 위원 그 그 측서 이미 한번 했던 얘기다 그런 논리를 또 파괴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석 논리가 겉으로 드러난 거로 보면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때는 강요 뇌물 두 가지 처에 대해서 빼자 이렇게 거전 대통령 예 두 가지는 부차적인 탄핵 사유였다 말이에요 지금 윤성일 네트인 경우에는 비상 기력 발동이 헌법에 위반되는 많으냐 여부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가이 법에 위반되는 여부 뭐 이거 형법에 위반되는 여부 이거 두 개잖아 핵심 핵심 탄핵 사유란 말이에요 이걸 빼면 방금도 말씀하실 때 내란 수의 윤석열이 라면서요 근데 왜 빼요 탄핵에서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내란 수게 라면서 아니 형사상 이건 거 아니까 한 심판도 있고 지금 이건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형사상 이권 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그 그 말장 나자는게 아니라 장나는 국민이 하고 있죠 제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장난 하자는게 아니라네 그렇게 주장하려면 탄핵 심판이라는 더 더 센 그 그 뭐라 그럴까 징계 재판에서 그것을 더 확정할 필요성이 민주당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빼냐 말이에요 그니까 대통령 위적 행위라는 것 하나 더 추가적 입을 해야 된 그렇죠 그러니까이 얘기는 뭐 우리가 불안정성이 있어서 경제가 어떻게 되고해서 이걸 확정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재판 불안전성 마찬가지 논린 거예요 탄핵 심판은 속도전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지연전 이게 말이 됩니까이 논리에 근거해 저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더 확실하게 저희를 설득할 수 있을만 논리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논리가 자 장사님 적으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법률 위반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마침표가 찍힌게 아니에요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헌재 절차는 헌법 그 형사소송 절차와는 완전 간극이 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 절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위반으로 충분히 파면이 된다라는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가능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절차와이 실체 개은 다 헌법 법에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뭐 비상 대권이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12월 3일에 작년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이 요건 재판관들이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모든 국법상 행위는 절차와 관련해서 보면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어요 국무 의원들은 부서하다 있습니다 개원법회 씨도 국무 심의를 거쳤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지도 못했어요 이거 내라 국무회의이 회의로 내라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심지어 한덕수 총리음 는 국무 회의라고 볼 수 없다라고 아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가자라는게 저는 이게 정말 그렇게 큰 뭔가이 정당성까지 훼손할 정도라는 주장에는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지 대님 아니 그 헌법 재판에서 탄핵 소출 하는 것은 뭐 유무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헌법 재판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대통령직을 파면할 것인가 파면하고 않을 것인가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죄까지 확정을 하면 또 우리 윤성열 내란 속의 변호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사 소추 대상인데 이걸 왜 헌법 재판소에서 하냐 탄핵 절차를 하지 말자 이런 논리를 자꾸 대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깔끔하게이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좀 단순화했다 이렇게 봐야지 예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뭔들 꼬투리를 안겠습니까 지금 이제 내란죄 아니라고 지금 보수 쪽이나 강성 지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 아닌데 지금 자꾸 이렇게 문제 삼고 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다 법률 조본 거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생각 안 못 하실 수도 있고 내란죄 있고 비상경 잘못된 두 가지 있다가 내란죄 하나 뺐어 현재에서 그러면 일반 국민이 인식해서 어 그 내란죄는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국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을 납득을 시키 것도 민주당의 역할인 거죠 사실은 무죄 무죄가 나오지 전까지는 그 유죄 무제 나오기 전까지는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재판이 2년 걸릴지 3년 걸 예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지 말고 일단 어 대통령직을 파면할 건가 파면하는 것인가 예 좁혀야 된다 그런 놈이죠 유자 변호사님 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젠데 일단 신 그 우리 김지호 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갔던 걸 지금 빼는 거잖아요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 애초에 넣지를 말든가 빼는 사람은 빼는 쪽에 그 입증 책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게 절차의 공신력과 어떤 정차에 대한 승보 가능성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빼는 쪽에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예전에 2017년 권성동 의원이 이제 소추 위원장으로서 했던 그 사례 이렇게 빚대 경우가 있는데 아까 윤석 때면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사안이 달라요이 전체 탄핵 소추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서이 경우에는 제 2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바꾸려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장유 변호사님이 이제 지금 뭐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서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맞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 실내고 갈 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듬성듬성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탄탄한 절차를 생략한 채 그냥 막무 간의 식으로 진행했다가 그게 결국 더 큰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더 큰 경제 혼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속한 거 좋습니다 하지만 탄탄히 다져가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니까 아 지금 김정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예 국민의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승복할 수 있는 탄핵 절차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아니 뭐 사실은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관들이 안 받아들이거나 이것을 불어 하거나 예이 모든 것이 다 헌법재판소에서 결할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장 예 그래서 현재에서도 그니까 탄핵 사회 변경은 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헌재가 국회 형법상 내란죄 처리를 권유했다 이제 변론 길 추 위회 방침이다 헌제는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헌재와 앞으로는 재판과 굉장히 좀 예민하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엄중한 상황이니까요 런을 위한 빌드라고 생각을하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에 특히 헌법 재판관들에게 많은 재량이 있고 소추 의원들이 뺀다고 이거 판단 안 해 뭐 거기에 구속받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하고 싶으 하면 되는 거예요 헌 제가요 그 재량이 부여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걸 빼서 아무런 판단도 못 하는 것처럼 아니요 차곡차곡 피의자로서 형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응하고 있지 않 그러면서 듬성듬성 아니요 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이 절차를 만약에 양측이 대립하는 도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 주는 건 사실 사법부에 그런데 지금 윤성열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법부도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불복을 하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거 헌지에서 나오면 과연 불복은 할까 본인 수사에서 기소되면 거기에는 정말 응할까 이런 물음표가 계속 쳐지는 거예요 그리고이 과정 중에 잡음이 있더라도 결과적 는이 법원의 결정이 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승복하지 않을 밑자락을 까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리고이 현 헌재에서 원래 형사상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절차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형사 트랙이 따로 있고 헌제 트랙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그러면 너네가 이걸 뺐으니까 이거 불복할 거야라고 들릴 수도 있는 거예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윤대통령 뭐 불복 얘기하는 거 태 수사의 응하자 다 이거는 내란죄 관련한 거예요 전혀 다른 트랙이에요 이건 법원 트랙이고 지금 얘기하 건 헌재 트랙이 아아 탄핵 심판 트랙 여기서는 윤 대통령이 물론 통지서 안 받고 한 건 있지만 1차 준비기 2차 준비기 다 나갔고 성실하게 응하고 있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에 집중해서 한다음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섞어서 하신 말씀도 사했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섞어서 할 일이 아니다 뭐 한필 어떻게 복합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대 0 나왔을 때 물론 8대 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복 움직임 없었어요음 그런데 지금은 체포 영증 발부된 것도 불복을 하니까 그 기시감이 이제 우려 재 결정을 어떻게 불복을 해 무슨 방법으로 불복을 해요 그 그 얘기는 너무 과한 얘기예요이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을 해서 저는 잘 모르 현재가 결정을 인용이 기각기 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 여기에서의 마차를 줄이자는 거지 이거 우리 맘대로 안 됐으니까 우리 이거 뒤집을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아 윤희석 전 대변인 님이면 저는 불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야 일반 사병들고 공무원들 아지 전부 다 그냥 개인화기 진입해서 한남 선성 농성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탄핵하고 그건 다르다니까 예음 자 그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원이 반 영장도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원 판단도 혹시 받지 않겠느냐지 않냐 이뭐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 방금 이제 들어온 속보가 뭐냐면 공조분야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을 재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장이 재청구 되면 연장이 될까요 연장은 되겠죠 예 뭐 상한에 사정의 변경이 없으니까 예 연장은 될 텐데 어 지금 상태로 또 집행이 될까요음 음 지난번 금요일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빌미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빌미를 주지 않는 거부할 명분과 논리를 주지 않는 깨끗하고 깔끔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수처는 그만 욕심 부리고음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수사권이 있는지도 지금 논란이 많으니까 예 깔끔하게 경찰에 넘겨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그걸 받아서 법 영장을 청구해서 그것도 서울 중앙지검에 청구해서 아 중앙 법원에 청구해서 그렇게 발 받은 체포 영장으로 집행을 하려면 하든가 사실은 저는 집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국격의 문제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자진해서 출석해서 수사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불복의 여지를 최소화 하지 않으면 뭐 체포 영장이 구속 영장이 그게 집행이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아 이게 사실 저희도 윤성열 정권하에 하도 압수수색을 많이 받아서 이러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뭐 많이 버어 봐야 36 시간이지 이렇게 일주일 버틴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지금 대통령 시에 난리 났을 겁니다 이게 다시 영장이 청구되면 또 잠도 못 자고 지켜야 되고 또 그 구성원들이 특소 공무 집행 방해죄 입권 될까봐 굉장히 또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아 내가이 아 람들 고생하기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냥 조사받겠다 이런게 상식인데 그 경로를 잘하는 윤성 대통령 지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공수하고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대통령실의 위기가 더 크고요 저는 이번 같아서는 사실 이제이 경찰이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또 저항하면 특수 공무 집행 방위로 다 권하겠다 경호처장 경호 차장 경호본부장 경호 부장까지 전 다 권하고 그다음에 개인 그런 경호관들 다 지금 엄포를 하고 있어서 다음번에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체포될 강성이 높다 그전에 윤성열 내란 숙의 피자가 한남 산성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스스로 수사에 임해서 조금 조사를 받는게 국가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 이번 이제 실패 고를 보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엄청 좀 반발이 있는 것이고 아 아 이차면 경찰특공대를 보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잖아요 2집행 그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장사님 그러니까요 공수처도 이렇게 기한 영장 위한 재청구 할 거면 자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재청구 하겠죠 자신 있는지 저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공수처가 기자들과 나 일문일답을 들어 보면요 아니 예상 못했습니까 당연히 묻죠 이거 상황 예상 못했습니까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브한 전략을 세우고 들어갑니까 제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의 지하의 법경 관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사법경찰 관리에는 특공대 기동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해석하는게 맞겠죠 그렇다면 인적 물적 장비적성 직접 취재한 기자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이 국면에 대통령을 지금 지키려고 연금이 다 날아가는게 맞느냐 우리가 범법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전가가 되는게 맞느냐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이 부분이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니까 사실 지난 1차 집행 때 실패했던 원인 중 하나는 그 경호초 수뇌부를 체포하지 못했다이 부분이 좀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 2차 집행 때는 좀 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윤석 대표님께서 경찰은 의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경찰이 투입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충분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는데 아 그게 해결책이 되겠느냐 제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 경호차 수장이 체포되는 현장을 눈앞에서 본 경호관들 경호처의 인원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여기에 동조해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그런 범죄자가 되느냐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는 거야라고 반응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럴 때는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는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국민이 들어오겠죠 유자 변호사도 그니까 우리 국가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리 충돌이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됩니다 그게 막아야 되는게 지금 정치는 사람들의 일이고 예 그 지금 경호처 아까 이제 그 경호처가 또 이번에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 이런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겠습니다 집행의 실효적 실효성을 위해서라도음 경찰이 수수하는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음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영장 집행에 그 핸들을 잡았고요 경찰은 협조 요청을해서 받을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만약에이 수사권 자체를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영장 집행의 주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 집행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공수초 하는 거보다는 경찰이 하는게 낫습니다음 경찰이 해서 경찰이 이제 검찰에 유청을 하고 그 수수는 가는게 낫다 김지호 대변이 마지막 뭐 저는 요번에 보니까 좀 경찰이 굉장히 좀 의욕을 가지고 체포에 나선다는 그런 의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영장이 발부되면 꼭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집회 현장에서 한 여섯 7시간 있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힘없는 농민이나 노동자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공권력으로 정말 지체 없이 어 했는데 어 내란 수에게 이렇게 한없이 작아질 수 있냐 이런 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예 한판 터로 오늘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