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씹다 뱉은 껌인가?

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은 쉽다 뱉은 껌 인가라는 제목으로 중국 공산당 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2017년도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써 친화척을 하고 있는 장면을 그 뒤에 서있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대단히 불쾌한 표정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보다 더 중국 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잘 보여주는 사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기사인데요 중국 관영 환구 15의 편집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 호주는 항상 소란을 피운다. 중국의 신발 밑에 붙은 씹던 껌 처럼 느껴진다. 가끔 돌을 찾아서 문질러줘야 한다. 호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 을까요 여기에 이어서 호주 주재 중국 대사는 호주의 쇠고기 와인 의 중국 수입을 끊고 중국인 학생과 관광객이 호주 방문에 대해서 재고 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경고 를 날렸어요. 이게 소위 저 멍청한 전랑외교라는 거죠.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호주 정부가 당시 유행을 막 시작 했던 중국의 우한폐렴의 기원이 어딘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이건 저 유명한 알몸김치 사진인데요 . 이 알몸김치에 대해서 우리 식약처 가 과거 1년 동안 9번이나 공문을 보냈어요. 내용인 즉슨 이 문제 가지고 한 중간에 실무회의라도 하자. 응답이 없으니까 그럼 서면심사라도 하게 해달라. 응답이 없으니까 화상회의라도 하자. 연락처라도 달라. 이 짓을 9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 또 지난 3월 17일에 또 이런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 중국은 숱한 우리 측의 공식 요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반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언론인 뉴데일리가 취재를 하니까 식약처 대변인실에서 하는 말이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속국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식품은 그렇고 문화컨텐츠 부분은 어떤가 한번 보시죠. 2016년도부터 소위 한한령 우리 한류 컨텐츠를 금지하는 명령을 중국 공산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식적으로 내린 게 아니고 이건과 관련해서 공개된 문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죠. 중국 공산당이 하지마 그러면 배후 에서 흔적 없이 하지마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한류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한 영화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 지난 3월 초에 우리 감독과 배우가 출연한 중국 영화 중국자본이 제작한 영화 캣맨이라는 영화가 상영허가 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한령을 해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들을 잠시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분야를 특정해서 보면 이거는 2020년 작년 11월 기사인데요. 중국판호라는 것은 영업허가권 게임 서비스 허가를 판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6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싸드배치를 결정하고부터 한한령 이 발동이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산 게임이 중국에서 서비스 를 전혀 못해요.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사실상 못하고 전혀 못하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산 게임들은 어떠냐. 우리 국내 시장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진출해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우리 게임은 중국에 진출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중국 게임은 아무 제약 없이 우리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차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제기를 했죠. 중국정부에 항의하고 우리 게임의 저작권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또 판호 영업허가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것을 중국에 수출을 못하면 중국 것도 한국시장에서 서비스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문체부 에 요구했는데 그동안 지켜진 게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의 담당국장 은 그동안 중국 고위관계자와 접촉 했고 외통부와도 협의했다. 그렇지만 성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판호 게임 에 중국 서비스 허가권을 놓고 고민 하고 있는 사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중국시장에서 장사를 전혀 못하고 중국 게임사들은 아무 제약 없이 우리 시장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요즘에 지하철에 가보면 게임 광고가 굉장히 화려하게 광고판 을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다 거의 다 중국 게임 광고 하는 겁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지난달 4월 27일 기사인데 중국 정부가 이런 지침 을 발표를 했어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하고 중국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게임 장사 못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공개 지침 발표 이전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 게임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게임사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포함하고 중국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중국에서 장사를 할까요 돈이 걸린 문제라서 어떻게 할지 같이 두고 보시죠. 이거는 조금 더 이전의 기사인데 2017년도 9월 기사입니다. 사드 보복에 롯데가 집중적으로 당했는데 왜냐하면 사드 포대가 있는 성주의 기지가 롯데그룹이 운영하던 골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롯데가 중국공산당의 집중적인 타겟이 됐죠. 그래서 2016년 9월부터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의 시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소방점검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이런저런 핑계 를 대가지고 단속을 하고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냐 하는 이유로 영업정지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롯데마트가 매장을 헐값 에 처분하고 결국 중국시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중국공산당의 이런 작태는 국제규범의 정면으로 반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나라가 또 우리 정부가 정상적인 나라고 정부 였으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을 텐데 우리 문재인 청와대는 당시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지금은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중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해결된 게 하나하나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국자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분 가 를 생각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 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중국공산당은 우리랑 협상을 함에 있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요 막무가내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죠 막무가내와 무대책. 이게 한중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호주가 신발 밑에 붙은 껌이다 가끔 문질러줘야 되는 신발 밑에 붙은 껌이다. 이렇게 중국공산당이 호주를 보고 있어요. 중국공산당이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도 신발 밑에 붙은 껌 정도로 볼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시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