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종노릇 한다!

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에 다 뺏기고 종로를 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던 사진인데 그동안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다가 날씨 예보하면서 이제 국외 먼지라는 표를 쓴다고 그래요, SBS에서. 이 짓을 언제부터 했는지, 또 지금부터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소위 여론 주도층이 얼마나 친중국적인지,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붉은 마수가 여기저기 침투해서 휘젓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개 분야에서 그런 증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시사저널 2라는 잡지에 보도가 된 기사인데요. 판호라는 것은 허가권입니다, 허가증.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4년 동안 국내 게임이 새로, 신규로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허가증을 못 받았어요, 4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 기사의 맨 밑에 보면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파면된 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만 제가 친정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정부 내지는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은 진짜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의 판호 발급 제한으로 인해서 17년부터 4년 동안 신규 게임을 1차 허가를 못 받았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4년 동안이나. 엊그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하나가 간신히 최근에 허가를 받은 모양인데 어쨌든 4년 동안 진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반면에 중국 게임은 국내에서 어떻게 했었냐. 일체의 제한이 없었어요. 자유로이 대한민국 시장을 중국산 게임이 휘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불균형이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감사에서. 당시 중국 정부에 항의를 하고 우리 게임의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거나 판호, 허가증의 경우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 애들이 허가를 안 해주면 우리도 허가를 해주지 말자. 이걸 검토해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렇게 문체부의 국회의원인 본인이 김승수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시켰다고 비판을 하시는데 이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한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김승수 의원이. 만약에 진짜 몰랐다, 한 중간에 역학관계가 어떤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게으른 사람이죠. 그런데 알고도 이런 얘기였다. 이건 진짜 그럼 있지.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고. 그래서 문체부 담당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고위 관계자와 접촉을 했고 외교통상부와 협의했지만 성과가 4년째 없다. 여러분, 제가 문체부 현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저도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중국의 공무원들 만날 때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만남과 대화,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전제를 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말 그대로 막무가내. 상상이 됩니까, 이게? 정부와 정부 간의 대화, 협상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은 척도 안 하죠.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 그러니까 4년 동안 우리 게임에 하나도 허가를 못 받죠,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할 때는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들 손바닥 위에 공기똘이라고 생각을 해요. 던질려면 던지고 땅에 내려놓으려면 내려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지들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만납니다, 얘들이. 그 왕이, 외교부 장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왼손으로 문재인 대통령 허리를 두들겨 주잖아요. 이건 있잖아요, 남자들이라면 다 아는 건데. 이거는 명백하게 지가 윗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내는 거예요. 지난 첫 시간에 BTS, 방탄소년단 배우의 어른거리는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게임 회사는 공산당의 종속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중국 시장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는 게 텐센트라는 기업인데 텐센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사처럼 무슨 민간 게임 개발 회사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게임 담당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 게임이 중국에 들어가려면 항상 텐센트를 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의 동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텐센트가 국내 게임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심지어는 넥슨이라고 하는 회사마저 인수하려고 하다가 국내 여론이 확 나빠지니까 일단 물러선 상태인데 굳이 넥슨을 텐센트 입장에서는 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넥슨은 중국 정부가 언제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넥슨의 매출액의 반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하루아침이면, 1시간이면, 아니 지금 즉시 중국 공산당이 결심하면 넥슨 서비스를 중국 전역에서 금지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바로 텐센트, 즉 중국 공산당입니다. 텐센트는 사실상 국내 주요 게임사 대부분에 좋게 말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다 하청업자 내지는 종으로 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 입장에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게 편지 퍼블리셔, 즉 텐센트와 퍼블리셔는 총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센트 말을 듣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국내 게임사들이. 여러분 요즘에 지하철역에 가보시면 게임 광고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휘황찬란하죠. 그 게임 광고의 약 99%가 중국산 게임입니다. 여기 주요 지하철역 200개 스크린도어 광고 게임 광고를 조사했는데 200개 중에 3개만 국산 게임이었다고 해요. 99%가 중국산 게임 광고판이에요. 이 스크린도어 광고뿐만 아니라 기둥형, 와이드형, 디스플레이형, 포스터형, 랩핑형 다 중국 게임 광고판이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잠입해 있는지 몰라요.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철역에 있는 게임 광고는 다 99% 중국산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중소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을 팔려면 유저들한테 게임을 팔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중소 게임 업체들은 돈이 없어서 온라인 광고를 못해요. 네이버나 이런 데 광고를 할 돈이 없습니다. 중소 게임 개발업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의지하던 유일한 광고 매체가 지하철 광고였는데 그 지하철 광고를 중국에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신만고 끝에 게임을 개발해봤자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저들이 모르니까 그 게임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 게임 개발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산 게임의 국내 판매업자로 전락을 하는 거죠. 내지는 중국 게임 업체에 하청을 받아서 개발을 해주거나. 이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그토록 뿌듯해하던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중국 게임 산업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무런 제안 없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어요. 게임 분야만 그렇겠습니까? 이거 다른 얘기인데 이게 작년 5월달 기사입니다. 2019년 5월 기사인데 중국산 태양광이 판일이랄지 부품이 들어오는 바람에 국내 국산 마지막 태양광 부품업체가 작년 5월에 도산하고 말았어요. 한 산업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에서. 중국 애들 것 때문에. 중국 애들이 이렇게 덤빙을 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전기요금을 생산원가보다 형편없이 낮게 전기요금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업체들이 다 이런 식으로 덤빙을 하는 거죠. 중국산 수출품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물건을 만들어서 전세계를 상대로 팔아서 그동안 부를 읽었는데 이 부가 누구한테 가 있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서 극소수에게만 이 부가 집중이 되고 나머지들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불만이 터져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통제, 감시하고 문제가 되는 인물들은 그냥 납치해서 몇 개월씩 갖다 가둬버리고 장기적출하고. 뭐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이 업에서 철수하고 도산해버렸고 외국 업체들도 다 도망갔고 중국 업체도 독무대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태양광과 관련된 태양광 산업이 대한민국에서 뿌리가 뽑혀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게임 산업 아까 말씀드렸고 게임 산업이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텐센트의 하청업체들이 다 되어가고 있다. 또 태양광이 이렇게 되었고. 다른 산업들은 어떨까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BTS 배우의 어른거리는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에서도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금년 5월달 기사입니다. 텐센트가 국내 IT 기업에 이렇게 지분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게임사 중에 독보적인 회사인데 게임 퍼블리싱, 게임 유통업체에요. 최대. 그런데 여기 넷마블의 지분의 17.5%를 텐센트가 가지고 있는데 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비롯한 IT 기업들의 최대 시장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최대 잠재 시장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지분과는 상관없이 지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중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위 ICT 기업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ICT 기업들에서 나오는 콘텐츠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없는 과실을 만들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이 우리나라 국내 ICT 기업들이 그런 콘텐츠로 올릴 수 있을까요? 자기네 플랫폼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국내 ICT 기업들은 전부 다 친중 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벌려면. 그래서 이런 ICT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친중파가 되어가는 거죠. 반미 게다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중국의 민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텐센트 주인은 중국 공산당이에요. 명백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ICT 기업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콘텐츠를 주물럭거리고 친중 쪽으로. 중국 공산당이 텐센트의 실제 주인이고 텐센트가 넷마블이라는 회사를 주물럭거리고 넷마블이 빅히트의 지분의 25%, 4분의 1 가량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빅히트 소속사인 BTS. 방탄소년단이 지난 6월에 왜 뜬금없이 100만 불이나 미국의 친중, 극좌, 폭도들한테 100만 불이나 기부를 했겠는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연예 산업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BTS를 비롯해서 가수 비를 비롯해서 여러 연예인들이 돈을 벌려면 중국에서 광고라도 하나 찍으려면 중국 공산당의 부탁의 형식을 띈 지령을 듣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모든 분야에서 중국 측과 협상하거나 중국 측과 같이 하는 사업은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랑 협상하고 사업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개 99%는 중국이 슈퍼갑이고 우리는 갑도 을도 병도 못 되는 저 밑에 그야말로 매우 좋게 말하면 하청업자고 정확한 종이죠. 중국 공산당이 떼어주는 떡곰을 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처지가 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중국과 우리의 차이. 저도 이런 생각을 문체부에서 쫓겨나와서 뒤늦게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체제가.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중국도 우리랑 비슷한 나라겠거니 자문주의를 도입한 공산국가다. 그래서 국가라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흘러가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경제주체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경제주체가 중국 공산당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민간 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민간인도 없어요. 그냥 당의 지령을 받는 공민만 있을 뿐이에요. 중국은. 일사불란하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있고 민간이 제일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 민간은 무수한 민간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수많은 기업들이 서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자유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누가 갑이고 누가 의리겠습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중국이랑 이런 거 우리가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정책 수단 측면에서 중국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정책을 펼 때 아주 간단해요. 중국 공산당의 담당 고위 간부가 말을 하면 돼요. 말. 문서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방탄소년단이 한미 우후 친선협회에서 상받고 6.25 때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라는 정말 담백한 드라이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중국 애들이. 방탄소년단 팬들을 길거리에서 폭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방탄소년단이 만든 굿즈. 이거 배달하지 마 라고 어떤 놈이 얘기했겠죠. 당 간부가. 그거 배달이 안 됐어요. 중국은 있잖아요. 이 정책 수단이 그냥 당의 지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법치국가잖아요 그래도. 이 문재인 정권이 온갖 폐학질을 다하고 그야말로 가수의석을 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법치국가의 형식 자체를 뒤엎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산 게임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한 거죠. 거듭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냥 당의 지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만 2019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게임의 판호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 게임의 국내 판호 발급 제한을 검토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돈 낱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법률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입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 지가 할 일은 안하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아니고 콘텐츠진흥원한테 이걸 하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말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봉창을 뜯어내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지들이 이거 해야죠. 이런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만간 국내 정치인들이 얼마나 중국의 자본에 오염이 돼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미 미국은 중국 놈들이 중국 공산당의 미국 부통령 상원 의원 다 삶았잖아요. 돈으로 삶고 미인계로 삶고 사업상 이권을 주고 별짓 다 해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정치인들을 그렇게 삶았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이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치나 될까요. 이상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에 다 뺏기고 중국이 종로를 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빙산의 일각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부정선거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하면 우리가 미국 정부랑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기 위한 싸움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