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계엄령과 부동산!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꾸로투자하는 쇼킨부동산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계엄령과 부동산입니다. 영상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젯밤 10시 25분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마지막 비상계엄령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었던 45년 전이거든요. 1970년대 이후에 지금 2024년, 2025년을 앞두고 있는데 비상계엄령이 다시 선포가 됐다는 거죠. 일단 계엄이란 게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경찰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비상사태 같은 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굉장히 비상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계엄령을 선포했을까요? 다만문에서는 야당의 탄핵으로 사법과의 행정이 마비가 됐고 국가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 그래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붕괴의 괴물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국가세력이라서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그리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됐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었어요. 2023년 10월 30일 날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었다고 해요. 합참의장은 해군사방학교 출신이었고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출신이라서 혹시 여기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였습니다. 자, 볼게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고한다. 논란이 될 것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네 번째,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대업, 집행위를 금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서 처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현역 군인의 전역도 같이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시죠? 하지만 대통령 계엄은요, 국회에서 해제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에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는 게 헌법 제17조 5항에 나와 있다는 거죠. 또한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와중에서 이런 해제는 너무 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2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재정 190명, 그리고 찬성 190명으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전에 경찰에서 잠깐 이 현장 앞을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대요, 의원들도. 그러다가 나중에 출입증 있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더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계엄군이 국회 본처에 진입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보좌관이 막히니까 창문도 깨고 들어가다가 보좌관들이 소화기도 뿌리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이 하는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안전자산 확보고 위험자산 처분에 나서겠죠.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46원까지 치솟았어요. 계엄령 직후에 40원 가까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코스피 200, 야간선무는 3%대 하락을 했고요. 코인시장 역시도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에서 정부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한다고 FO 회의 결과 나왔습니다. FO가 누군가요? 한국은행 총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기재부 수장이 만나서 이런 유동성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일 거래소 개장 여부는 오늘 거래소 개장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시간 2시 50분, 다시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엄군도 국회에서 철수를 했다고 해요. 경찰차 타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계엄 해제 때까지는 계엄사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엄령을 해제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국무회의가 언제 거쳐질 건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그대로 끝나게 된다면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이벤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계엄령 여풍에 따른 정치 환경 변화를 계산하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포함을 시킬 때가 됐어요. 벌써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정치적으로 대립된 정당을 국민의 선택이 아닌 군을 이용해서 제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계엄령을 동원해서 그리고 여기 일부 군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슈예요. 앞으로 정치적인 환경이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있을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는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먼저 보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주의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시장 자율적으로 가격을 알아서 찾아간다. 그래서 불필요한 풍선 효과나 이런 거 없을 것이다. 이런 주의예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부에서는 보통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큰 틀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에 어떤 게 바뀌는데요? 싹 다 바뀌어요. 세금이나 대출이나 거래 제한이나 특히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적재까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도 여러분들도 꼭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정리해드려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0분입니다. 추가적인 움직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