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진 "추경호, 장예찬 前 당원 좀 조용하게 만들라" 이종근 "추경호 원내사령탑, 특검법 정치력을 보여야" [한판승부]

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락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락커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매주 화요일 보스 패널 두 분과 함께하는 레드락커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진영에 갇혀서 보스의 시각으로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보스의 의형제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이정훈 평론가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2월에 뵙습니다 이성훈입니다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12월에 뵙다니까 뭔가 느낌이 새롭네 그렇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12월을 잘 보내시라는 덕담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 어떠세요 우리 정 변호사님 한 해 딱 돌아보시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열심히 살아주셔서?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12월이면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행사를 바쁜데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12월에 뉴스가 많을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2월 10일인데 혹은 또 연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궁금하다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고 여야 모두 궁금하다 이러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데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일부 언론에서 해석하듯이 당원 게시판 소동을 일으킨 쪽에 대해서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경고의 싸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나의 억지 수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당내가 다시 무슨 게시판 문제에 깜도 안 되는 것 같고 분열되면 안 되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재령 냉각기를 갖자고 했고 한동훈 대표는 그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요 이게 당내의 잡음을 줄이는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저희 김현중 뉴스조회에서 발언한 내용인데 이게 억지 수단이다 억지 이거는 핵무기 억지할 때가 억지거든요 그렇죠 억제 억지 일단 한동훈 대표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하는 행동을 신지호 부총장이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했어요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했는데 물론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 약간 다르긴 합니다 세 번 정도는 진직에 이건 절대 안 된다 이 법은 독소저항이 있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단일 대우를 독려하는 발언을 했던 것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발언을 왜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총장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 3번 이전에 얘기했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되거든요 특검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먼저 낼 수도 있고 또 독소저항만 아니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표출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지금 질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의총에서요 사실은 지금 국민들은 이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누가 옳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정치가 무엇인가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늘 그냥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특검법 통과시키면 그다음에 거부권 항사하면 그다음에 재의욕권을 놓고 다시 이제 부의를 하는데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몇 번째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옥은 또 다른 어떤 지옥 그들만의 지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옥은 이미 펼쳐져 있다 이미 지옥이다 그것을 깨야 된다 어떻게든 깨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전략적이다 당내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당대표실이 무슨 서로 전략을 고민하고 전술을 고민하고 아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 그럼 끝내 전쟁에서 이길 겁니까? 그런 전쟁을 벌입니까? 그 표현 자체가 저는 적합하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여야 싸움이 안 보이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와의 싸움만 언론이 조명을 하니까 이게 더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빌미를 언론에게 사실 빌미를 제공한 것도 있고 조선은 안 되죠 조선은 안 되고 무엇인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우리 청문회사님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 글쎄요 저는 뭐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전략적 모호성이 사라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신지호 부총장님이 그냥 한동훈 대표가 계속 장고 중이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하셨으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지금 시점에서 꼭 뭐 이거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오히려 지금 더 친륜 쪽에서 친륜의 조급함이 이러한 여러가지 사태로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갖다가 잘못 나쁜 짓을 갖다가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뭘 면책을 받든지 뭘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안 해주니까 왜 나 용서 안 해줘? 왜 나한테 괜찮다고 이야기를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거 할 때까지 그래서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러한 스탠스가 제가 봤을 때 저라도 한동훈 대표 같은 스탠스를 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도 그렇게 한다 우리 정보연사님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특검 할 거야 말 거야 이런 입장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모호함이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왜 모호한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친윤계에서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 입수를 통해서 무조건 용서는 보호하겠다든가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없다든가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원하는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신중함이 모호함이냐? 이렇게 반박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불안함이죠 불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가장 최근에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104표였잖아요 4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 신영대 의원인가요? 군산 군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당히 많은 추정이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물론 의원들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도 들어갔고 이것이 반대 반대쪽에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이 손을 들었어요 이런 흐름들이 당내 지도부 특히 원내 지도부는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늘 주장하는 게 당 원내일은 내가 합니다잖아요 이건 자기가 하는 거 맞아요 국회의원들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원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사실은 다 패했어요 성공한 적이 없어요 윤재호 후보는 지난번에 원내대표 시절에 몇 번 정말 기괴한 생각도 못한 수를 써서 지금 민주당이 정말 놀랐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소수당이라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회법들을 찾아보고 하면서 그 틈새를 또 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최근 들어서는 그냥 계속 밀리기만 합니다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실력을 보일 때예요 아무래도 특검법 자기가 어쨌든 원내 사령탑이라고 공언도 했으니까 자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이 뭐라 그런다면 원내 지도부를 못 믿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의 신중함 그 신중함 뒤에 더 필요한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실력이다 지도력이다 하는 말씀인데 추경호 원내대표 여러 가지를 또 오늘 20억 원 수술 이런 것도 명태균 씨 노초록에 등장을 하면서 또 약간은 뭐랄까 지도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인데 우리 정보론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조용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장해찬 전 당원 왜냐하면 탈당했으니까 전 최고도 아닌 것 같아요 전 당원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전직 최고위원이라고 호칭을 해줄 텐데 그런데 이미 탈당을 해가지고 떠났으면 저는 우리 당 사람이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무슨 최고위원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장해찬 씨부터 좀 조용하게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한테 뭐라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예의 아닌가? 뭐 오늘도 어제 오늘 계속 그렇게 장해찬 전 당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보고 어찌어찌 좀 원하는 답을 갖다가 빨리빨리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또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조금 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장해찬 전 당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지금부터 신재우 부총장에 대한 공격을 SNS 계속 하고 있어요 탈세, 정치장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했어? 안 했어? 이거를 또 신재우 부총장에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만 멈출 것 같지도 않고 또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경험이 없는 분들이 사무총장, 전략부총장을 만들면서 당이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게 원내대표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역할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동훈 평론가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원탑이죠 옛날에 아시잖아요 당의 총재 시절에는 그 원내대표를 총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보고를 와서 보고 딱 하고 어떤 역할이 이름에 규정되잖아요 그런데 원내대표라고 이름 붙여진 건 정당민주화 즉 대표를 선출을 하고 임기를 정하고 그러면서 원내 사령탑도 대표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그래서 뭔가 서로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으로 다 함께 개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투탑이라고 붙이는 건 사실 예우 차원이지 당원내대표와 당원당규상 대표의 어떤 역할 차이는 있거든요 대표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잡고 그다음에 그 방향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고위가 당의 최고 의결기구예요 거기서 주제를 누가 하죠? 대표가 합니다 대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게 최고위 회의를 주제하는 대표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역할이 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역할이 있죠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찬성을 하자 부결을 하자 이렇게 대표가 지금 나설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지금 안도 굉장히 독소조항이 많아요 특헌법에 특헌법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찬성하기보다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지금은 추경원 원내대표가 전체적으로 이끌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독소조항이 없는 특헌법을 스스로 발의하거나 혹은 그렇게 저쪽에서 낼 수 있을 정도의 협상을 계속 협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주도하자 그렇게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재표결까지 일각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 색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론으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회사에 들어가지 말고 투표함에 넣는 사실상 공개 무효표를 해야 된다 명패까지 넣으면 누가 안 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이렇게까지 하자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까지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조선노동당입니까? 저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거기에다가 일반 당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을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조급하다 그 이야기가 드는 것 같고요 당 지도부가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의원이 그 발언을 했나 잘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라고 하지 말고 정확히 한동훈 대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낫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의원이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의원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정하기에 저런 발언을 했던 그 의원님은 뭘 한동훈 대표한테 기대를 했을까 김옥균 프로젝트 기대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님은요 한동훈 대표가 빨리 사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퇴를 안 하고 있으니까 사퇴를 하고자 했으면 하는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 의원님의 기대를 바꿔야 된다 당원과 국민의 60%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당대표를 왜 사퇴하도록 그 기대를 합니까? 오히려 그 기대를 바꿔서 한동훈 대표 열심히 도와서 그래서 국민의힘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표기를 이루어집니다 일단은 대통령 시절 정부는 직무 정지를 감수하더라도 자진 사퇴는 없다 정면놀파 의지이고 민주당을 향해서 한동훈 대표도 강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정부를 노리냐 이런 반응인데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검사 이렇게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나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는 너무 이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자기를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기들을 수사했던 사람들을 콕 집어서 이렇게 탄핵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종훈 평론가님 탄핵은 재판의 과정입니다 탄핵을 소추하는 건 검사예요 그러니까 탄핵을 소추하는 주체는 국회를 대리해서 나가잖아요 변호사를 나가는데 그들은 검사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탄핵되는 대상이 피고인이고 헌법재판관이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미국은 탄핵을 어떻게 하냐면 하원이 탄핵소추를 해요 그러면 상원이 재판장 역할을 합니다 3분의 67명이 심리가 다 끝나고 탄핵이다 그러면 탄핵이 돼요 상하원이 서로 서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만약에 기소를 했는데 번번이 무죄가 나와요 그 검사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국가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무능한 검사고 낙인 찍혀요 대개 유죄가 나올 확률이 거의 80%가 형사 재판에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무죄 나올 확률이 적다고 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내가 기소해서 공소 유지가 되느냐를 검사는 책임을 줘야 하니까 결과를 그걸 열심히 열심히 수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보세요 벌써 몇 번째 기각이 됐습니까 탄핵이 그런데 아주 뻔뻔하게 또 해요 또 하고 또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검사라면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탄핵의 인용이 아니라 그냥 직무를 정지시키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 검사 감사원장 탄핵할 수 있어요 감사원장은 탄핵하지 말라는 헌법에 어떤 조항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구를 탄핵을 하더라도 최소한 요건을 갖춰야죠 예를 들어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기소 단계에서 재판장이 보고 말이 되니 이게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부터 재판 안 돼요 각하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최재혜 원장이 한 일이 아닌 월성원전 있잖아요 그거 지금 최재형 원장이 했어요 그런데 최재혜 원장이 한 것처럼 지금 넣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상황이죠 여기에 민주당에 내로라 하는 검사장 출신이 지금 국회의원이고 판사 출신 많고 옛날에는 국민의힘 한나라당이 육법당이었어요 아시잖아요 법대 출신 서울대법대 출신 득식을 거리고 맨날 민주당은 법조인이 민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서울대법대 나오고 판사 출신에 검사자 출신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 이런 거 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의 요건이 되냐 안 되냐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아니면 더 법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부끄러워할 일이지 이렇게 전혀 아무런 어떤 그런 검증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내놓고 사람들한테 창피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식조차도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난장판이다 무법천지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탄핵이라는 정말 엄중한 우리의 그런 헌법상의 권력을 지금 완전히 포기했다 민주당은요 국가의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마비시키고 있어요 지금 마비되어 있는 국가 기능이 국가기관이 중요한 국가기관이 어디가 있는가 1번 방통이 마비됐어요 방통이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3명이나 빠져 있는데 지금 선임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임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선임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감사원이란 이야기에요 만약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해당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직무상 하면 그럼 탄핵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헌재 판결이 나왔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느냐 그냥 일반적인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파면이거든요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파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탄핵 기각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부탁해가지고 뽑아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감사원장 최재의 탄핵소추안이에요 제가 이거 몇번째 보는지 모르겠어요 탄핵소추안 이진숙 위원장도 있었고 최재의 위원장 이것도 쭉 봤는데 그냥 대충 한번 쭉 봤는데 이거 가지고 탄핵 안됩니다 만약에 이 정도 사유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채워넣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저 3명 임기 다 돼가지고 물러난지가 벌써 한 두 달 가까이 되거든요 저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이상민 장관 구대빵 나왔잖아요 이진숙 박동희 위원장 구대빵 나올 거란 말이에요 최재의 감사원장도 구대빵 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 한 표라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갖다가 못하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탄핵소추는 하지만 탄핵결정 나와가지고 구대빵 될 게 그게 두려우니까 헌법재판소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요 민주당이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정부를 공격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 사회로 하는 것이 감사원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별히 대통령실 관료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관성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밝혀내지도 못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최재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감사원장이 해야 될 말이냐 하면서 역할을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탄핵의 요건이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말씀해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6가지 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들어가 있어요 당시에 총선에 대해서 당시에 열린 우리 당을 많이 찍어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해서 그게 탄핵 이유가 된다라고 갔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적절하진 못하지만 파면, 직을 내려놓게 될 만큼의 엄중한 위원은 아니다 중단위원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감사원장의 표현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주 적절한 답변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감사원장의 직을 내려놓을 일인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유령 건물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까 왜 문재인 정부 권만 탁탁 턴다라고 그게 전제가 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임 대통령의 의혹들은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어느 대목에서 대단히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 전임 정부 것을 탁탁 털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럼 이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하고 과정이 올바르고 결과가 누구도 고개를 끄덕일 그런 과정이었다면 그건 탄핵감이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균형을 잡느냐 안 잡느냐라는 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혹은 언론에서 지적을 할 수 있어도 직을 내려놓고 직무를 정지시킬 그런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실언하면 탄핵합니까? 그러면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 있잖아요 원고를 갖다 딱 줬는데 원고를 잘못 읽으면 그럼 파면합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수없이 타면을 당해서요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탄핵했다라고 하면 감사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 문재인 정권대 포함해서 하나도 그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웃긴 건 뭐냐면요 최재혜 감사원장은 기존에 있었던 이상민, 이진숙 이런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최재혜 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자기 정당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요만한 실언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저는 그거 실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실언을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이창순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타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 부장 이분들이 만약에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유재명 대표의 위진교사 공직선거법 대장동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게 되나요? 저는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위진교사 선거법 위반 이거는요 너무너무 간단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보내가지고 공소유지 해가지고 위진교사는 뒤집으면 되고 그 공직선거법은 굳히기 하면 되고 그런 거고요 대장동 재판은 어차피 안 끝나요 하나만화한 재판이에요 증인이 너무 많아서 어차피 이제 위례 시작을 했고요 위례가 이제 막 끝났고 대장동 이제 시작했는데 대장동 한 1년 넘게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있느냐 백현동 남아있고 세 개가 같이 묶여있죠 거기에다가 성남FC까지 있기 때문에 하세월이다 더군다나 이 재판 누가 재판장입니까? 김동연 부장판사 그러니까 이창수하고 김동연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어쨌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영향이 없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 바다에다가 창의일속 같은 그런 영향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때문에 이 세 사람을 탄핵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것이고 대신에 이런 영향은 있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니면 기타 민주당 의원들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영향은 있을 겁니다 일단 민주당의 탄핵 표결 내일 진행되는데요 과정도 한번 지켜보시죠 하나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예산안 얘기입니다 연말이면 항상 예산안 전국으로 항상 단골손님처럼 여야 간에 대치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부랑 대립도 있는데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10일까지 합의해와라 다음주까지 촉구를 했지만 누구나 양보할 기세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입니다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에 진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두 분의 입장을 들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석에서 감액 예산안은 내 아이디어라고 자주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민주당이 사저 천억 원을 깎았습니다 이 기준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평론가 사저 천억 원이요? 특활비죠 전액 특활비는 자기를 수사했거나 전정부를 조사했거나 하는 그런 수사기관들이나 권력기관들 다 포함됐습니다 감사원, 검찰, 경찰 경찰은 안 하다가 경찰 이번에 집회해서 민주노총 집회를 방해했다 이런 식의 이유로 경찰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조 사천억 원을 깎았죠 전체적으로는 예비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특활비를 먼저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대표하는 말씀 보세요 예비비는 마치 주머니돈이 쌈짓돈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팩트체크를 다 했는데 어느 정권이더라도 예비비를 쌈짓돈으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예비비 더 많이 증액을 해서 5억 달라고 하고 5조 달라고 하고 이런 적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까 국가의 기능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지만 근대에서 국가의 기능은 뭡니까? 경찰 국가예요 경찰 국가 그러니까 치안, 안보 이런 것들을 국가의 가장 큰 기능으로 근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재난재해 재난재해 아무리 개인이 제대로 내가 그냥 나 혼자 살 거야 하더라도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는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비 그때 쓰라고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추경으로 하면 되지 추가경정예산은 법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정말 정말 불급할 때라고 전제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길어요 그런데 좌파 정권은 좌파 정당과 정권은 마치 추경이라는 것이 늘 그냥 가지고 다니는 도시락같이 생각하나 봐요 도시락처럼 그대로 그대로 꺼내면 되는 것처럼 아니 지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게 뭐 때문입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태풍이 일었어요 도시 하나가 완전히 어떤 도시 하나가 정말 다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빨라요? 추경이 빨라요? 당장 거기 선포해야 됩니다 재난지역으로 그리고 당장 돈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물론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추경으로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추경법이에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여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이 빠르겠어요? 예비비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즉시 지출하는 게 빠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다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전 이 비유를 들게요 일진이 지나가는 학생 뺨 때리고 복부로 무릎으로 가격한 다음에 쓰러진 상황에서 아니 학생은 학교로 가야지 왜 학교 안 가고 이렇게 쓰러져 있어? 내가 어저께 100원 갖고 빵이랑 우유랑 술이랑 담배 사오라고 그랬다고 그래? 에이 얘기하자 우리 200원 줄 테니까 다 사와 하고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적이 없어요 감액을 이렇게 해서 다 감액한 다음에 협상하자? 협상하자는 건 무슨 뜻이죠? 자기의 지역화폐 2조 그거 갖고 있는 협상에 들어주겠다 이게 일진과 이게 조폭입니다 조폭 정치다 정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은 정치라고 하면 경쟁이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전략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 전략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 여당한테 변명거리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저딴 식으로 다 깎아가지고 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변명거리를 주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검찰의 빅4 자리가 있어요 빅4? 어디어디냐면 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공안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하고 예산하고 살림살이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세죠 법무부 검찰국장 했던 사람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2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성윤 또 하나가 누구냐? 박균태 박균태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장 할 때 그때 국회 나와가지고 검찰특활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깎이면 안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박균태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검찰특활비가 제로이어야 하느냐 한 푼도 없어도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왜 검찰국장 할 때는 그때는 그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무리 검찰이 믿고 아무리 검찰이 싫어도 그렇지 우리나라가 사람 사는 데가 천국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은밀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은밀한 돈이 잘못 쓰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돈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특활비를 갖다가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국정원 다 없애버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천국됩니다 누구 천국됩니까?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범죄자 천국될 거고요 저는 진짜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시청자분들은요 반드시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더 이상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 알아서 잘 지켜 셀프 프로텍트를 갖다가 하는 그러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 그 나라를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 종기를 소지하는 걸 허가해야 된다든지 개인이 지켜야 되잖아요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검찰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국회의 특수활동비 법원의 특수활동비는 유지하거나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 문제에 대해서 허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특정 지역에 단체장하시는 분이 과거에 의원 시절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이용해서 90% 이상 자체 삭감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지금 이 예산도 삭감한 거라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삭감해서 얼만데요? 90% 삭감해서 얼마인지 모르겠고 저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삭감되어야 될 것은 검찰의 특활비, 경찰의 특활비가 아니다 삭감되어야 될 것은 국회의원들 세비다 세비 절반으로 깎아라 만약에 민주당이 우리 세비 절반으로 깎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확 올라갈걸요? 그 다음에 더 깎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재산 천억 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절반 이상 4분의 1 정도로만 확 깎아라 저런 일을 하는 정당이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정당한테 왜 국고보조금을 주고 말도 안 되는 탄핵이나 하고 앉아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세비를 왜 몇 억씩 줍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국회의원들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들 9명 정도 되면서 절반 이하로 다 줄여버려라 저는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검찰 특화비를 깎든지 말든지 그런 다음에 해라 국회 활동비를 깎고 국회 보조금을 다 깎아라 보좌관도 반으로 줄여라 극약처방입니다 사실 예산안 때는 지역구 의원들은 쪽지 예산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돌아다보면 우리 의원님이 예산으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건 연말에 보여주기 위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의 여야모드 속례는 정말 통과시킬까? 이런 것 같긴 한데 여야 대치는 얼마까지 갈까요? 지금 예산안은 그냥 예산안이 아니거든요 1년에 마지막 순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들이 통과돼요 그 예산안을 어느걸 들어주는 대신 이 법을 어느정도 서로 협상을 하자 이게 예산안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산안은 서로 저렇게 대치를 해서 아유 좋아 우린 안할거야 그냥 알아서 해버리면 그 진짜 협상에 협상에 협상을 거듭해갖고 그 직전까지 한 모든 법안들이 모두 다 오스톱돼요 그럼 다음 회귀로 못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여러가지 어떤 폐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자해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손해냐? 의석이 많은 쪽이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다수당이 손해예요 아니 여기서 108이지만 90 몇석이에요 지역구는 90 몇개의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아우성치겠습니까? 거의 50 가까이 되는 지역구가 훨씬 더 목소리가 크겠습니까? 자신들이 유지하려면 당연히 그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주 바람직해요 쪽지예산 없어질거예요 올해는 쪽지예산 진짜 없어질거예요 2플러스2 마지막에 예산 소소위까지 가갖고 기록 하나도 안 남기고 주거니 확거니 하면서 제일 기가 막힌 뭔지 아세요? 2플러스2 원내대표는 지네듣기는 지네듣고는 미리 다 했어 협상 끝났어 협상도 안해 그거는 자기네 지역구는 다 끝나버려요 그런 것들이 늘 그러니까 정치기자는 참 편해 작년거 딱 연말에 그대로 제목해서 그대로 쓰면 똑같아요 그거 없어질 수 있어요 바람직해요 자 이거 보면서 여야의 싸움을 보면서 정치를 왜 하는가 국민들이 민생을 정말 챙기고 있는 분들인가 여야 모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해법은 무엇이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영수회담이나 대표회담을 통해서 뚫어야 된다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인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한지 얼마 안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 한게 얼마나 됐습니까? 4년도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겉으로는 재선이지만 0.5선에 0.3선 되나? 지금 몇 년 안했다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0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아는 분들이 던질 건 던지고 받을 건 받고 이러면서 삭삭 넘어가야 정치라는 게 뭐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경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에 다 100% 맞지가 않아요 법은 한 60% 맞으면 잘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노련한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2024년 말이 다 지나가도록 대한민국에선 되고 있지 않다 그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습니다 이종헌 변호사님 마무리 저는 거대담론이긴 한데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대풀이 돼요 0.5선이 아니라 3선, 4선이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진환법을 만들었는데 선진환법도 지금 어기는 거거든요 안 되면 정부 안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식으로 저는 하라고 늘 주장해요 미국은 6개월 동안 예산을 심의합니다 3월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의 뭐 6개월 이상 각각 상임위별로 철저하게 심의를 합니다 그게 가장 큰일이다라고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법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다 몰라요 왜? 예산 심의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치 얘기만 해요 기억하시잖아요 예산해서 다 불러넣고 정작만 하고 마지막에는 법안이랑 예산안이 2% 소소위로 가니까 국회의원들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알아요 이런 식으로 깜깜이 매년 대풀이 되면 사실 예산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실질적으로 정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마인드가 국회의원들한테 전혀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제도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 정쟁의 요소를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사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중요한 전문성이 정치인들의 책무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셨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주 재표결이 있을 10일인데 그 날 어떤 결과를 갖고 또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