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잃으면 미국이 진다...주한미군이 남는 전략적 이유 | 이춘근 박사 2편

주한미군은 우리가 나가라면 나가고, 있으라면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한 번 철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이승만 대통령 그때는 한반도의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하고 친한 대통령이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지킬만한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괜찮은 파워가 중국 편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 미국이 패권을 잃습니다, 중국한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반면에 미국은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현상 유지를 아예 명문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어떤 방식으로 조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주국방이라는 얘기를 맨 처음에 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방부에 가보면 자주국방이라고 크게 글씨 써 있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쓴 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얘기할 때 뭐냐 하면은 그래야지 한미동맹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지금 미국의 동맹 정책의 기본은 ‘동맹국들이 역할을 하라’입니다 ‘독립하라’가 아니에요 ‘미국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더 큰 부담을 하라’ 그러는데 혹시 우리가 이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미국 없이 하겠다’라는 거로 착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국제 정치에서 있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 국방비는 2등부터 10등까지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나라도 국방 정책의 기본이 ‘동맹국과 함께 한다’인데 우리가 혹시 자주국방을 동맹국 없이 한다로 착각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히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더 많을 정도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안보는 오로지 북한만이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심지어는 일본도 위험한 상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혼자 힘으로 상대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자주국방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정답이 그냥 나올 수 있죠 박사님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길수록 오히려 주한미군의 존재는 더 강해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사님 현재 한미동맹이 균열 단계는 아니겠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관리들이 예를 들어 국방장관이 미국 육군 장관이 와서 “주한미군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문제도 대처하고 있다”라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는, 그럼 주한미군이 중국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겠다는 소린지 아마 그거는 아니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팩트만 보면은 주한미군이 금년 8, 9월에 엄청나게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전체가 막강해지는 거예요 화력도 막강해지고 역할도 그렇고 또 미국의 국방 관리들이 하는 말도 그렇고 왜 그럴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이라는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곳을 어느 경우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중국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예를 들어 동맹국이 조금 좀 거부하면은 자기 힘이라도 더 늘려서 이 문제를 대처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왜 주한미군이 이렇게 막강해지고 있을까 어느 경우라도 미국의 대전략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APEC 기간 중에도 미 전쟁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아마 최초로 방문하는 것 같은데... 한국군 하고 미군은 협력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가끔가다 좀 이렇게 갈등적인 언급을 하는 거 같은데 적어도 한국군하고 미국군이 연합훈련 할 때 해군 공군이 많이 하는데 일본이 반드시 낍니다 한미일 한미일, 공군 훈련·해군 훈련이 상당히 빈번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군사 협력은 잘 되고 있다라는 실제 현상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현실적으로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안보 문제하고도 직결돼 있다고 생각도 되는데 박사님 어떤 국제 정세 변화나 조건이 충족됐을 때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주한미군 언제 철수하는지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나 중국이 무너지면은? 누가 말해도 미국 1등 국제정치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존 J. 미어샤이머라는 교수 그분 책을 제가 번역을 했었습니다 2000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2004년에 번역을 하고 그분한테 서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한국 독자들을 향해서 그랬더니만은 바로 그 말을 썼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자라고 생각되지 않는 날, 그때에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안보 약속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주한미군은 지금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패권 도전 거기에도 대처를 하는 것인데 그 도전자가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할 경우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그만큼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한미군이 한 번 철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완전 언제냐?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정책은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는 한반도의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하고 친한 대통령이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지킬만한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미국이 -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 괜찮은 파워가 중국 편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 미국이 패권을 잃습니다, 중국한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치를 시스템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라면 나가고, 있으라면 있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투키디데스가 24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강대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약소국은 약하기 때문에 당해야만 할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힘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만일에 중국이 도전자 반열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일본이라든지 주변국들이 또 군사력을 부상할 수도 있고 한국도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도 주한미군은... 미어샤이머 교수, 제가 인용했던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중국이 약해져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약속을 withdraw, 돌이킬 때 그때 그 약해진 중국은 당신네한테도 약한 나라는 아니지 않을 거냐 미국이 보기에 약하지 한국이 보기에는 그래도 무서운 나라 아니겠느냐 그때 당신네들은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무장이라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라는 그 전통적인 강대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혼자 국방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사실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봤어요 통일된 다음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좋으냐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 좋으냐 그랬더니 압도적인 다수가 통일된 후에라도 한미동맹은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국제 정치적으로 대단히 올바른 그런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국가 안보와 생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미동맹이 있음으로써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이런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다 완화가 되는 겁니다 박사님 현재 한국은 자주파와 동맹파 간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 현안 처리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부 갈등이 한미동맹이나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주파, 동맹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라기 보다도 그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미국하고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동맹파라고 분류를 했고 그리고 아니 지금 중국도 힘이 세고 또 우리도 지금 옛날보다 힘이 세졌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라는 사람들을 자주파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자주파라고 속하는 사람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가 언제 한미동맹이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도 내가 봤습니다 -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는 아니네요? -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닌데 이념적으로 조금 좀 중국이라든가 북한 쪽에 기운 사람들 그리고 이건 미국하고 해야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보는데 자주파가 승리한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원하던 국제 관계의 목표, 하나도 달성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또 한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선언? 안됐습니다 주한미군 감축도 안됐고 전시작전통제권 가져오는 일도 못했고 심지어는 일본과 지소미아 비밀 정보 교류 협정을 종지시키겠다 하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맹과 관련된 일체의 어느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파가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동맹파들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다 존속이 되었다 과거를 우리가 봤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자주파, 동맹파 개념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때도 자주파가 승리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반대네요, 오히려? 자주파가 승리했으면은 한미동맹이 끝났어야죠 한미동맹이 끝나고 주한미군이 철수했으면 그리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었고 종전선언을 맺었고 최소한도 미군이 그냥 있으면은 전시작전통제권이라도 우리가 가져왔으면은 자주파가 승리한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박사님 현 정부 들어서 한미 양국이 중국이나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가 한미동맹이나 한국의 외교 전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한데요 큰 영향을 미치죠 뭐냐면은 한미동맹은 왜 만들었느냐 한국과 미국을 공통으로 위협하는 나라에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 공동 적에 대한 대처 방안 - 그렇죠, 공통의 적에 대한 그런데 한미동맹을 맺었을 때 공통의 적을 중공 그 당시 중국, 북한, 소련으로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몇십 년 지났는데 한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야’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그리고 미국은 ‘아직도 적이야’ 그러면은 사실상 한미동맹은 뿌리부터 무너진 겁니다 동맹은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맺는 겁니다, 적을 공유 근데 우리가 적에 대해서 ‘공유’라는 마음이 없어졌다 한국은 북한을 적이라고 안 보는데 미국은 계속 적으로 본다 또는 중국을 적으로 안 보는데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본다 이럴 경우에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이죠 통일부에서는 두 국가론을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국가론은 북한한테 물어보면 돼요 북한도 영원히 남한하고 북한하고 따로 살기를 원하는지 최근에 북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북한이 지금 급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북한의 헌법은 뭡니까?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시키는 거거든요 제주도까지 전부 통일부를 없애야죠, 그럼. 두 국가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평시작전권 그다음 전시작전통제권 그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 대통령 결단이 있어야 발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전시작전통제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전문가들도 엉터리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작전통제권이었습니다, 원래는 한국전쟁이 났을 때 보니까 미군이 왔는데 한국군 따로 싸우고 미군 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맥아더 장군한테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한국군을 지휘해 주시오라고 해갖고 그때, 그때는 전시가 아니라 작전지휘권이라 그랬습니다 작전지휘권이 맥아더 장군한테 간 거예요 근데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작전통제권이라는 이름으로 미군 사령관이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전지휘권하고 통제권의 차이는 지휘권은 인사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통제권은 인사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광주라든가 부마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태가 났을 때 광주에는 공수부대가 들어갔고 부마에는 해병대가 들어갔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미군이 보낸 거라고... 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데 한국군이 그런데 갔다는 건 미국이 시켜서 간 거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그러면은 평시와 전시를 구분하자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평시에는 한국군이 한국군을 다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이후에 또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한국군이 갔다 그거는 한국군이 보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전시작전통제권도 우리가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기껏 나오는 대답이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권 국가 우리 대통령은 그것도 못하냐 거기서 에러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 사령관하고 한국 사령관이 이것을 전쟁이라고 봐야 되는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개념 정리가 먼저 돼야 되는 군요 우리나라 사령관, 미군 사령관이 ‘이거 전쟁입니다’ 그러면은 국방장관으로 올라갑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이거 전쟁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전쟁 맞습니다’라고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합의를 하면은 ‘전시(戰時)’가 되는 겁니다 그 전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전시가 되고 우리가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그 권리가 미군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주권이 있어요 ‘이거 전시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져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전쟁이 한 번도 안 났으니까 그리고 그럼 어떤 게 전쟁이냐 예를 들어서 연평해전 같은 거 그거는 전쟁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건 모여서 회의할 필요 없어요 한국군이 혼자 가서 맞상대한 겁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평시에 남한하고 북한군이 싸운 걸로 되는 거예요 전시를 선포 안 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 했던 서해교전 그거는 평시에 한국군하고 북한군이 전투를 벌인 거예요 북한이 비행기 100대, 탱크 500대로 와도 그게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평화예요 평시에 우리가 싸우면 되는 겁니다 전시라는 법적인 상황을 만들어 줘야지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데 그거 만들어주는 마지막 결정권이 한미 양국 대통령한테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네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예 그런 것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주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이 정말 이렇게 애타는 것이라면은 북한이 탱크 3000대 갖고 오더라도 ‘이거 전쟁 아닙니다’ 그러면 미군이 지휘 못합니다 왜 그러면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한테 줬느냐? 전쟁이 나면은 한국군 백만 대군이 전부 미군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군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미국이 그럼으로써 북한한테 ‘전쟁이 나면은 한국군이 다 미군이 되는 거니까 덤비지 마’ 아예, 애초부터 전쟁 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치가 바로 그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이... 북한과 미국의 싸움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박사님 전시작전통제권은 데프콘 3에서 발령이 된다 그러는데요 이게 단계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죠 그걸 잠깐 소개 좀 해주십시오 미국이 전쟁 상태를 5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Defense Readiness Condition(전투준비태세) 해가지고 그냥 요약해서 데프콘(DEFCON)이라고 읽는데 데프콘 1, 이것은 핵전쟁을 하는 상태입니다 데프콘 2, 6·25 같은 전쟁이 데프콘 2예요 데프콘 3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쟁하기 1초 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프콘 4, 지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데프콘 4라 그러는데 아주 긴장 상태, 전쟁 대비 상태 그리고 데프콘 5가 평화입니다 양국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 전시가 선포되고 전시가 선포되면 군사적으로 데프콘 3가 선포되고 데프콘 3는 미군이 지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데프콘 3는 어느 상태냐 하면은 내가 사관학교 영어 교관 했잖아요, 정치학 교관하고 철모 쓰고 총에다가 총알 넣고 그러고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생도들은 전부 전투복 입고 총에 장전해가지고 그거 옆에다 놓고 그러고 수업하는 것이 데프콘 3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